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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봉현 횡령 도운 라임운용 본부장 1심 징역 5년
    김봉현 횡령 도운 라임운용 본부장 1심 징역 5년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신혁재 부장판사)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라임운용 대체투자운용본부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35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금융회사 임직원에게는 공무원 수준의 청렴의무가 부과되고 사업과 업무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며 "피고인은 투자자들의 재산을 현명하게...
    2020-10-07 14:37
  • 소리바다, 경영진 ‘횡령ㆍ배임 혐의’로 피소…사측 “사실 무근 반박”
    소리바다, 경영진 ‘횡령ㆍ배임 혐의’로 피소…사측 “사실 무근 반박”
    코스닥 상장사 소리바다의 전ㆍ현직 임원들이 배임 및 횡령 혐의로 피소됐다 29일 중부코퍼레이션에 따르면 소리바다의 전ㆍ현직 경영진이 28일 주주들에 의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됐다. 피고발인 목록에는 소리바다 최대주주 제이메이슨 오재명 회장을 비롯해 사내이사 노 모씨, 조호견 현 소리바다 대표이사...
    2020-09-29 15:39
  • 검찰 '윤석열 장모·부인 의혹' 고발인들 소환조사
    검찰 '윤석열 장모·부인 의혹' 고발인들 소환조사
    정 씨는 이날 검찰에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최 씨 때문에 억울하게 강요죄 누명을 썼다"고 주장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와 황 최고위원, 조 변호사는 지난 4월 김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관여했다며 고발장을 냈다. 이들은 최 씨에 대해서도 파주의 한 의료법인 비리에 연루됐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2020-09-25 17:00
  • ‘라임 부실펀드 판매’ 전 신한금투 본부장 1심 징역 8년…"사기 혐의 인정"
    ‘라임 부실펀드 판매’ 전 신한금투 본부장 1심 징역 8년…"사기 혐의 인정"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신혁재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모 전 신한금융투자 PBS본부장에게 징역 8년에 벌금 3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 전 본부장이 허위성이 있는 펀드제안서를 가지고 투자자를 유치하고, 투자금을 교부받은 것이 사기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경법 입법 취지가...
    2020-09-25 11:25
  • 검찰, 조국 동생 징역 1년 선고한 1심 판결 불복해 항소
    검찰, 조국 동생 징역 1년 선고한 1심 판결 불복해 항소
    사무국장 지위를 기화로 교원 채용 업무를 방해했고, 채용을 원하는 측으로부터 다액의 금품을 수수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조 씨에게 적용된 6건의 혐의 가운데 업무방해를 제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배임수재도 모두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020-09-24 13:26
  • '캄코시티 사태' 주범 혐의 부인…“채무 상환 의사 있다”
    '캄코시티 사태' 주범 혐의 부인…“채무 상환 의사 있다”
    이 씨는 검찰의 수사 착수 이후 캄보디아에서 도피 생활을 하다 국내에 송환됐다. 검찰은 지난 7월 31일 이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강제집행면탈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이날 피고인과 검찰 측은 증거 기록을 추가로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다음 기일을 11월 30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2020-09-22 13:31
  • 검찰 '수십억 원대 사기' 자산가 아들, 구속기소
    검찰 '수십억 원대 사기' 자산가 아들, 구속기소
    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노진영 부장검사)는 이날 A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A 씨는 2016년 12월경부터 2017년 10월경까지 원금 반환과 수익금, 이자 지급을 약속하고 투자금 등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61억5000만 원의 자금을 조달한 혐의(유사수신행위법 위반)를 받는다. 또 변제능력이...
    2020-09-22 11:54
  • '골프장 고가매입 의혹' 박덕흠 고발건, 중앙지검 조사2부 수사
    '골프장 고가매입 의혹' 박덕흠 고발건, 중앙지검 조사2부 수사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대한전문건설협회 등이 박 의원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조사2부(김지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와 전문건설공제조합 전직 기관장들은 박 의원이 2009년 지인이 소유한 충북 음성군 골프장을 시세보다 200억 원 비싼 값에 매입해 건설공제조합에 재산상 손해를 입게...
    2020-09-21 15:26
  • '웅동학원 의혹' 조국 동생, 1심 징역 1년 법정구속…채용 비리만 유죄
    '웅동학원 의혹' 조국 동생, 1심 징역 1년 법정구속…채용 비리만 유죄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배임수재, 업무방해, 증거인멸 교사,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1억47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웅동중 교사 채용 업무방해 혐의 유죄 웅동학원 사무국장을 맡았던 조 씨는 2016∼2017년 웅동중학교 사회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020-09-18 15:17
  • '라임 사태' 전 청와대 행정관 1심 징역 4년
    '라임 사태' 전 청와대 행정관 1심 징역 4년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오상용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행정관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하고 3667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공적인 업무에 지연과 학연을 이용한 사적 이해관계를 구성하는 범죄는 이미 우리 사회에 오랜 기간 존재한 범죄"라며 "이런 행태는 국민에게...
    2020-09-18 12:53
  • '가상화폐 자전거래' 업비트 운영진 항소심 시작…매매 계정 진위 놓고 공방
    '가상화폐 자전거래' 업비트 운영진 항소심 시작…매매 계정 진위 놓고 공방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송치형(41) 의장과 재무이사 남모(44) 씨, 퀀트팀장 김모(33) 씨의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1500억 원 부당이득 챙긴 혐의로 기소…1심은 무죄 송 의장 등은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에서 가장매매와 허수주문을 통해 1491억7700만...
    2020-09-16 13:50
  • [단독] 옵티머스 피해금 1.2조 전액 동결…회수가 관건
    [단독] 옵티머스 피해금 1.2조 전액 동결…회수가 관건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오현철 부장검사)는 지난 7월 김 대표 등 경영진 4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했다. 당시 공소장에 적시된 피해액은 모두 1조2000억 원이다. 김 대표 등은 2018년 4월~2020년 6월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 2900명으로부터 1조2000억 원을 끌어모은 뒤 이 자금을 부실채권 인수, 펀드 돌려막기 등에 사용한...
    2020-09-15 10:59
  • '불법 대출' 유동천 전 제일저축은행 회장 2심도 집행유예
    '불법 대출' 유동천 전 제일저축은행 회장 2심도 집행유예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는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모(60) 전 전무와 시민단체 회장 박모(69) 씨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제일저축은행 내에서 피고인(유 전...
    2020-09-10 11:22
  • 검찰, '라임 사태' 핵심 김봉현 횡령ㆍ사기 혐의 추가 기소
    검찰, '라임 사태' 핵심 김봉현 횡령ㆍ사기 혐의 추가 기소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김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사기·증재), 배임증재, 범인도피죄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라임자산운용이 스타모빌리티에 투자한 400억 원으로 재향군인회 상조회(향군상조회)를 인수한 뒤 상조회 자산 377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또...
    2020-08-26 17:10
  • 검찰, 이종필 라임자산운용 전 부사장 추가 기소
    검찰, 이종필 라임자산운용 전 부사장 추가 기소
    '라임자산운용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이종필 라임 전 부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및 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전 부사장은 라임 펀드가 투자한 회사가 감사의견 거절 등으로 손해를 보게 되자 펀드 환매 요청이나 신규투자 중단 등을 우려해 다른...
    2020-08-21 19:40
  • 대법 '횡령ㆍ배임' 이중근 부영 회장 27일 선고
    대법 '횡령ㆍ배임' 이중근 부영 회장 27일 선고
    19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이 회장은 4300억 원에 달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횡령 366억5000만 원, 배임 156억9000만 원 등 혐의만...
    2020-08-19 17:35
  • 검찰, '라임 자금 리드 투자 연결’ 신한금투 전 팀장에 징역 8년 구형
    검찰, '라임 자금 리드 투자 연결’ 신한금투 전 팀장에 징역 8년 구형
    심 씨는 2017년 코스닥 상장사 리드의 실소유주인 김 회장으로부터 고급 외제차와 명품시계 등 74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라임 펀드 자금이 리드에 투자되도록 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로 재판에 넘겨졌다. 심 씨는 재판에서 신한금융투자가 라임자산운용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이 맺고 있어 리드 전환사채 50억여 원을 대신 인수해준 것일...
    2020-08-19 17:02
  • 현대차, 범현대가 연결고리 끊어진 HMM 지분 전량 처분
    현대차, 범현대가 연결고리 끊어진 HMM 지분 전량 처분
    현대그룹에서 분리돼 독자 생존을 모색하기 시작한 HMM은 전직 임원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며 선 긋기에 나섰다. 이후 2년여 동안 현대차가 쥔 현대상선 지분은 변동이 없었다. 정 수석부회장이 경영 전면에 나섰던 시점이었다. 그러나 올 2분기 현대상선이 HMM으로 사명을 변경하면서 나머지 지분도 처분됐다....
    2020-08-18 16:00
  •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구속기소…신천지 19명 기소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구속기소…신천지 19명 기소
    수원지검 형사6부(박승대 부장검사)는 이날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이 총회장을 구속기소 했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로 지난 1일 구속됐다.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 원의...
    2020-08-14 19:02
  • 신천지 이만희 구속적부심 기각…법원 “청구 이유 없다”
    신천지 이만희 구속적부심 기각…법원 “청구 이유 없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구속된 이 총회장의 구속적부심사를 13일 열고 이 총회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심문 결과와 서류에 나타난 내용을 토대로 범죄사실의 소명 정도, 수사 진행 상황,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구속영장 발부가 부적법하다거나 구속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지...
    2020-08-13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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