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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수본, 행안부·서울시청·자치경찰위원회 동시 압수수색
    특수본, 행안부·서울시청·자치경찰위원회 동시 압수수색
    행안부·서울시 상대 첫 강제조사22개 장소에 수사관 65명 투입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이 17일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청,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특수본은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수사관 65명을 투입해 행정안전부, 서울시청 등 22곳을 압수수색하고 핼러윈 관련 보고문서, 이태원 사고 대응자료, 매뉴얼 등...
    2022-11-17 17:16
  • SK시그넷, 美 최초 초급속 충전기 생산 나선다
    SK시그넷, 美 최초 초급속 충전기 생산 나선다
    미국 중간선거 이후,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 특별법(이하 NEVI 정책)’과 ‘인플레이션 감축법안(IRA)’ 역시 큰 이변 없이 동력을 얻을 전망으로, SK시그넷은 미 정부 보조금 정책에 힘입어 미국 내 압도적 1위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NEVI 정책’의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충전기의 미국내 생산이...
    2022-11-16 15:05
  • 이상민 “현장 실무자 수사 ‘꼬리 자르기’ 아냐”…“대통령 추궁 없어”
    이상민 “현장 실무자 수사 ‘꼬리 자르기’ 아냐”…“대통령 추궁 없어”
    1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에 출석한 이 장관은 현장 실무자 수사와 관련해 “당시 고생했던 분들이 1차 수사 대상이 된 것은 진상 파악을 위해서이지 이분들을 다 처벌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일단 그 사고의 정확한 원인을 분석하고 실상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수사 대상 내지는 참고 대상이 된 것”이라며...
    2022-11-15 19:42
  • 한기정 위원장 "현행법으로 플랫폼 독과점 대응 못하면 규제 법제화"
    한기정 위원장 "현행법으로 플랫폼 독과점 대응 못하면 규제 법제화"
    이 지침은 현행 공정거래법 상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을 보충하는 성격으로 플랫폼 업체의 자사우대(자사 상품·서비스 경쟁 사업자보다 우대), 끼워 팔기(다른 상품·서비스도 거래하도록 강제), 최혜 대우 요구(유통채널대비 동등하거나 유리하게 거래조래 적용 요구), 멀티호밍 제한(경쟁 플랫폼 이용 방해) 등 주요 독과점 행위 유형과 예시가...
    2022-11-14 15:13
  • 납품단가 연동제, ‘예외조항’에도 청신호…野 “현실적인 안”
    납품단가 연동제, ‘예외조항’에도 청신호…野 “현실적인 안”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과정에서 우월한 지위를 악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을 썼을 경우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벌조항도 넣었다. 앞서 여야가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에서 연동 수준과 적용 업종 의견차도 좁히지 못했던 만큼 예외조항이 협상에서 어떤 변수가 될지 미지수다. 다만 민주당도 위탁 중소기업의 부담 가중이라는 부작용을 인지하고...
    2022-11-12 10:00
  • 쌍용차, 두 번째 법정관리 졸업…“바뀐 쌍용 보여주겠다”
    쌍용차, 두 번째 법정관리 졸업…“바뀐 쌍용 보여주겠다”
    3자 특별협약서를 체결하는 등 쌍용자동차 정상화의 근간인 상생의 노사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며 과거와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노사 간 협력을 다졌다. KG그룹 역시 1차 인수대금 유상증자로 회생채무를 변제한 데 이어, 공익채권 변제와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지난 10월 2차 유상증자를 완료하는 등 대주주의 지위를 공고히 하며 쌍용자동차의 재무구조...
    2022-11-11 12:33
  • 납품단가 연동제, 與도 당론 채택…쟁점은 예외조항
    납품단가 연동제, 與도 당론 채택…쟁점은 예외조항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지난 9월부터 운영 중인 시범사업에 따라 344건의 특별약정서 데이터를 통해 법안을 마련했다는 점을 내세우며 “중기부는 국회, 업계와 협력해 납품단가 연동제를 연내 입법화할 것”이라고 했다.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을 통해 이뤄지는데, 국민의힘 안의 주요 내용은 민주당 법안과 대동소이하다....
    2022-11-09 15:48
  • [정책발언대] 납품단가 연동제가 반시장적이라고?
    [정책발언대] 납품단가 연동제가 반시장적이라고?
    10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에서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 처리를 두고 조율했지만, 찬반 견해차만 보이며 처리가 무산됐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원자재 가격 급변동 시 하청업체인 중소기업이 원청업체인 대기업에 납품할 때 원자재 가격 변동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게 하는 제도다. 자유시장경제 하에서 원가가 상승하면 제품 가격 또한...
    2022-11-01 05:00
  • 물가 둔화·임금 증가에도 실질임금 '5개월째 감소'
    물가 둔화·임금 증가에도 실질임금 '5개월째 감소'
    명절상여금 조기 지급에 따른 특별급여 증가(13.9%)로 상용직 임금이 391만7000원으로 5.5% 늘었지만, 특별급여 지급률이 낮은 임시·일용직은 171만9000원으로 2.4% 느는 데 그쳤다. 사업체 규모별로 300인 이상은 503만6000원으로 2.7%, 300인 미만은 338만4000원으로 5.9% 각각 늘었다. 산업별로 운수·창고업(9.2%), 금융·보험업(7.3%) 등에서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2022-10-31 12:00
  • [종합] '시진핑사상 지도적 지위 확립'…中공산당 당헌에 명기된 듯
    [종합] '시진핑사상 지도적 지위 확립'…中공산당 당헌에 명기된 듯
    집중통일영도는 시 주석 집권기 중국 지도부의 운영 원칙으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최고 지도자의 특별한 지위를 강조하는 것이라는 평가가 많다. 시 주석은 "우리는 신시대 새 장정의 길에서 세인들이 주목할 만한 새롭고 보다 큰 기적을 창조할 자신감과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며 "전당은 당 중앙의 주위에 굳게 뭉쳐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위대한...
    2022-10-22 17:32
  • 1세대의 현대적 재해석…현대차 7세대 그랜저 전격 공개
    1세대의 현대적 재해석…현대차 7세대 그랜저 전격 공개
    ◇단박에 시선 끄는 압도적인 존재감 디 올 뉴 그랜저의 외장 디자인은 헤리티지를 기반으로 미래 모빌리티의 대전환을 표현하는 특별한 디자인 감성과 하이테크적인 섬세함을 가미해 완성됐다. 전면부의 하나로 ‘끊김 없이 연결된 수평형 램프(Seamless Horizon Lamp)’는 밤과 아침을 가르는 새벽의 경계선에서 영감을 받아 디자인됐으며, 강렬한 느낌을 선사하는...
    2022-10-19 09:05
  • “하루 매출 800만원 날려”…카카오 마비 사태 자영업자 피해 ‘눈덩이’
    “하루 매출 800만원 날려”…카카오 마비 사태 자영업자 피해 ‘눈덩이’
    판교 SK C&C 인터넷 데이터센터에 화재가 발생한 뒤 먹통 사태가 계속되자 “카카오 마비 사태는 온라인 플랫폼 업체의 독과점적 지위가 국민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얼마나 큰 지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카카오 정도 되는 기업에서 보여준 이번 장애에 대한 대처는 무능 그 자체”라고 비판했다. 현재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이번 서비스 제한으로...
    2022-10-18 16:23
  • [국감 핫이슈] “단호히 조치했으면 이예람 중사 지켰을 것”…군사법원 질타 한목소리
    [국감 핫이슈] “단호히 조치했으면 이예람 중사 지켰을 것”…군사법원 질타 한목소리
    이후 안미영 특별검사 수사팀은 추가 수사로 전 실장의 혐의를 입증했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면담강요 혐의로 기소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전 실장은 지난해 자신에게 사건 보안 정보를 전달한 군무원 양모 씨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부하 군검사에 전화해 ‘영장이 잘못됐다’며 추궁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10년 전 사건을 언급했다....
    2022-10-17 17:42
  • 남녀 결혼 못하는 이유...남성은 소득·자산 부족ㆍ여성은 ‘기대 상대' 못 만나서
    남녀 결혼 못하는 이유...남성은 소득·자산 부족ㆍ여성은 ‘기대 상대' 못 만나서
    성별로는 여성(67.5%), 종사상 지위별로는 비정규직(74.5%)에서 동의율이 높았다. 또 소득이 낮을수록, 사회적 계층의식이 낮을수록 해고·실직 우려도 커졌다. 결혼·출산을 하기에 ‘소득수준이 충분하지 못하다’, ‘자산을 충분히 모아놓지 못했다’는 문항에는 각각 68.6%, 69.5%가 동의했다. 성별에 따른 차이는 거의 없었으며, 공통적으로 본인과 부모의 학력이...
    2022-10-04 05:00
  • 괴롭힘·성희롱·성차별 사실로…고용부, 동남권 새마을금고 등 사법처리
    괴롭힘·성희롱·성차별 사실로…고용부, 동남권 새마을금고 등 사법처리
    고용노동부는 최근 직장 내 괴롭힘과 성차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광주 소재 동남권 새마을금고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다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확인했다고 27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해당 새마을금고에서는 이사장을 비롯한 사용자와 지점장 등이 직장 내 지위나 관계상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 직원들에게 정신적‧신체적인...
    2022-09-27 16:38
  • 시도교육감 협의회, 교육재정교부금 대응 특위 구성
    시도교육감 협의회, 교육재정교부금 대응 특위 구성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제도 개편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2일 제86회 총회를 열고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의 안정적 확보, 교육감 선거 제도 개편 대응을 위한 특위를 구성하는 등 10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교부금 관련 특위는 김지철 충남도 교육감이 위원장을 맡아 미래교육 기반...
    2022-09-23 11:21
  • “특검도 변호사 징계 요청 가능하게끔”…변호사법 개정안 발의
    “특검도 변호사 징계 요청 가능하게끔”…변호사법 개정안 발의
    권칠승 의원은 “특검법에 의해 임명되는 특별검사의 지위 및 신분뿐 아니라 이들이 맡는 수사 등의 중대성을 볼 때 업무 수행에 따른 변호사의 징계개시 신청 권한 부여는 당연한 처사”라며 “입법 미비에 따른 사각지대를 없애고, 변호사의 성실한 직무수행과 사회정의 실현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매일경제는 6일 특검이 A 씨를 기소했음에도 변협에...
    2022-09-19 17:58
  • 종부세 완화 지방 저가주택 기준 '공시가 3억 원 이하'…이달 23일 시행
    종부세 완화 지방 저가주택 기준 '공시가 3억 원 이하'…이달 23일 시행
    상속 주택의 경우 상속 이후 5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과세하며, 수도권 공시가 6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이하의 저가 주택을 상속받았다면 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주택 지분을 40% 이하로 상속받은 경우도 무기한으로 주택 수 제외 특례를 적용한다. 수도권이나 광역시, 특별자치시 외의 지역에 있는 지방 저가주택 역시 주택 수에서...
    2022-09-16 13:08
  • 교단에 누워 교사 촬영 학생 대책 마련…교육부 오늘 전문가 간담회
    교단에 누워 교사 촬영 학생 대책 마련…교육부 오늘 전문가 간담회
    참석자들은 최근 발의된 '초·중등교육법'과 '교원지위법' 개정법률안과 학생 생활지도, 교육활동 침해받은 피해 교원 지원, 교육활동 지원체계 개선 등을 논의한다. 교육부는 간담회 등 여러 의견 수렴 과정과 정책 연구를 통해 이번 달 중으로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을 만들고 공청회를 거쳐 최종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회...
    2022-09-14 06:51
  • 故 이예람 특검팀,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기소…"구색 맞추기 위한 것"
    故 이예람 특검팀,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기소…"구색 맞추기 위한 것"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52ㆍ준장)을 기소했다. 전 실장은 특검팀에 유감을 표명하며 반발했다. 전 실장은 13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발표한 '특검의 기소에 대한 공군 법무실장의 입장'이라는 글에서 특검팀이 "끼워 맞추기 식으로 법무실장과 군 관계자들을 기소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2022-09-13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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