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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 의혹 조우형…구속 갈림길
    '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 의혹 조우형…구속 갈림길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조 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이날 조 씨는 법정에 들어가기 전 "천화동인 6호 소유주가 맞느냐?", "서판교터널 개통 정보 미리 안 것 맞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2023-05-04 10:44
  • '배임 혐의' 윤홍근 BBQ 회장, 첫 공판서 혐의 부인
    '배임 혐의' 윤홍근 BBQ 회장, 첫 공판서 혐의 부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를 받는 윤홍근(66) 제너시스BBQ 회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재판장 강현구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윤 회장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윤 회장 측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고, 국민참여재판도 희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2023-04-27 15:59
  • '이스타항공 수백억 배임ㆍ횡령' 이상직, 징역 6년 확정
    '이스타항공 수백억 배임ㆍ횡령' 이상직, 징역 6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의원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이스타항공 전 재무팀장이자 이 전 의원의 조카인 A 씨는 징역 3년 6개월, 최종구 전 대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의 사실인정 및 법리판단을 수긍하여 검사 및...
    2023-04-27 11:27
  • 조광ILIㆍ대유 “앤디포스 주식 취득 과정서 발생한 배임 혐의 적극 소명할 것”
    조광ILIㆍ대유 “앤디포스 주식 취득 과정서 발생한 배임 혐의 적극 소명할 것”
    산업용 밸브 제조업체 조광ILI와 비료 제조업체 대유가 관계회사인 앤디포스 주식 취득 당시 김우동 대표이사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가 발생한 데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도자료를 통해 27일 밝혔다. 조광ILI와 대유는 지난 21일 기소된 김 대표이사가 조광ILI와 대유를 통해 앤디포스의 주식을...
    2023-04-27 09:24
  • “잘 지낸다”…승리, 소주병 흔들며 밝은 표정
    “잘 지낸다”…승리, 소주병 흔들며 밝은 표정
    한편 승리는 2020년 1월 성매매, 성매매 알선,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폭행교사 등 9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징역 3년에 추징금 11억 5690만 원을 선고받은 승리는 “처벌이 너무 무겁다”며 지난해 1월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승리...
    2023-04-24 09:31
  •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재판서 '회삿돈 횡령·배임 혐의' 대부분 부인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재판서 '회삿돈 횡령·배임 혐의' 대부분 부인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 회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이날 조 회장은 직접 법정에 출석했다. 조 회장 측은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
    2023-04-21 13:54
  • 박수홍, ‘횡령 혐의’ 친형 재판 증인 출석…“재산은 부친 아닌 형이 관리”
    박수홍, ‘횡령 혐의’ 친형 재판 증인 출석…“재산은 부친 아닌 형이 관리”
    19일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에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친형 부부에 대한 5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박수홍은 4차 공판에 이어 증인으로 참석했다. 박수홍 측은 전날 해당 재판에 대해 비공개를 신청했으나 법원으로부터 불허됐다. 이에 대해 법원은 “비공개 재판은 예외적인 것으로 심리에 비공개 사유는 엄격히...
    2023-04-19 19:30
  • '91억 횡령' 신풍제약 전 대표…"비자금 조성은 선대에 있었던 일"
    '91억 횡령' 신풍제약 전 대표…"비자금 조성은 선대에 있었던 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장 전 대표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장 전 대표 측은 "피고인은 비자금 조성에 관해 장용택 회장 작고 이후 노춘식 전무로부터 처음 들었다"며 "노춘식이 피고인의 사무실로 찾아와...
    2023-04-17 16:29
  • [특징주] 넥슨게임즈, 아이언메이스에 미국 소송 제기 소식에 강세
    [특징주] 넥슨게임즈, 아이언메이스에 미국 소송 제기 소식에 강세
    앞서 넥슨은 2021년 8월 최 씨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아이언메이스는 게임 플랫폼 스팀을 통해 다크 앤 다커의 시험판을 공개할 예정이었으나 넥슨이 지난달 저작권 도용 신고로 저지당했고, 이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파일 공유 프로토콜 ‘토렌트’를 통해...
    2023-04-17 14:10
  • 공소시효 두 달 남은 SPC ‘통행세 거래’…3년 미룬 檢, 곧 마무리
    공소시효 두 달 남은 SPC ‘통행세 거래’…3년 미룬 檢, 곧 마무리
    SPC 법인에 대한 검찰 수사와 별개로 수사팀은 SPC그룹 허영인 회장과 회사 관계자들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2012년 12월 회장 일가에 대한 증여세 부과를 회피하기 위해 밀다원 주식을 삼립에 저가로 양도해 샤니에 주식처분손실 58억1000만 원의 손해를, 파리크라상에...
    2023-04-16 09:00
  • 지적장애 숙부 아파트 팔아 5억 챙긴 조카…성견 후견인 신청 1년 만에 배신
    지적장애 숙부 아파트 팔아 5억 챙긴 조카…성견 후견인 신청 1년 만에 배신
    14일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선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지적장애가 있는 숙부 B씨의 성년후견인을 신청해 후견인 지위를 얻었다. 하지만 1년 만인 2020년 B씨 소유의 서울 동대문구 소재 아파트를 팔아 얻은 10억 원 중,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2023-04-14 21:31
  • 검찰, ‘분식회계 의혹’ 대우산업개발 압수수색…횡령‧배임 혐의
    검찰, ‘분식회계 의혹’ 대우산업개발 압수수색…횡령‧배임 혐의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민경호 부장검사)는 13일 오전 대우산업개발 사무실과 임직원 주거지 등 10개 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과 한재준 대표이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혐의를 받는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민생위)는 지난해 1월 이 회장과 한 대표, 재무담당자...
    2023-04-13 11:21
  • [종합] ‘10억 뒷돈’ 이정근, 구형보다 센 징역 4년6개월
    [종합] ‘10억 뒷돈’ 이정근, 구형보다 센 징역 4년6개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 부장판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총장의 선고 공판을 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 6개월을, 특경법상 알선수재 등 나머지 혐의에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일정 형량 이상을 선고할 경우 경합...
    2023-04-12 12:17
  • “본류 마무리하고 비리 수사 시작”…검찰, 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 압수수색
    “본류 마무리하고 비리 수사 시작”…검찰, 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6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우형 씨와 조현성 변호사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천화동인 6호는 대장동 개발사업 배당금으로 282억 원을 배당받았고 서류상으로는 조 변호사의 소유로 보인다. 하지만 검찰은...
    2023-04-06 15:56
  • 검찰, ‘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 조우형 등 압수수색
    검찰, ‘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 조우형 등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6일 오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들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 천화동인 6호는 대장동 개발사업 배당금으로 282억 원을 배당받았고 서류상으로는 조현성 변호사가 이를 가진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검찰은...
    2023-04-06 09:33
  • '배임 혐의' SPC 회장 첫 재판…배임액 산정 공방
    '배임 혐의' SPC 회장 첫 재판…배임액 산정 공방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최경서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이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SPC 측이) 잘못된 방식으로 (밀다원 주식의) 적정 양도가를 산정했다는 게 공소사실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2023-04-04 12:12
  • 프로야구 개막 하루 전인데…KBO, 간부 배임비리 혐의로 압수수색
    프로야구 개막 하루 전인데…KBO, 간부 배임비리 혐의로 압수수색
    앞서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5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에이클라 대표 B 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당시 경찰은 횡령금 중 일부가 A 씨 아내에게 급여 명목으로 흘러간 사실을 포착해 수사를 벌였으나, 불송치 처분했다.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후 보강수사를 벌인 검찰은 의혹에 혐의점이...
    2023-03-31 16:38
  • 검찰, ‘50억 클럽’ 박영수‧양재식 변호사 압수수색
    검찰, ‘50억 클럽’ 박영수‧양재식 변호사 압수수색
    이들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를 받는다. 양 변호사는 대장동 사업 관련 민간 사업자들의 대화가 담긴 ‘정영학 녹취록’에 등장한다. 정영학 회계사는 2014년 11월 5일 남욱 변호사에게 “진짜 진정한 신의 한수는 양 변호사님”이라는 말을 한다. 양 변호사는 과거 국정농단 사건 특검 당시 특검보로서 박영수 전 특검과 함께...
    2023-03-30 09:40
  •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428억 약속받은 사실 없어…공소사실 전면 부인"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428억 약속받은 사실 없어…공소사실 전면 부인"
    '대장동 일당'의 편의를 봐주고 428억 원 상당의 지분을 받기로 하는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첫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전 실장의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2023-03-29 14:25
  • 회삿돈으로 페라리 끌고…‘횡령‧배임 혐의’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구속기소
    회삿돈으로 페라리 끌고…‘횡령‧배임 혐의’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배임),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함께 고발된 정모 상무와 박모 부장, 한국타이어 법인은 불구속기소 처리했다. 이 사건은 애초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타이어 법인의 ‘부당지원...
    2023-03-27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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