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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미국서 강제송환 유혁기 기내서 체포…인천공항 도착
    [속보] 미국서 강제송환 유혁기 기내서 체포…인천공항 도착
    세월호 참사 9년 만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4일 인천지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유 씨를 한국행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체포했다. 유 씨는 인천국제공항으로 송환됐다. 유 씨는 아버지의 측근인 계열사 대표들과 공모해 컨설팅 비용 등 명목으로 모두 559억 원을 빼돌리거나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2023-08-04 07:27
  •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 결국 구속…“증거인멸 우려”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 결국 구속…“증거인멸 우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6월 30일 법원은 “사실적·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이후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박 전 특검의 딸이 대장동...
    2023-08-04 02:11
  • [피플] 세월호 참사 ‘마지막 도피자’ 유병언 차남 4일 송환
    [피플] 세월호 참사 ‘마지막 도피자’ 유병언 차남 4일 송환
    유 전 회장의 장녀였던 섬나 씨는 2017년 6월 프랑스에서 송환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현재 별도 사건의 항소심 재판(1심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진행 중이다. 한편 유병언 전 회장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자 수사를 피해 도망다니다 2014년 6월 전남 순천의 한 야산 매실밭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2023-08-03 14:40
  • 세월호 참사 9년 만에…유병언 차남 유혁기, 내일 국내 송환
    세월호 참사 9년 만에…유병언 차남 유혁기, 내일 국내 송환
    유 전 회장의 장녀였던 섬나 씨는 2017년 6월 프랑스에서 송환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유 씨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국외로 도피한 4명 중 마지막 범죄인이라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유 씨는 2020년 7월 뉴욕에서 체포돼 범죄인인도 재판에 회부됐다. 그는 미국 법원의 범죄인인도 결정에 불복해 인신보호청원을...
    2023-08-03 13:26
  • ‘50억 클럽’ 박영수 두 번째 구속심사…“번번이 송구스럽다”
    ‘50억 클럽’ 박영수 두 번째 구속심사…“번번이 송구스럽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오전 10시30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박 전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14분쯤 법정에 출석하며 “번번이 송구스럽다. 있는 그대로 법정에서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대장동 일당한테 받은 돈이...
    2023-08-03 11:18
  • 주식 고수 ‘인스타 아줌마’, 실체는 160억 사기꾼…징역 8년 확정
    주식 고수 ‘인스타 아줌마’, 실체는 160억 사기꾼…징역 8년 확정
    28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자신의 SNS에 2015년 3월부터 주식투자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의 수익을 봤다며 인증사진을 올렸다. 2018년부터는 손실을 단 한 번도 내지 않은 주식 거래 결과를 공유하기도 했다. 또 주식으로...
    2023-07-28 10:10
  • 檢, 박영수·곽상도 아들 소환…‘50억 클럽’ 재수사 속도
    檢, 박영수·곽상도 아들 소환…‘50억 클럽’ 재수사 속도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을 소환해 조사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법원의 영장 기각 이후 충실하게 보강수사했고, 혐의 사실을 명백히 규명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증거를 확보했다”며 “박 전 특검에 대해 추가로 확인할 부분이 있어서...
    2023-07-27 15:52
  • ‘라임 연루’ 에스모 前대표, 주가조작으로 징역 5년 확정
    ‘라임 연루’ 에스모 前대표, 주가조작으로 징역 5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7일 오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에스모 대표 김모(48) 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3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씨는 에스모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이모 회장과 공모해 회사를 무자본 인수·합병하고 시세조종을 통해 주가를 부양했다. 이후 전환사채(CB)를 매도하는 방식으로 570억 원대...
    2023-07-27 12:19
  • ‘맘카페 사기 연루 의혹’ 현영, 편집 없이 방송 등장
    ‘맘카페 사기 연루 의혹’ 현영, 편집 없이 방송 등장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회원 수 1만 5000명 규모 맘카페를 운영하던 A 씨는 61명으로부터 142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지난달 구속기소 됐다. 고소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까지 더하면 모두 282명에 피해액은 460억 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영 또한 지난해 4월부터 총 5억 원을 A 씨에게 송금했고, 약속받은 대로 월 7...
    2023-07-27 09:41
  • 檢, '일감 몰아주기' 곧 기소…“‘민영화’ KT 처벌 수위 낮을 것”
    檢, '일감 몰아주기' 곧 기소…“‘민영화’ KT 처벌 수위 낮을 것”
    앞서 검찰은 KT 직원을 지낸 황 대표와 KT 본사 경영지원실 부장 이모 씨, 경영지원실 상무보 홍모 씨, KT텔레캅 상무를 지낸 KDFS 전무 김모 씨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배임증‧수재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배임) 등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이들이 KT의 관계사인 KDFS에 가족들을 취업시켜 취업 기회를 받거나 법인카드, 공유오피스를...
    2023-07-24 16:38
  • ‘가상자산합수단’ 출범…하루·델리오 사태 등 코인범죄 수사 속도
    ‘가상자산합수단’ 출범…하루·델리오 사태 등 코인범죄 수사 속도
    투자자 100여 명을 대리한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는 지난달 16일 두 회사 경영진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남부지검에 고소한 바 있다. 고소에 참여한 투자자들의 피해액은 500억여 원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두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 이후 압수물 분석 작업을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새롭게 들어오는 가상자산 사건은 합수단이 할 테고, 기존...
    2023-07-24 14:57
  • 검찰,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에 ‘배임수재’ 혐의 추가 기소
    검찰,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에 ‘배임수재’ 혐의 추가 기소
    조 회장은 현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한국타이어는 2014년 2월~2017년 12월 계열사 MKT(한국프리시전웍스)가 제조한 타이어몰드를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에 사주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조 회장 측은...
    2023-07-21 09:40
  • [인터뷰] 이정엽 LKB 대표변호사 “연쇄 코인런, 브레이크 없는 차 무면허 운전한 꼴”
    [인터뷰] 이정엽 LKB 대표변호사 “연쇄 코인런, 브레이크 없는 차 무면허 운전한 꼴”
    이렇게 모인 피해자 100여 명과 함께 지난달 16일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 경영진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형사고소했고, 같은 달 23일에는 양사에 대한 채권자 회생도 신청했다. 피해자들과 함께한 빠른 대응으로 인해 지난달 29일에는 델리오 자산에 대한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지기도 했다. 이달 14일에는 하루인베스트...
    2023-07-21 05:00
  • ‘알펜시아 입찰방해’ KH 부사장 구속 기로…묵묵부답
    ‘알펜시아 입찰방해’ KH 부사장 구속 기로…묵묵부답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10시 30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김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날 10시쯤 법원에 도착한 김 씨는 ‘혐의를 인정하는지’, ‘배상윤 KH회장의 지시를 받고 한 일인지’, ‘강원도에서 입찰 정보를 받은 것이 맞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 답을 하지...
    2023-07-19 10:46
  • 진구, ‘600억 맘카페 사기’ 피의자와 선긋기 “지인 겹쳤을 뿐 연관 없다”
    진구, ‘600억 맘카페 사기’ 피의자와 선긋기 “지인 겹쳤을 뿐 연관 없다”
    A씨는 지난달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61명에게 금품 142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백화점 상품권에 투자하면 수익 30%를 주겠다며 282명에게 464억 원을 불법으로 모은 유사수신행위 혐의도 받고 있다. 282명 중 61명을 제외한...
    2023-07-18 17:50
  • 대법 “의료법인 명의로 병원 세운 비의료인, 탈법 확인돼야 처벌”
    대법 “의료법인 명의로 병원 세운 비의료인, 탈법 확인돼야 처벌”
    적법한 의료기관으로 위장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37억8000만 원의 요양급여를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도 있다. 1심은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의료법인 이사와 감사가 모두 A씨 가족과 지인으로 구성됐고 이들 대부분은 의료법인 운영 경력이나 의료기관 종사 경력이 없다"며 실질적 운영권이...
    2023-07-17 16:15
  • 장동민, 현영 이어 ‘맘카페 600억 사기’ 연루 의혹…“친분 없어” 일축
    장동민, 현영 이어 ‘맘카페 600억 사기’ 연루 의혹…“친분 없어” 일축
    앞서 인천지검 형사5부는 지난달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맘카페 운영자 A 씨를 구속 기소했다. A 씨는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인터넷 맘카페를 운영하면서 61명을 상대로 금품 142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상품권을 미끼로 464억 원의 자금을 불법으로 모으는...
    2023-07-12 17:15
  • ‘쪼개기 후원’ 구현모 유죄 선고에 시선은 ‘KT이사회 배임’ 사건으로
    ‘쪼개기 후원’ 구현모 유죄 선고에 시선은 ‘KT이사회 배임’ 사건으로
    이 사건은 KT새노조와 시민단체 등이 지난해 11월 구 전 대표와 윤경림 사내이사, 강충구‧이강철 사외이사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건이다. 쪼개기 후원금 사건으로 구 전 대표 등 임원들이 재판에 회부되자 미국증권거래소(SEC)는 2022년 2월 KT에 75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불법 후원으로 컴플라이언스 경영...
    2023-07-12 15:00
  • 검찰, 'KT 일감 몰아주기' 황욱정 KDFS 대표 등 4명 구속영장
    검찰, 'KT 일감 몰아주기' 황욱정 KDFS 대표 등 4명 구속영장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10일 황 대표와 KT 본사 경영지원실 부장 이모 씨, 경영지원실 상무보 홍모 씨, KT텔레캅 상무를 지낸 KDFS 전무 김모 씨에 대해 배임증·수재, 특정경제가중처벌법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황 대표는 2017년부터 올해까지 허위 자문료 지급과 자녀들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는 등...
    2023-07-10 15:24
  • 검찰, 코인 예치금 사태 직접수사 나섰다…투자자 측 “피해 규모 3000억 추산”
    검찰, 코인 예치금 사태 직접수사 나섰다…투자자 측 “피해 규모 3000억 추산”
    앞서 피해자들은 지난달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이형수 하루인베스트 대표와 정상호 델리오 대표 등을 형사 고소했다. 피해자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LKB 측은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최근에는 검찰이 중대한 사안만 직접 수사한다”면서 “금조부가 직접 사건을 들여다보는 것은 검찰 역시 이번 사안을 중대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2023-07-1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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