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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3까지 ‘공부방 마약 판매상’을…檢, 10대 대학생 3명 구속기소
    고3까지 ‘공부방 마약 판매상’을…檢, 10대 대학생 3명 구속기소
    김 부장검사는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중심으로 경찰‧세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연령‧성별‧계층 구분 없이 급속도로 확산된 마약 범죄를 근절할 것”이라며 “국민 모두가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일상을 영위하며 대한민국이 다시 ‘마약 청정국’ 지위를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5-16 15:04
  • 김남국, 코인러와 금배지 사이…'투기꾼' 놓고, 시장 vs 정치 '시각차' 뚜렷
    김남국, 코인러와 금배지 사이…'투기꾼' 놓고, 시장 vs 정치 '시각차' 뚜렷
    황석진 동국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법안이 올해 통과된다 하더라도 내년에 시행될 전망이고, 특별법도 아니므로 김 의원에 대해 소급 적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거래소나 프로젝트에서 코인을 마케팅성으로 무상 지급하는 에어드랍을 어떻게 다룰 지도 문제다. 앞서 민주당 진상조사에서 김 의원이 에어드랍을 받은 정황이 드러났고, 김 의원은 “에어드랍은...
    2023-05-16 05:00
  • “특별사법경찰, 건설현장서 일반 경찰의 모든 권한 가져”…규모는 ‘미정’[일문일답]
    “특별사법경찰, 건설현장서 일반 경찰의 모든 권한 가져”…규모는 ‘미정’[일문일답]
    정부가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전자카드제를 전면 확대하고, 대금지급시스템을 민간공사에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11일 정부와 여당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설현장 정상화 5법’을 신속하게 개정하기로 했다. 이는 2월 21일 발표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의...
    2023-05-11 12:18
  •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11월 본격 시행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11월 본격 시행
    요건에 해당하는 벤처기업 창업주가 투자를 유치해 지분이 30% 이하로 하락하거나,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 발행할 수 있다. 구체적인 투자금액 요건은 대통령령에서 규정할 예정이다. 발행을 위해서는 법률에서 정한 사항을 회사 정관에 기재해야 한다. 정관개정과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모두 발행주식총수 4분의 3의 동의를 요하는 ‘가중된 특별결의’를...
    2023-05-09 10:50
  • [노무, 톡!] 단체교섭은 노사 간 소통창구
    [노무, 톡!] 단체교섭은 노사 간 소통창구
    단체교섭은 헌법 제33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로, 근로자의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복리후생 등) 유지·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노동조합의 기본적 활동 중 하나다. 일반적으로 상급단체가 있는 노동조합이거나 기존 노동조합이 존재해 교섭이 진행되던 사업장의 경우 비교적 교섭 진행에 어려움이 적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최초로 조직된 사업장의 경우 노사 모두...
    2023-05-08 19:10
  • 檢마약부장 소집한 이원석 “청소년 공급사범 가중처벌”
    檢마약부장 소집한 이원석 “청소년 공급사범 가중처벌”
    이 총장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출범 뒤 수사상황을 점검하면서 20년 넘게 마약청정국 지위를 유지하다 몇 년 사이에 마약이 일상 깊숙이 급격하게 침투한 현실을 크게 우려했다. 검찰은 올해 2월 21일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꾸린 데 이어 지난달 10일엔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고 지역별 ‘마약수사 실무협의체’를 확대·구축한 상태다....
    2023-05-08 12:36
  • 정명석 침대에 금빛 장식…첫 공개된 ‘청기와’ 내부 살펴보니
    정명석 침대에 금빛 장식…첫 공개된 ‘청기와’ 내부 살펴보니
    키와 외모 등 신체적인 조건을 만족해야 하고 신앙스타가 되면 하나님의 신부라는 지위가 부여되기 때문에 교단 내에서도 위상이 올라간다. 정명석이 가는 곳마다 함께 하면서 예우받게 된다. 정명석의 최종 승인이 있어야만 들어갈 수 있어 신도들은 신앙스타가 되는 것을 영광으로 여겼다. 전국 JMS교회에서 신앙스타 후보로 지목된 이들의 신상정보를 정리해 교단...
    2023-05-04 13:18
  • '1주 10개' 복수의결권 본회의 통과...치열했던 막판 50분 공방
    '1주 10개' 복수의결권 본회의 통과...치열했던 막판 50분 공방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비상장 벤처기업·스타트업에 복수의결권을 부여하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복수의결권은 비상장 벤처·스타트업 창업주에게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가진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차등의결권으로도 불린다. 이번 개정안은 비상장 벤처기업을 창업한...
    2023-04-29 07:00
  • 실질임금 11개월 만에 '증가' 전환…성과급 지급시기 변경 기저효과
    실질임금 11개월 만에 '증가' 전환…성과급 지급시기 변경 기저효과
    종사상 지위별로 상용직의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414만2000원으로 6.1% 늘었는데, 이 중 특별급여가 55만4000원으로 20.9% 급증했다. 지난해 1월 지급됐던 성과급 지급시기가 2월로 밀려서다. 반면, 임시·일용직의 임금총액은 165만1000원으로 1.9% 느는 데 그쳤다. 사업체 규모별로 300인 이상에선 636만9000원으로 12.2% 급증했지만, 300인 미만에선 339만9000원으로 2.9...
    2023-04-27 12:00
  • [단독] 카카오, 카카오뱅크 지배력 상실하나…SM 시세조종 확정시 최대주주 의결권 행사 못할 가능성
    [단독] 카카오, 카카오뱅크 지배력 상실하나…SM 시세조종 확정시 최대주주 의결권 행사 못할 가능성
    검찰과 금감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카카오의 SM 공개매수 과정에서 시세조종 혐의를 집중 조사 중이다. 최근 카카오와 카카오엔터에 이어 SM엔터테인먼트 본사까지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히 지난 2월 16일 IBK 투자증권 판교점에서 이뤄진 기타법인의 에스엠 주식 68만3398주의 매입과 관련, 카카오 임직원들이 연루된 정황을 일부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2023-04-24 14:45
  • “대통령도 아니면서”…김건희 ‘개 식용 종식’ 발언에 육견협회 반발
    “대통령도 아니면서”…김건희 ‘개 식용 종식’ 발언에 육견협회 반발
    육견협회는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김 여사는 대통령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니고 대통령을 내조하는 사람이므로 중립을 지켜야 한다”라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이익단체인 동물보호단체의 편을 들어서 개고기를 금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치 활동이고 월권이고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씨 때문에 탄핵당했고, 마찬가지로 김 여사가...
    2023-04-21 09:11
  • "금융권 성과보수체계, 세이 온 페이 도입·개별 임원 보수지급액 공시 확대 추진"
    "금융권 성과보수체계, 세이 온 페이 도입·개별 임원 보수지급액 공시 확대 추진"
    이 때문에 주주들은 자신이 선임한 개별 등기임원 보수가 지위, 역할, 책임 등에 맞게 적절히 설정돼 있는지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고자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 금융사에 대해 개별 등기임원의 보수지급계획을 주총에서 설명하도록 해 주주들에게 등기임원에 대한 개별보수를 공개하고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2023-04-20 14:34
  • '원스토어' 두려워 게임사 입점 막은 구글에 421억 과징금
    '원스토어' 두려워 게임사 입점 막은 구글에 421억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공정거래법 위반)로 앱마켓 시장의 경쟁을 제한한 구글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21억 원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구글은 자사 앱마켓인 구글 플레이를 운영해 국내 안드로이드 앱마켓 시장에서 95%(2019년 기준)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압도적인 시장지배적 사업자다. 국내 시장에서의 경쟁사로는 이동통신 3사...
    2023-04-11 12:00
  • 범정부 ‘학원가 마약 음료’ 대책…‘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구성
    범정부 ‘학원가 마약 음료’ 대책…‘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구성
    마약범죄 대응 유관기관 협의회 개최전국 마약수사 컨트롤타워 설치‧운영검‧경‧세관 마약수사인력 840명 투입 범정부 차원에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가 구성된다. 마약범죄 특수본은 전국 마약 수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10일 검찰‧경찰‧관세청‧교육부‧식품의약품안전처‧서울시는 범정부 수사‧행정 역량을 결집해 마약범죄에...
    2023-04-10 11:01
  • 위법한 징계로 9년간 복무 기회 박탈…대법 “정년 연장하라”
    위법한 징계로 9년간 복무 기회 박탈…대법 “정년 연장하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육군 소령(군법무관)으로 재직하다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정년 전역 및 퇴역 명령을 받은 원고가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현역 지위 확인을 구한 사건에서, 현역 지위 상실 기간만큼 계급 연령정년이 연장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한다고 6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육군 법무관 A 씨는 2009년 3월 내부...
    2023-04-06 12:00
  • 중견기업법특별법, 상시법 전환…“개별법보다 큰 틀 개혁 논의해야”
    중견기업법특별법, 상시법 전환…“개별법보다 큰 틀 개혁 논의해야”
    중견련 “상시법 전환 환영…법적 지위 안정화로 성장에 도움”“해외엔 비슷한 법 없어…기업에 대한 통일된 사회적 인식‧규제 논의해야” '중견기업 특별법'이 상시법으로 전환된 데에 대해 중견기업계가 환영하고 있다. 중견기업 육성·지원 정책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내실을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특별법을 법적 존재로...
    2023-03-31 17:10
  • 법사위 문턱 못 넘은 복수의결권…“기업 경쟁력 향상”vs“투자시장 위축”
    법사위 문턱 못 넘은 복수의결권…“기업 경쟁력 향상”vs“투자시장 위축”
    복수의결권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가 또다시 무산되면서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벤처업계에서는 투자 유치가 활발해질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소액주주를 비롯한 시민단체에서는 시장이 오히려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한다. 28일 벤처업계는 성명서를 내고 “복수의결권은 창업자의 안정적인 경영권을...
    2023-03-28 16:53
  • 루이비통 회장의 이유 있는 한국 사랑…“한국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난다?” [이슈크래커]
    루이비통 회장의 이유 있는 한국 사랑…“한국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난다?” [이슈크래커]
    당시 인터뷰에서 그는 “서울은 인구 1400만~1500만 명의 극도로 밀집된 지역이며, 코스트코는 서울에서 훌륭한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며 “어디서나 우리는 훌륭하지만, 서울에서는 특히 환상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나라”라며 한국 시장에 대한 애정을 드러낸 카와우치 시로 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SIEK)...
    2023-03-21 15:44
  • 산자위, 고준위법 합의 또 실패...“다음 번에는 처리될 것”
    산자위, 고준위법 합의 또 실패...“다음 번에는 처리될 것”
    한 국민의힘 소위 소속 의원은 “고준위 특별법 논의에서 거의 맞는 부분이 없었다”며 “시한, 양, 소관 부처 행정적 지위 등 거의 다 의견이 다른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른 의원도 “축조심의를 계속했지만, 이견이 너무 많았다”고 전했다. 해상풍력법도 논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다음번 소위에서는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 민주당 의원은 “그건 조금...
    2023-03-20 18:46
  • 경제6단체 "노동조합법 개정안 심의 중단하라" 잇단 강경 성명
    경제6단체 "노동조합법 개정안 심의 중단하라" 잇단 강경 성명
    이어 “개정안과 같이 사용자 개념을 확대할 경우 ‘원청사업주’에게 하청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지위를 강제하게 하고 계약 당사자가 아닌 원청 대기업을 노사관계 당사자로 끌어들여 쟁의대상를 확대해 민법상 당사자 관계 원칙을 무시하고 도급체제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제계는 “개정안이 노동쟁의 범위를 무리하게 확대해 노동조합이 고도의...
    2023-02-2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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