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최경서)는 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SPC 대표이사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에 대해 허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 일동은 "오해와 억울함을 풀어주신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며 "SPC그룹은 국내는 물론 해외...
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최경서 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에게도 죄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칙적 방법에 따라 양도주식 가액을 정한 행위가 배임에...
연합뉴스에 따르면 31일 검찰은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김병철) 심리로 열린 전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전씨는 재벌 3세 혼외자를 사칭해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또 전씨의 경호팀장 역할이자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이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전씨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30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2-3부(김형배, 김길량, 진현민 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방조,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하나은행 수탁영업부 직원 조 모 씨 등을 대상으로 한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하나은행이 옵티머스자산운용에 환매대금을...
이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
B 씨는 해당 자금을 본인 소유 해외법인 출자금, 가족 및 지인의 외제차 리스료 등으로 사용했다.
B 씨는 또 A사가 B 씨의 관계사인 C사(B 씨 지분 100% 보유)에게 약 4억 원의 대출을 취급하게 한 후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대출회수 노력을 하지 않았다. 그 결과 A사가 C사로부터...
이 씨는 이날 재판과는 별개로 박수홍의 개인 자금과 회삿돈을 빼돌리는 데 가담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남편 박진홍 씨와 함께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며 61억70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다. 검찰은 10일 이 씨에게 징역 3년을, 박진홍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선고는 다음 달 14일이다.
앞서 전 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지난해 11월 29일 구속기소 된 뒤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한편, 남 씨가 자신의 범행 사실을 모두 알고 있는 공범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전 씨와 남 씨 측의 의견 대립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송파경찰서는 26일 남 씨와 전 씨의 대질신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2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전씨 등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전씨 변호인은 전씨에게 “변호인과 접견하며 ‘지금은 돈이 없어 피해자들에게 변제하기는 어렵지만 옥중에서 책을 쓴다면 아직 나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유효제 부장검사)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앞서 검찰은 태광그룹의 외부 감사를 맡은 한 법무법인이 김 전 의장의 비리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해 11월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김 전 의장은 평소 잘...
서울남부지법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사기 및 배임 혐의를 받는 B&S 홀딩스 대주주 A 씨에게18일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A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28일까지 10일간 구속수사를 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B&S 홀딩스는 지난해 6월 입출금을 갑작스럽게 중단한...
한편 전청조는 재벌 3세 등으로 속여 알게 된 이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30억 원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호실장 역할을 한 이 씨는 피해금 중 21억 원 이상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아 관리하고 시그니엘 레지던스와 슈퍼카를 자신의 명의로...
박 전 특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등 혐의로 지난해 8월 21일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특검은 지난해 8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2014년 11월 3일부터 2015년 4월 7일까지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한편 박수홍 친형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동생의 개인 자금 61억 7000만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2022년 10월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1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 심리로 열린 박수홍 친형 부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부장판사 윤강열)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전 의장에 대해 18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이 전 의장이 형사상 사기죄로 보기에는 부족하고, 민사상 책임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계약 체결 경위와 이들의 사회적...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의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부장판사 윤강열)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전 의장에 대해 18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이 전 의장이 코인 상장을 약속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앞서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전청조와 경호원 이모(27) 씨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지난해 남 씨와 재혼을 발표했던 전 씨는 이 씨와 함께 한 기업의 후계자와 경호 실장 행세를 하며 피해자 27명에게 투자 권유를...
이씨는 지난해 2월께 전 씨의 경호원으로 고용돼 피해자들이 자신의 계좌로 입금한 21억9000만 원 상당의 투자금을 전 씨의 지시에 따라 사용하거나 이체한 혐의(사문서 위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를 받는다.
전 씨는 2023년 4월 이 씨의 명의로 서울 송파구 시그니엘 레지던스를 1억500만 원에 3개월 단기 임차했다. 전 씨가 남 씨에게 건넨 것으로 알려진...
있는데 특별성과급이나 별도 우수 수당을 만든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묻자, 홍 팀장은 “일반 성과와 특별 성과는 상황을 나눠서 볼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런 의미에서 (따로) 지급된 것”이라고 답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지난해 8월 1일 황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강 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부정거래 혐의로 지난해 2월 구속 기소됐다. 암호화폐 거래소 관계사의 자금 약 628억 원을 횡령하고 주가 조작 등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다만 지난달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이어가는 중이다.
이후 박민영은 국내 활동을 중단, 해외에서 일정을 소화하다 이달 1일 첫 방송된 tvN...
이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 등이다.
변호사법 97조의2(징계개시의 신청)에 따르면 지방검찰청검사장 등은 범죄수사 등 업무의 수행 중 변호사에게 징계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하면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그 변호사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