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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국정농단' 장시호ㆍ김종 파기환송…"강요 혐의 무죄"
    대법 '국정농단' 장시호ㆍ김종 파기환송…"강요 혐의 무죄"
    1·2심 재판부는 삼성그룹의 영재센터 지원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등 혐의는 무죄로 봤으나 나머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이들에 대한 강요 부분을 무죄 취지로 직권판단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의 유·무죄 판단을 수긍했다. 이에 따라 장 씨는 파기환송심에서 형량이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020-02-06 10:54
  • [출근길] 국내서도 '신종코로나' 2차 감염자 발생 '확진자 6명'·대법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조윤선 파기환송·'선거개입 의혹' 임종석 검찰 출석·우한 교민들 2주간 어떻게 생활하나·트랜스젠더 여성 숙명여대 합격 (사회)
    [출근길] 국내서도 '신종코로나' 2차 감염자 발생 '확진자 6명'·대법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조윤선 파기환송·'선거개입 의혹' 임종석 검찰 출석·우한 교민들 2주간 어떻게 생활하나·트랜스젠더 여성 숙명여대 합격 (사회)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조윤선 파기환송…"직권남용 단정 어려워" 대법원이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의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로써 '블랙리스트 사건' 항소심 재판이 다시 열리게 됐는데요. 대법원은...
    2020-01-31 06:00
  • 대법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파기환송…직권남용죄 엄격 해석
    대법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파기환송…직권남용죄 엄격 해석
    박근혜 정부 시절 특정 문화ㆍ예술계 인사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2심 재판이 다시 열리게 됐다. 대법원이 직권남용죄의 적용 범위를 좁게 해석하면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2020-01-30 16:16
  • 대법 "환경오염 우려한 지자체 처분, 근거 없어도 위법 단정 안 돼"
    대법 "환경오염 우려한 지자체 처분, 근거 없어도 위법 단정 안 돼"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 사가 화천군을 상대로 제기한 부적합통보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고 20일 밝혔다. 폐기물처리사인 A 사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처리 종합재활용업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지자체는 A 사에 이 사건 사업계획서가 ‘도시ㆍ군 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2020-01-20 06:00
  • 박근혜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첫 공판도 불출석…31일 변론종결
    박근혜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첫 공판도 불출석…31일 변론종결
    국정 농단,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한 차례 더 공판을 연 뒤 심리를 종결할 방침이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20-01-15 15:12
  • 대법 '서지현 인사보복' 안태근 무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 '서지현 인사보복' 안태근 무죄 취지 파기환송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안태근 전 검사장의 2심을 다시 심리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의무...
    2020-01-09 11:01
  • 대법 "전화번호 알면서도 공시송달 결정, 위법"
    대법 "전화번호 알면서도 공시송달 결정, 위법"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 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2016년 9월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8%인 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상대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승용차를 운행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은 연락이...
    2020-01-05 09:00
  • 대법 “‘민언련 종북’ 발언 명예훼손 아냐”…승소 취지 파기환송
    대법 “‘민언련 종북’ 발언 명예훼손 아냐”…승소 취지 파기환송
    종합편성채널 채널A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한 패널이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을 ‘종북세력’으로 표현한 것에 대해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민언련이 채널A와 조영환 종북좌익척결단 대표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등 소송 상고심에서 민언련 손을 들어줬던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2019-12-30 06:00
  • 대법 “경찰에 타인 면허증 사진 제시, 공문서부정행사 아냐”
    대법 “경찰에 타인 면허증 사진 제시, 공문서부정행사 아냐”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공문서부정행사, 사문서 위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2017년 4월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돼 경찰로부터 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휴대전화에 저장해둔 지인의 면허증 이미지 파일을 건넨 혐의로...
    2019-12-26 06:00
  • 대법 “항소심 앞두고 증인신문 예정자 불러 작성한 검찰 조서, 증거능력 인정 못 해”
    대법 “항소심 앞두고 증인신문 예정자 불러 작성한 검찰 조서, 증거능력 인정 못 해”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씨는 양재동 화물터미널 복합개발사업 ‘파이시티’ 사업의 시행사 대표 A 씨에게 접근해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통해 접근해 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2019-12-23 06:00
  •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파기환송심…이재용 재판부 배당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파기환송심…이재용 재판부 배당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사건의 파기환송심을 심리할 재판부가 정해졌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지난 4일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을 접수해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이번 배당은 파기환송된 사건을 환송 전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의 대리 재판부가 맡도록 하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형사1부는 현재...
    2019-12-06 15:29
  • [종합]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파기환송…대법 "국고손실ㆍ뇌물죄 인정"
    [종합]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파기환송…대법 "국고손실ㆍ뇌물죄 인정"
    “피고인은 국정원의 자금 교부를 중단하라고 지시한 상태에서 이병호가 자발적으로 교부한 이 부분 특별사업비를 별다른 이의 없이 받았다”며 “종전에 받던 것과는 성격이 다른 돈이라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대법원은 남재준ㆍ이병기ㆍ이병호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도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파기환송했다.
    2019-11-28 11:00
  • [속보] 대법,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사건 파기환송…"국정원장은 회계관계직원"
    대법,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사건 파기환송…"국정원장은 회계관계직원"
    2019-11-28 10:23
  • 대법 "대학 조교, 기간제법 적용 대상 아냐"
    대법 "대학 조교, 기간제법 적용 대상 아냐"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A 씨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2007년 국립대학교에 채용돼 홍보ㆍ기획업무를 담당하다 2010년 근무 기간을 1년으로 하는 ‘조교’로 임용됐다. A 씨는 매년 재임용돼 조교 직책을 갖고 대학의 홍보ㆍ기획업무를 담당했다. 2014년 대학 총장은 ‘조교’인...
    2019-11-21 12:00
  • 유승준 승소 판결→팬들 박수갈채 "한국에서 만나자"
    유승준 승소 판결→팬들 박수갈채 "한국에서 만나자"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유·43)이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한 가운데, 유승준 근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승준은 파기환송심을 하루 앞둔 지난 1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날을 기다렸다 '악플러를 만나다' 편을 유튜브에 올렸습니다"라며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습니다. 사랑합니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함께 공개된 사진 속에서...
    2019-11-15 14:46
  • 4명의 종업원에게 "3명만 필요해" 말한 식당주인…대법 "일방적 해고”
    4명의 종업원에게 "3명만 필요해" 말한 식당주인…대법 "일방적 해고”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A 씨 등이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식당을 운영하는 B 씨는 종업원 A 씨 등 4명에게 “식당 운영에 실패한 것 같다”며 “더는 모두를 책임질 수 없을 것 같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B 씨는 “현재의 매출로는 홀 1, 주방 1, 파트 1로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것...
    2019-11-13 12:00
  • '도매점 갑질' 배중호 국순당 대표, 영업비밀누설 무죄…대법 "2심 다시”
    '도매점 갑질' 배중호 국순당 대표, 영업비밀누설 무죄…대법 "2심 다시”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업무방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 대표 등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고 12일 밝혔다. 국순당은 2008년께 백세주 등 주력 상품 매출이 감소하자 영업실적이 미흡한 기존 도매점을 퇴출시키고, 주요...
    2019-11-12 06:00
  • 대법 “사고 차량 도로에 세워두고 귀가한 운전자, 도로교통법 위반 처벌”
    대법 “사고 차량 도로에 세워두고 귀가한 운전자, 도로교통법 위반 처벌”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ㆍ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의 상고심에서 사고 후 미조치 부분을 무죄로 본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씨는 술에 취해 운전하다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은 뒤 차량을 현장에 둔 채 귀가했다. 이 씨는 사고 직후 자신의 연락처를 적은 종이를 차량에 붙여둔 것으로...
    2019-11-11 12:00
  • 대법 "여성 직렬 정년 만 43세 규정, 남녀고용평등 위반 소지"
    대법 "여성 직렬 정년 만 43세 규정, 남녀고용평등 위반 소지"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A 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공무원지위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 등은 국가정보원 기능 10급 공무원으로 공채돼 행정보조 직군으로 입력작업 업무를 수행했다. 이후 행정보조 직군에 전산사식 직렬이 신설되면서 해당 업무를 담당하다 폐지되자 1999년 의원면직된 뒤...
    2019-11-10 09:00
  • '여론 조작'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2심 다시
    '여론 조작'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2심 다시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31일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당내경선운동방법 위반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이 전 위원은 책임당원 투표 50%와 대구시민 여론조사 50%를 합해 실시하는 당내경선과 관련해 경선운동기간 이전에 유사선거사무소를 설치·운용하고, 직접 통화...
    2019-10-3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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