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도 '통상임금 논의' 불참

민주노총, 새로운 대화기구 구성 제안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통상임금 문제와 관련해 각각의 행보를 제시하면서 정부가 제시한 연내 해결 전망을 어둡게 했다.

민주노총은 10일 중구 정동 대회의실에서 신승철 위원장 등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하반기 핵심사업 발표회’를 열고 노동관계법 제·개정 등 현안 해결을 위해 새로운 대화기구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그동안 노사정위원회 참여를 거부해 온 민주노총은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소집권자로, 새누리당을 포함한 원내 모든 정당과 노동계, 사용자단체 그리고 고용노동부가 참여하는 ‘한시적 노사정 대화기구’를 제시했다. 이를 통해 정리해고 요건 강화, 실근로시간 단축, 판례에 따른 통상임금 산정 기준 명시, 산재사망 처벌 강화, 특수고용직 노동자성 인정 요구안 뿐 아니라 쌍용차 정리해고,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문제 등까지 논의 및 교섭하겠다는 것이다.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은 “야당과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교섭 의지가 있는 만큼 계속 대화를 시도하고 대 국회 업무도 강화할 것이다”고 말했다.

반면 통상임금과 관련해 대법원 판례를 따를 것이라고 공언해 왔던 한국노총은 “전원합의체 결론 전까지 논의하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또 노사정위가 출범을 준비 중인 ‘임금·근로시간 특별위원회’에서 통상임금을 논의하면 불참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지난 4일 대법원의 통상임금과 관련한 공개변론을 하루 앞두고 발표한 기자회견문에서 “법원은 그동안 판결로서 이 모순된 사실을 뒤집고 노동자의 노동에 대한 대가인 임금을 제대로 보호해야한다는 뜻을 꾸준히 밝혔다”며 “행정부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 행정해석을 변경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처럼 통상임금과 관련해 노동계를 대표하는 양대노총이 서로 다른 행보를 보이면서 당초 정부가 계획한 개선안 마련은 더욱 미뤄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