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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김오수, 아들 취업 청탁ㆍ고액 자문료 의혹 적극 해명
    [종합] 김오수, 아들 취업 청탁ㆍ고액 자문료 의혹 적극 해명
    김 후보자는 또 “라임펀드, 옵티머스펀드 판매 사기 피의자들에 대해 일체 변론을 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다만 “제가 속했던 법인의 영업비밀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식으로든 제가 후보자이기 때문에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고액 급여 "국민 눈높이 맞지 않았다...
    2021-05-26 17:10
  • 김오수 "라임ㆍ옵티머스 피의자 변론 안해…아들 채용 관여 않았다"
    김오수 "라임ㆍ옵티머스 피의자 변론 안해…아들 채용 관여 않았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라임펀드, 옵티머스펀드 판매 사기 파의자들에 대해 일체 변론을 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법무부 차관직에서 물러난 이후 변호사 활동에 대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는 “변호사법에 비밀유지 의무가 있다”며 “변론 활동이나...
    2021-05-26 12:12
  •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변호사 시절 라임ㆍ옵티머스 사건 수임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변호사 시절 라임ㆍ옵티머스 사건 수임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변호사로 일하며 대규모 펀드 사기인 라임과 옵티머스 관련 사건을 수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SBS 보도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법무차관 퇴임 후 지난해 9월부터 모두 22건의 사건에서 법무법인 소속 변호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 중 형사사건이 19건을 차지했는데, 옵티머스와 라임펀드 의혹과 관련한 사건도 최소 4건을 수임한 것으로...
    2021-05-26 06:41
  • NH투자증권 “옵티머스 펀드 일반투자자에게 100% 원금 지급…소송으로 명예회복할 것”
    NH투자증권 “옵티머스 펀드 일반투자자에게 100% 원금 지급…소송으로 명예회복할 것”
    NH투자증권은 이번 옵티머스 펀드 사태는 사기 주체인 운용사 외에도 수탁사와 사무관리사도 책임이 있다는 의견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우선 NH투자증권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배상을 해주지만 소송을 통해 다자배상 형태로 배상금을 보장받겠다는 계획이다. NH투자증권이 하나은행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사유는 △펀드의 운용목적과 다르게 운용되고 있음에도...
    2021-05-25 15:17
  • 펀드 돌려막기ㆍ불완전 판매 혐의…신한금투 “공소사실 인정 못 해”
    펀드 돌려막기ㆍ불완전 판매 혐의…신한금투 “공소사실 인정 못 해”
    앞서 검찰은 라임 펀드 판매사인 대신증권과 신한금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사기적 부정거래ㆍ부당권유 행위의 양벌규정으로 기소했다. 자본시장법은 법인의 종업원이 개인의 업무에 관해 사기적 부정거래 등 위법 행위를 가담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것 외에도 그 법인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한금투는 임 전 본부장의...
    2021-05-21 18:32
  • 검찰, '이낙연 복합기 사용료 대납' 옵티머스 로비스트들 기소
    검찰, '이낙연 복합기 사용료 대납' 옵티머스 로비스트들 기소
    김 씨와 신 씨의 첫 재판은 다음 달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한편 김 씨 등은 옵티머스 펀드사기 관련 김재현 대표 등 경영진으로부터 돈을 받고 정·관계 인사들에게 청탁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노호성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김 씨와 신 씨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021-05-19 13:38
  • 옵티머스 로비스트 '신회장' 1심서 징역 4년 선고
    옵티머스 로비스트 '신회장' 1심서 징역 4년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노호성 부장판사)는 14일 사기·횡령·변호사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신 씨와 김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하고 이들에게 각각 징역 4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피고인 1명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로부터 받은 돈이 펀드 가입자들의 돈인 것을 알면서도 총 10억 원을...
    2021-05-14 16:55
  • 금감원, 이달말 디스커버리펀드 분쟁조정 착수…기업은행 대상
    단, 디스커버리·헤리티지·헬스케어 펀드의 경우 라임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와 옵티머스 펀드 때처럼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가 적용되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사기성 상품'을 팔았다는 정황이 없어 불완전판매에 따른 분쟁조정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원금 전액 반환 결정이 나오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디스커버리·헤리티지·헬스케어 펀드의...
    2021-05-12 10:31
  • [추창근 칼럼] ‘코인경제’ 알지 못하고 알려 하지도 않는다
    [추창근 칼럼] ‘코인경제’ 알지 못하고 알려 하지도 않는다
    전혀 통제가 이뤄지지 않은 사이 국내 거래소만 200여 곳이 난립해 있고 사기(詐欺)도 속출한다. 세상에 나온 건 한참 됐지만, 불리는 이름도 가상화폐, 가상자산, 암호화폐 등으로 중구난방이다. 미래의 돈인지 도박꾼의 몽상(夢想)인지 알기 어렵다. 수백만 투자자들에게 그건 관심 밖이다. 거대한 ‘돈 놓고 돈 먹기’ 판이 벌어졌고, 더러 대박난 사람들도 있으니 한탕...
    2021-05-11 05:00
  • 쎌마테라퓨틱스 경영진, 사기혐의 피소
    쎌마테라퓨틱스 경영진, 사기혐의 피소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엘씨엠싸이언스는 지난달 28일 쎌마 경영진 등을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소인 측은 경영진이 지난해 6월 경 찾아와 '러시아 국부 펀드가 최초로 투자한 유망한 바이오 제약사인 베빅 지분 27%를 인수하려고 한다'며 투자를 권하자, 100억 원을 투자하기로 계약했다. 투자방식은 CB(전환사채)...
    2021-05-03 14:19
  • 제재심 앞둔 하나은행 분쟁조정 나설까…관건은 CEO 제재 여부
    제재심 앞둔 하나은행 분쟁조정 나설까…관건은 CEO 제재 여부
    특히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는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라는 투자자들의 주장이 있다.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는 “하나은행이 판매 당시에 설명했던 내용과 달리 실제로는 장기채권 등 부실 자산이 포함돼있는지 인지한 상태에서 판매했다면 기망에 해당한다”며 “그렇게 되면 사기나 착오에 의한 취소 책임을 묻는 것도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외부법률자문 등의...
    2021-04-30 05:00
  • “저희는 한국거래소 출신으로”…개미 울리는 ‘한국거래소’ 사칭 주의보
    “저희는 한국거래소 출신으로”…개미 울리는 ‘한국거래소’ 사칭 주의보
    경찰은 50대 여성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재판에 넘겼다. A씨는 금, 은 등 선물에 투자할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속이고 이 과정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한국거래소 이사' 직함이 적힌 명함 사진 등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끌어모았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주식, 채권, 상장지수펀드...
    2021-04-23 11:46
  • [이슈크래커] 9월 가상화폐거래소 폐쇄대란 오나…“계좌 개설도 안 해주면서” 투자자 패닉
    [이슈크래커] 9월 가상화폐거래소 폐쇄대란 오나…“계좌 개설도 안 해주면서” 투자자 패닉
    앞서 사모펀드 사태에서 봤듯, 은행에 ‘보상의 책임’까지 지워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은행으로서는 실명계좌 심사를 보수적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최근 가상화폐 투자 과열 양상에 정부가 뒤늦게 “가상화폐를 이용한 불법행위를 막겠다”며 범정부 차원의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하면서 은행이 느끼는 압박은 상당한 수준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9월 이후 국내...
    2021-04-21 15:54
  • 이종필 라임운용 전 부사장, ‘펀드 사기 판매’ 혐의 추가 기소
    이종필 라임운용 전 부사장, ‘펀드 사기 판매’ 혐의 추가 기소
    펀드 불완전 판매 및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이 또 다른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20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락현 부장검사)는 이종필 전 부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14일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전 부사장은 신한은행이 2019년 8월 판매한 ‘라임 크레딧 인슈어드(CI)...
    2021-04-20 19:55
  • 가상자산 거래소, 대대적 구조조정 풍파 맞을까
    가상자산 거래소, 대대적 구조조정 풍파 맞을까
    사기 등 불법행위를 막겠다며 범정부 차원의 특별단속 방침까지 발표한 만큼 은행이 느끼는 부담과 압박은 상당한 수준이다.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실명계좌를 터줬다가 해당 거래소에서 나중에 사고가 터지면 정부가 ‘투자자들은 은행과의 거래를 믿고 투자한 것’이라며 모든 책임을 은행에 떠넘길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사모펀드 사태에서...
    2021-04-20 10:33
  • '옵티머스 사기 연루' 스킨앤스킨 전 대표 1심 징역 5년
    '옵티머스 사기 연루' 스킨앤스킨 전 대표 1심 징역 5년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스닥 상장 화장품회사 스킨앤스킨의 전 대표이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김창형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해 6월 스킨앤스킨 자금 150억 원을 마스크 유통사업 명목으로...
    2021-04-16 15:05
  • 정경심측 항소심 첫 공판…“최성해도 딸 표창장 존재 안다”
    정경심측 항소심 첫 공판…“최성해도 딸 표창장 존재 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12일 업무방해와 사기, 사문서 위조·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정 교수 측은 이날 동양대에 대한 교육부의 감사 자료와 최 전 총장의 인터뷰를 담은 기사 등을 새로운 증거로 제출했다. 그러면서 최성해 동양대 전 총장도 딸이 받은 표창장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2021-04-12 20:11
  • 검찰, '옵티머스 연루' 세보테크 전 부회장 불구속 기소
    검찰, '옵티머스 연루' 세보테크 전 부회장 불구속 기소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에 연루된 선박 부품 제조업체 해덕파워웨이의 자회사 세보테크 고모 전 부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주민철 부장검사)는 지난달 말 고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고 씨는 코스닥 상장사 M사 회장 오모...
    2021-04-09 10:04
  • [오코노미] 반복되는 월가의 탐욕, 영화 '마진콜'
    [오코노미] 반복되는 월가의 탐욕, 영화 '마진콜'
    "살아남기 위해선 1등이 되거나, 더 똑똑해지거나, 사기를 쳐야 한다"면서 말이다. 이를 반대하거나 망설이는 직원들에게는 엄청난 보너스를 제시한다. 당시 문제가 생긴 금융 상품은 모기지담보증권(MBS)으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던 상품 중 하나다. 2008년 당시 MBS를 보유하거나 미처 처분하지 못한 금융회사들은 마진콜에...
    2021-04-01 17:29
  • 법원, '옵티머스 투자' 건국대 이사장 승인 취소 효력 유지
    법원, '옵티머스 투자' 건국대 이사장 승인 취소 효력 유지
    교육부는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이 불거지자 현장조사에 들어갔고 지난해 11월 유자은 건국대 법인 이사장과 최종문 더클래식500 사장을 배임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이에 건국대는 작년 12월 교육부에 현장조사 결과 처분을 재심의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기각됐고, 올해 2월 행정소송을 내고 3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2021-03-31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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