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노동자, 1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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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공청회’마저 무산…정부 주도 ‘노동시장 개혁’도 파행 조짐

민주노총은 “하도급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과 노동삼권 보장이 빠진 비정규직 대책은 아무런 실효성도 갖지 못한다”며 “노동자와 국민을 기만하는 것으로 강력한 비판과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비판했다. 양대노총은 이날 공청회 저지에 이어 정부의 일방적인 노동시장 구조개선 정책에 강경 대응한다는 방침이어서 노정간...

2015-05-29 05:36
‘임금피크제 공청회’마저 무산…정부 주도 ‘노동시장 개혁’도 파행 조짐

민주노총은 “하도급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과 노동삼권 보장이 빠진 비정규직 대책은 아무런 실효성도 갖지 못한다”며 “노동자와 국민을 기만하는 것으로 강력한 비판과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한국판 하르츠개혁(독일의 노동개혁) 표방하며 노사정 대타협을 통한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시동을 걸었지만 정부가...

2015-05-28 17:42
"해직교사 조합원 자격 없다"…헌재, '교원노조법' 합헌 (종합)

고용노동부는 2013년 10월 전교조를 '교원노조법상 노조로 보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전교조가 해직교원 9명을 조합원에서 제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이다. 교원노조법 2조에 따르면 교원은 초·중·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를 의미하며, 해직자는 중앙노동위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만 교원으로 간주된다. 전교조는 고용부의 이런 법외노조...

2015-05-28 16:50
박원순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만들겠다"

중·고교 교과과정 노동교육을 사례별·실습형으로 개선하는 방안과 특성화고 재학생은 의무적으로 노동권리 및 관계법령 등에 대한 교육이 상세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교육부에 건의한다. 여성, 청소년, 감정노동자, 특수고용형태 노동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도 마련됐다. 여성이동근로자들을 위한 쉼터를 현행 8개소에서 2019년까지 25개소로 늘리고...

2015-04-29 11:10
[국회경제포럼] 새해 한국경제를 위한 국회의 역할

청년 고용의 양과 질을 함께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일정 기간 휴업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산재보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해 현재 산재보험 사각지대(산재보험 적용률 9.8%에 불과)에 놓여 있는 보험설계사, 레미콘 기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 퀵서비스 기사 등 약 40만명의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들에게...

2015-01-14 10:59
노동부 “프로야구선수 노동법 적용 검토할 것”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6일 프로야구 선수들의 노동자성 인정과 관련, “특고방식(특수고용 형태 종사자 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 장관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의당 심상정 의원으로부터 “프로선수들도 노동법으로 보호할 때가 됐다는 제안을 드리며 검토 이전이라도 산재나 고용보험은...

2014-11-06 19:26
[2014 국감]'신규채용 확대 추진 고작 8.6%'...고용률 70% 로드맵 주요 사업 집행률 부진

또한 한 의원은“정부가 고용률 70% 달성하기 위한 산술적 통계에만 매몰되어 일자리의 질을 고려하는 노력이 미흡해 보인다”며, “고용의 질 제고를 위해 서는 시간제, 비정규직 임금 및 근무환경에 대한 차별 개선, 사내하도급 노동자 보호 및 불법파견 근절, 특수형태업무종사자의 합리적 보호,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등 법정 근로조건 준수 등에 보다 적극...

2014-10-08 11:03
법원 “학습지 교사 노조법상 근로자 볼 수 없어”…판결 뒤집어

일각에서는 노동 3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형태 종사자들이 법적으로도 노동자임을 점차 인정해 가고 있는 추세에 역행하는 판결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서울고법 행정6부(윤성근 부장판사)는 재능교육 학습지 교사 9명이 "노조 활동을 이유로 위탁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2014-08-25 11:38
이마트 공대위 “이마트, 직원 인권침해 심각… 사과하라”

이마트 노동자들이 직원 개인사물함(락카) 무단수색에 이어 고용 차별, 판매가 조작 등 이마트의 불법행위 의혹을 주장했다. ‘인권침해ㆍ노조탄압 선도기업 이마트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12일 오후 서울 충무로 신세계백화점 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침해, 불법영업, 겉으로만 윤리경영을 외치고 실제로는 부도덕행위 1등 기업인...

2014-08-12 18:07
화물연대, 전국 주요항만서 하루 경고파업…물류차질 없어

박원호 화물연대 수석부본부장은 “2012년 입법 발의된 화물 민생법안이 아직도 국회에서 처리하지 않아 38만 화물운송 노동자들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경고파업 후에도 화물 민생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총파업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화물연대에 따르면 화물 민생법안의 핵심 요구사항은 ▲ 표준운임제 전면 실시 ▲ 특수고용 노동기본권...

2014-07-14 16:52
[正論] 일본, 비정규직ㆍ청년실업 없어지나

그러나 일본 정부의 고용유동화를 위한 규제완화 정책은 미온적이다. 때문에 노동력 부족은 단순한 비용 상승 요인으로만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노동력 부족은 노동투입 저하를 통해 잠재성장력 저하를 초래한다. 지금도 0%대에 머물고 있는 일본경제의 잠재성장력은 노동투입 감소를 보완할 수 있을 정도로 자본투입을 늘리거나 생산성을 향상시키지 않으면 0...

2014-07-03 10:54
고용부, 기업들 산재은폐 부작용 개별실적요율제 손본다

고용노동부는 또 43만명 정도로 추산되는 텔레마케터, 덤프트럭기사, 신용카드 모집인 등 8개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산재보험 적용 방안도 마련해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50주년을 맞아 다음 달 1일 노사 대표와 각계 인사가 참석하는 기념식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한다.

2014-06-29 18:46
보험 설계사, 산재보험 의무화 반발

보험설계사들은 “산재보험과 단체보험 중 선택해 가입하도록 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업무 특성상 산업재해 위험에 덜 노출돼 있고, 따라서 보험사가 전액 보험료를 지급해 가입 시켜주는 단체보험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22일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의무가입 법안을 심사할 계획이다.

2014-04-16 08:41
[춘투 풍랑 경제 발목잡나] 정규직화·하청근로자 직접고용·특수고용 노동권 등 쟁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관계자는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이 무엇보다 시급한 문제”라며 “덤프트럭 운전자, 퀵서비스 기사 등 위험한 직종에 종사하는데도 산업재해보험이 온전하게 적용되지 않아 사고 발생 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한 덤프트럭 기사가 공사장 인부를 숨지게 한 사고가...

2014-03-25 10:22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 노동계 강력 반발…"꼼수 부리지 말라"

한국노총은 "연공급은 우리나라의 부실한 사회보장제도와 업종, 기업의 특수성이 반영된 것"이라며 "지금의 복잡한 임금체계는 과거 정부가 임금 억제 정책을 시행하면서 생겨난 것이고 이 때문에 각종 수당이 늘고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노사의 생각과 동떨어진 임금체계 개악 시도는 결코...

2014-03-19 15:39
[전문] ‘6·15, 10·4 선언 제외’ 논란 새정치연합 정강정책 초안

고용안정을 확보하고 임금격차를 해소한다. 먼저 공공부문의 상시업무 비정규직을 점차 정규직으로 전환하며, 민간부문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한다. 비정규직뿐만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 성별에 의한 차별을 철폐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실현한다. 안정적인 노동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현실화하며, 영세 저임금 노동자의...

2014-03-18 21:58
[대한민국은 푸어공화국] 워킹푸어 “뼈빠지게 일해도 뼈저린 가난”

지난 3월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이 발표한 ‘근로빈곤층의 빈곤 현황과 정책평가’에 따르면 한국은 급격한 산업화로 저생산성 영세 서비스업의 고용비중이 증가했고 이 과정에서 특수한 숙련의 부가가치는 증가한 반면, 표준화된 업무의 상대 가치는 하락했다. 세계화에 따른 공급사슬에서 저숙련 노동자들의 가치가 급감했고 근로 빈곤이 심화된...

2013-10-02 11:40
한국노총도 '통상임금 논의' 불참

그동안 노사정위원회 참여를 거부해 온 민주노총은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소집권자로, 새누리당을 포함한 원내 모든 정당과 노동계, 사용자단체 그리고 고용노동부가 참여하는 ‘한시적 노사정 대화기구’를 제시했다. 이를 통해 정리해고 요건 강화, 실근로시간 단축, 판례에 따른 통상임금 산정 기준 명시, 산재사망 처벌 강화, 특수고용직 노동자성 인정 요구안 뿐...

2013-09-10 19:52
재능교육 노사합의 “단체협약 원상회복…특수고용직 노조 인정받아”

이 단체협약은 특수고용직 노동자로서 최초이자 유일한 단체협약이었지만, 회사가 일방적으로 파기했었다. 이번에 단체협약을 회복하는 것은 회사 쪽이 노조를 인정한다는 의미로, 여전히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뤄진 성과다. 또 사측은 복직 투쟁 중 사망한 이지현 조합원을 포함해 해고자 12명을 모두...

2013-08-26 09:22
슈퍼 갑 논란 매일유업, “운송은 위탁업무, 합의 적극 지원하겠다”

이날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매일유업은 삼보후레쉬라는 운송사와 계약을 맺고 삼보후레쉬는 130여명 정도의 특수고용노동자들인 화물차량기사들과 위수탁계약을 맺고 있다”며 “삼보후레쉬를 갑으로 하고 화물노동자를 을로 하는 계약에서 슈퍼갑인 매일유업은 거의 모든 부문을 결정하고 부당강요를 일삼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밝힌...

2013-07-25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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