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신규채용 확대 추진 고작 8.6%'...고용률 70% 로드맵 주요 사업 집행률 부진

정부가 국정과제로 2년차 추진 중인 고용률 70% 로드맵 주요사업 집행이 여전히 부진하며, 특히 시간제 일자리, 청년일자리 지원, 근로시간 단축 등의 사업은 점검과 시정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위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이 고용노동부를 통해 제출받은 고용률 70% 로드맵 관련 주요 사업 집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신규채용 기업지원 확대 사업 집행률은 8.6%에 불과했으며, 자영업자직업능력개발지원 13.3%,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세제ㆍ사회보험료 지원 28.1%, 시간선택제 일자리 31.8%, 청년해외취업지원(K-Move 사업) 50.8%,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48.6%, 장년 취업 인턴제 29.6% 등으로 확인됐다.

또한 예산 집행률이 높은 사업들도 고용의 질보다는 양적인 성장에만 맞춰 고용노동부의 역량과 한계를 벗어나는 무리한 예산 및 사업 확장으로 대규모 민간위탁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어, 성과관리와 관리감독에 허점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한정애 의원은 “청년해외 취업지원, 시간제일자리 관련 사업 등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인 고용률 70% 로드맵 관련 주요 사업 중 낮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 점검 및 시정조치가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직접 일자리 사업에 치중하기보다는 고용서비스사업을 다양화하고 강화하는 등 고용구조의 질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 의원은“정부가 고용률 70% 달성하기 위한 산술적 통계에만 매몰되어 일자리의 질을 고려하는 노력이 미흡해 보인다”며, “고용의 질 제고를 위해 서는 시간제, 비정규직 임금 및 근무환경에 대한 차별 개선, 사내하도급 노동자 보호 및 불법파견 근절, 특수형태업무종사자의 합리적 보호,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등 법정 근로조건 준수 등에 보다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