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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가 상승률 낮아지면 뭐하나…임금 증가율도 낮아지는데
    물가 상승률 낮아지면 뭐하나…임금 증가율도 낮아지는데
    종사상 지위별로 상용직은 특별급여가 30만5000원(8.3%) 줄며 1인당 임금총액이 396만3000원으로 2.5% 느는 데 그쳤다. 임시·일용직은 174만7000원으로 0.2% 감소했다. 임시·일용직 임금 감소는 월력상 근로일수 증가에도 실근로시간이 감소한 탓이다. 임시·일용직 근로시간은 숙박·음식점업 등 근로시간이 짧은 산업에서 임시·일용직 채용이 늘며 감소하고...
    2023-08-31 12:00
  • 국내 첫 임신한 레즈비언 부부, 딸 출산 소식 알려
    국내 첫 임신한 레즈비언 부부, 딸 출산 소식 알려
    두 사람은 법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 육아 휴직이나 출산 휴가를 쓸 수 없다. 김규진 씨는 “(딸이) 서로를 존중해줄 수 있는 사회에서 컸으면 좋겠다. 이혼 가정이든 재혼 가정이든 조부모 가정이든 가족의 모습은 다양하다”면서 “다양성에 대한 공개적인 토론이 가능한 사회가 건강한 사회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왜 넌 엄마가 2명이야’라는 질문에...
    2023-08-31 08:36
  • 여동생까지 ‘바디패커’로…20·30대 강남 ‘클럽’ 중심 대규모 마약밀수 적발
    여동생까지 ‘바디패커’로…20·30대 강남 ‘클럽’ 중심 대규모 마약밀수 적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산하 ‘인천지역 수사실무협의체(검찰·경찰·세관·해양경찰·국가정보원)’는 앞으로도 ‘대한민국 1차 관문’으로서 마약류 대량 밀수·유통을 원천 차단하고, 마약류 범죄에 엄정 대처해 대한민국의 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8-30 11:02
  • KB국민은행, 현장 세일즈 파워 강화로 기업금융도 '리딩뱅크' [기업금융 전쟁②]
    KB국민은행, 현장 세일즈 파워 강화로 기업금융도 '리딩뱅크' [기업금융 전쟁②]
    “은행 수익의 중추인 ‘개인금융’과 ‘기업금융’ 부문이 확고한 시장 지위를 지켜나갈 수 있으려면 현장과 본부의 긴밀한 소통과 ‘패스트 스타트(Fast Start)’를 위한 영업동력 유지 등 현장 세일즈 파워 강화에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이재근 KB국민은행장이 올해 초 임직원들에게 강조한 것은 현장 세일즈 강화다. 이 행장 역시 직접 발로 뛰며...
    2023-08-23 05:00
  • TYM, 북미 서비스 경쟁력 강화…수석 엔지니어 프로그램 개최
    TYM, 북미 서비스 경쟁력 강화…수석 엔지니어 프로그램 개최
    TYM은 북미법인이 최근 제1회 ‘치프 엔지니어 프로그램(Chief Engineer Program)’을 개최하고, 수상자에게 마스터와 스페셜리스트 등 특별 지위를 부여하는 시상식을 성황리에 종료했다고 22일 밝혔다. TYM 북미법인(TYM North America, TYM NA) 명장 제도는 딜러 테크니션의 전반적 기술력 향상을 도모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기술 수준(STEP)별 맞춤...
    2023-08-22 09:25
  • ‘고준위 특별법’ 진통 끝 절반 합의…“위원회·관리주체 의견 합치”
    ‘고준위 특별법’ 진통 끝 절반 합의…“위원회·관리주체 의견 합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장인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오후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특허소위 회의에서 특별법을 논의한 직후 본지에 “이날 회의서 4개 쟁점 중 2개를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위원회의 지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에 대해선 ‘일반 행정위원회’로 시작해서 나중에 개정이 필요하면 정부 조직위원회로...
    2023-08-21 19:52
  • 국회 교육위, 법안소위서 ‘교권 회복’ 법안 심사
    국회 교육위, 법안소위서 ‘교권 회복’ 법안 심사
    이중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3건으로 교사들을 향한 무분별한 고소‧고발과 악의성 민원 등으로부터 교사들을 보호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또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서 고의, 중대 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하는 등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도 8건이 상정됐다. 다만 이날 소위는 상정된...
    2023-08-17 18:01
  • 태광그룹, 이호진 前 회장 복권에 감사…"경제 활성화 이바지로 보답"
    태광그룹, 이호진 前 회장 복권에 감사…"경제 활성화 이바지로 보답"
    태광그룹은 14일 이호진 전 회장의 특별사면과 관련해 "광복절을 맞아 이뤄진 특별사면에 대해 국민 여러분과 정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지속적인 투자와 청년 일자리 창출로 국가 발전에 힘을 보태고 경제 활성화 이바지로 국민 여러분과 정부의 기대에 보답하겠다"며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를 위해 사회와 같이...
    2023-08-14 15:18
  •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자치분권3.0 시대를 선도하겠다"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자치분권3.0 시대를 선도하겠다"
    염 의장은 “156명 의원의 정책을 분석해 지역현안 중점정책 681건을 도출하고, 이를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라며 “정책지원관들이 ‘걸어다니는 입법기관’으로서 의원별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교섭단체의 법적기구 지위를 획득해 도의회의 위상을 강화했다”라고 말했다. 염 의장은 또, 개병형 사무처장 임명을 ‘의미있는 사건’이라고...
    2023-08-09 16:00
  • 교권 회복, '교사 면책권'이 열쇠 [관심法]
    교권 회복, '교사 면책권'이 열쇠 [관심法]
    여야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교원지위법)’과 ‘초‧중등교육법’, 그리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등을 통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장하는 대안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정부‧여당이 당론으로 내세운 방안은 학생의 교권 침해 행위가 인정될 경우 해당 학생의...
    2023-08-05 05:00
  • "교사도 근로자"…학부모 등 갑질 '괴롭힘'으로 간주해 대응
    "교사도 근로자"…학부모 등 갑질 '괴롭힘'으로 간주해 대응
    따라서 학부모 갑질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려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등 타 법령에 산안법 제41조 규정을 추가해야 한다. 중노위와 교육부도 이 방향으로 대책을 협의 중이다. 김 위원장은 “(노동관계법을 준용하면) 교사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공립학교는 교장이나 교육감, 사립학교는 이사장 등에 있다”며...
    2023-08-01 10:00
  • 한은 "과거 국내 경제위기, 기업부채 탓… 과도한 정부 지원 부채위기 불러"
    한은 "과거 국내 경제위기, 기업부채 탓… 과도한 정부 지원 부채위기 불러"
    그러면서 "한국 특유의 정부의 금융개입과 기업의 취약한 재무구조는 1997년 외환위기를 맞게 되기까지 지속됐다"며 "기업이 불경기로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 특별융자 등 지원 프로그램으로 위기를 넘기게 도와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금융을 지배해 전략산업들의 위험동반자 역할을 해줬으나 그러한 성장전략은 결국...
    2023-07-31 13:17
  • 물가 둔화에도 실질임금 감소세 지속…6월 이후 반등할 듯
    물가 둔화에도 실질임금 감소세 지속…6월 이후 반등할 듯
    1월까지 10개월 연속 감소했던 실질임금은 2월 성과급 지급시기 변경에 따른 특별급여 증가로 ‘반짝’ 증가했으나, 3월 다시 ‘마이너스’로 전환됐다. 종사상 지위별로 상용직은 391만900원으로 3.5% 늘며 실질임금도 증가했으나, 임시·일용직은 176만7000원으로 1.4% 느는 데 그치며 실질임금이 감소했다. 임시·일용직 임금 둔화와 실질임금 감소는 월력상...
    2023-07-31 12:00
  • [이법저법] ‘노란봉투법’ 대체 뭐 길래…이리도 시끄러운가요?
    [이법저법] ‘노란봉투법’ 대체 뭐 길래…이리도 시끄러운가요?
    그러나 노란봉투법은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고 하여, 직접적인 근로계약 관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 법리는 대법원 판례에서 부당노동행위의 지배·개입을 하지 아니할 의무를 지는(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 즉...
    2023-07-29 08:00
  • 교수직 파면 불복한 조국…“일개 시민 권리 지키고자”
    교수직 파면 불복한 조국…“일개 시민 권리 지키고자”
    마찬가지로 3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파면 결정이 확정된다. 교원소청 심사 결과는 현행법에 따라 이르면 9월 말에 나올 수 있다. 현행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에 따르면 심사위는 원칙적으로 소청심사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결정을 내려야 한다. 단 30일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2023-07-26 15:31
  • ‘학생인권조례’ 손본다…당정 "교권강화法 처리 속도 낼 것"
    ‘학생인권조례’ 손본다…당정 "교권강화法 처리 속도 낼 것"
    또 교원지위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 교권 보호 법안 통과를 중점 과제로 선정해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교권 보호 및 회복 방안’ 관련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18일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 교사가 교내에서 극단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2023-07-26 14:51
  • 교권침해 학생부 기록하나…조희연·교직 3단체, “교원지위향상법 개정 촉구”
    교권침해 학생부 기록하나…조희연·교직 3단체, “교원지위향상법 개정 촉구”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3대 교원단체가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향상법)도 개정을 촉구했다. 교원지위향상법 핵심 내용으로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에 대한 조치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하는 것이 포함돼 있다. 조 교육감과 교원 3단체는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법에 정당한 교육활동 중 침해 행위 발생...
    2023-07-24 14:01
  • 대법원 “보험가입자 사망으로 받는 보험금은 상속재산 아닌 고유재산”
    대법원 “보험가입자 사망으로 받는 보험금은 상속재산 아닌 고유재산”
    보험료를 일시에 납입해야 한다거나 사망보험금이 일시 납입한 보험료와 유사한 금액으로 산출되도록 설계돼 있다고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생명보험으로서의 법적 성질이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 지위에서 취득하는 사망보험금청구권의 성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다. 이전 판례에서도 대법원은 2001년 비슷한 사건을 판결하며 ‘보험청구권은...
    2023-07-24 06:00
  • '교사 극단 선택'에 교권회복법 수면 위로…28일 현안 질의
    '교사 극단 선택'에 교권회복법 수면 위로…28일 현안 질의
    2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교권 회복’을 위해 21대 국회 때 발의돼 현재 상임위에서 계류 중인 법안은 교원지원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 모두 8건이다. 교원지원법 5건 외에 초·중등교육법 2건, 학교폭력예방법(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 1건이 발의돼 있다. 그중 교원지원법의 경우, 교사의...
    2023-07-23 15:55
  • “금쪽이? 씨알도 안 먹혀”…훈육과 학대 사이, 선생님은 길을 잃었다 [이슈크래커]
    “금쪽이? 씨알도 안 먹혀”…훈육과 학대 사이, 선생님은 길을 잃었다 [이슈크래커]
    이 가운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안은 2021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모두 5개의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시·도 교육청과 학교에 설치되는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에도 설치하고, 학교장 판단에 따라 교권 침해 학생에게 우선 출석정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죠. 문제는 이...
    2023-07-2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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