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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정시 40%룰’ 유지…등록금 규제 내년까지 변함없어"

이 부총리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재정·구조·규제 개혁을 통해 다양하고 더 많은 재원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학 재정난도 해결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굳이 학생들의 등록금을 올리지 않고 일단 급한 불을 끌 수 있도록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단 대학과 같이 개혁을 해 나가면서 정말 등록금을 올려야 할...

2023-02-15 14:32
[비상경제회의] 정부, 도로·철도 등 공공요금 상반기 동결…대중교통비 소득공제 확대

중앙정부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 특별교부세를 확대해 지자체의 물가안정 노력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도시철도 운영손실 지원의 경우, 교통복지는 지방의 고유 사무이며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의 재정여건도 우수한 편이어서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농·축·수산물의 수급 안정 노력도 이어나가기로 했다. 수산물 등 가격...

2023-02-15 12:15
'이주호 100일' 교육개혁 '드라이브'…현장 소통은 '과제'

1조5000억 원 규모로 신설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고등특별회계)'도 대학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초·중등교육 분야에서는 유보통합, 초등 늘봄학교 등도 주목받고 있다. 다만 정책 방향에 대한 반발과 현장 소통 및 수습은 과제로 남아있다. 지역 맞춤형 교육개혁의 경우, 지자체 현실이 녹록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미 지역의 초·중등 교육에서 교육감들의 힘이...

2023-02-14 16:39
국토부, 지자체 대상 수소도시 조성사업 설명회 개최

내년도 신규 수소도시 조성사업은 2019년 선정한 수소시범도시(일반회계, 공모로 선정)와 달리 지자체에서 사업신청을 하면 중앙부처의 검토를 거쳐 정부안이 확정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시·도자율편성사업이다. 각 지자체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 예산을 신청하면 국토부 사업 적정성 등 검토를 거쳐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심의 후 정부안 반영 여부가 결정된다....

2023-02-14 11:00
개성공단 폐쇄 7년인데 보상 '0원'...입주 기업 "특별법 제정해 보상하라"

보상특별법이 제정돼 정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입주기업들은 개성공단 폐쇄로 인한 피해액을 약 1조5000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투자자산과 유동자금, 미수금 등이 포함된 신고 금액(9649억 원)에 영업손실액 약 5000억 원을 더한 수치다. 반면 문재인 정부가 회계를 통해 확인한 피해액은 약 7800억 원이다. 이 중 5700억 원 수준의 지원이...

2023-02-10 15:37
작년 51.9조 원 초과 세수...추계 오차 대폭 줄어

기획재정부가 10일 내놓은 ‘2022 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일반·특별회계) 마감 결과'에 따르면 작년 한해 국세수입은 395조9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51조9000억 원 늘었다. 정부가 목표치로 잡은 추계치(396조6000억 원, 2차 추경 기준) 대비 7000억 원 감소한 것이다. 세수오차율은 0.7%다. 예상보다 빠른 자산시장 둔화, 태풍피해 기업 등 세정지원에 따른...

2023-02-10 09:35
행안부 "지방 공공요금이라도 동결해달라"

정부는 지자체의 지방물가 안정 관리를 독려하기 위해 지자체를 대상으로 특별교부세, 균특회계 등 재정특전을 대폭 확대해 지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요금 감면에 따른 지자체의 재정 손실을 보전할 계획이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물가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한 현 상황에서 중앙과 지방이 협력하여 경제위기를 극복해 나가야할 시기"라며...

2023-02-07 17:20
“대법원 판결이 중요한가요?” 고민정 질문에 한동훈 '당황'

그러나 이른바 ‘조국 흑서’ 집필진인 김경율 회계사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고 최고의원 질의에 대해 “(다음 질문을 위한) 빌드업 자체가 문제”라며 “국회의원들로서는 장면 하나 따내 보려고 하는 수작질이다. 결국, 어제 고민정의 문제도 ‘대법원 판결이 중요한가요?’라는 질문이 대정부질문에서 할 만한 내용이냐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한 장관과 고...

2023-02-07 14:40
신세계, 역대급 실적 성과 전 직원과 나눈다…차등 없이 400만원 성과급

6일 업계에 따르면 손영식 신세계 사장은 이날 임직원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특별 격려금 지급 계획을 알렸다. 손 사장은 “신세계가 지난해 매출 10조 원 달성, 사상 최대 이익, 강남점 2년 연속 글로벌 매출 1위 예상이라는 놀라운 실적을 거뒀다. 전 직급 400만 원의 특별 격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세계가 통상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두 번의...

2023-02-06 16:18
0세 보육, 月70만원 부모급여, 5000만원 청년목돈...국가가 책임진다

정부는 현재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복지부)로 나뉜 유아교육과 보육 관리체계를 통합하고자, 올해 하반기 교육청 3ㆍ4곳을 시범 운영하고, 재정 통합을 위해 특별회계 설치를 추진한다. 오는 25일부터는 부모급여가 최대 70만 원 지급된다.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줄어드는 가정의 소득을 보전하고, 양육 부담을 낮추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도입됐다. 올해...

2023-02-06 14: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6일 ~ 10일)

2) 8일(수) △부총리 07:30 건설산업비전포럼 특별강연(비공개), 15:00 기재부 2030 자문단과 함께하는 미래세대와의 대화(비공개) △기재부 2030 자문단과 함께하는 미래세대와의 대화 개최 △2022년 4/4분기 및 연간 제조업 국내공급동향 9일(목) △부총리 10:00 2023년 기재부 대학생 소셜미디어 기자단 발대식(비공개) △기재부 1차관 09:00 비상경제차관회의...

2023-02-05 09:04
“후원회비는 기부금 아냐”…대법, 조직운영에 회비 쓴 단체에 “무죄”

재판부는 명칭은 ‘회원’이지만 이들이 매월 5000~1만 원 이상 돈을 내는 것 말고는 특별한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1‧2심은 정 회원, 후원 회원이 ‘소속원’ 아닌 단순 ‘후원자’이므로 이들이 납부한 회비는 ‘기부금품’이라고 보고, 법에 어긋나게 기부금품을 쓴 A 연맹에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기부금품법이 현재 형태로 개정된 이래 행정안전부 등...

2023-02-04 09:00
이주호 부총리, 대학 총장들에 “등록금 자율화 검토 안한다” 못 박아

이 부총리는 “고등교육특별회계로 증액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 이걸 마중물로 해서 다양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총장들이 필요한 곳에 자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벽을 터드리는 것도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학 규제 혁신을 위해선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 전면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대학의 칸막이를 없애는...

2023-01-31 16:58
유치원·어린이집 합친 ‘유보통합’ 2025년부터 본격 추진…교사통합 숙제

교육부는 복지부의 기존 보육 예산이 이관되는 것을 전제로 별도의 특별회계 신설을 검토해 유보통합 안착을 지원한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17개 시·도 교육청 중 3~4곳을 선정해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을 운영한다. 선도교육청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급식비를 균형 있게 지원하고, 누리과정비 추가 지원과 돌봄 시간 확대, 시설 개선 지원 등 과제를 자체 발굴해...

2023-01-30 14:45
[기자수첩] 진보교육 '좌장' 조희연의 '무게'

윤석열 정부는 교육개혁 중 하나로 초중등 예산을 떼어내 고등교육에 지원하는 특별회계와 시도지사 교육감 런닝메이트제 등을 추진하고 있다. 조 교육감의 정체성이나 다름없는 자사고 폐지도 뒤엎었다. 조 교육감에게 유죄가 선고될 경우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은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나아가 진보 교육계의 전반적인 타격도 불가피해 보인다. 정부·국회가...

2023-01-27 06:00
이복현 금감원장, 보험사 CEO 만나 "민생 안정 적극적 역할 해야"

이어 금융당국도 고령자 및 생계형 대리운전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상품개발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피해 예방을 위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 무리한 외형확장보다는 시장 안정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원장은 "보험업계는 금융시장이 불안할 때마다 장기자금을 제공함으로써...

2023-01-26 10:23
"은행, 돈 더 쌓아라"…금융위, 상반기 중 특별대손준비금 적립권 도입

이에 따라 금융위는 향후 은행의 예상되는 손실에 비해 대손충당금·대손준비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은행에 대손준비금의 추가 적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 도입키로 했다. 금융위는 오는 26일 규정변경을 예고하고, 3~5월 규개위·법제처 심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 회계기준...

2023-01-26 06:00
기재차관 "올해 고등교육 특별회계 9.7조 원 신설…대학 자율적 혁신 뒷받침"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18일 "올해 신설되는 총 9조7000억 원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통해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대 기재부 차관은 이날 강원도 춘천시에 위치한 강원대학교에서 '지역경제발전 비전과 전략'을 강연하면서 "지역발전의 핵심이자 구심점으로서 지역 대학의 역할과 기능이 중요하다"며...

2023-01-18 17:10
[세법 시행령 개정] 월세 세액공제 4억 주택까지 확대…일시적 2주택자 처분기한 3년

과세 기준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 이상으로 구분하고, 사업부문별로 회계 구분경리한 경우 사업부문별 과세를 허용한다. 또한,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제품·상품의 수출 목적 국내거래, 용역의 국외공급 목적 거래는 과세에서 제외된다. 일반 연구·개발(R&D) 대비 높은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과 더불어...

2023-01-18 15:00
당정 "유보통합ㆍ늘봄학교 필요 입법 추진"

늘봄학교, 4개 교육청 200개 학교 미래산업 교육 돌봄2025년 3월 전국 확대 목표…전문가 등 인적자원 확보유보통합 방안 마련 착수…"새 교육기관 재설계"급간식비 격차 해소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협의이주호,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언급하며 입법지원 당부 국민의힘과 정부가 영유아 돌봄을 보장하는 교육개혁 과제인 유보통합(어린이집·유치원...

2023-01-16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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