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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약 의심' 국제우편물 전담 검사센터 설치한다…관세청 "밀반입 원천 차단"
    '마약 의심' 국제우편물 전담 검사센터 설치한다…관세청 "밀반입 원천 차단"
    국내 공조를 위해선 검찰 특별수사팀과 마약 수사 실무협의체에 적극 참여하고, 수사기관 간 정보공유와 광역단위 합동수사를 강화한다. 또한, 과학검색장비, 다크웹·온라인 모니터링, 가상자산 추적, 국제공조, 범죄수익 몰수보전 등 분야 전문교육을 확대해 마약 조사 전문가를 양성하고, 조사 요원 보호 장비 확충, 물리력 행사 등 집행역량 강화를 위한...
    2023-02-02 14:30
  • 尹 "장애인 이동수단 개선하라" 특명…정부ㆍ현대차 머리 맞댔다
    尹 "장애인 이동수단 개선하라" 특명…정부ㆍ현대차 머리 맞댔다
    또 이동 보조기기 이용 장애인에 대한 도로교통법상 보행자 지위 강화와 공적 지원 강화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됐다. 그동안 장애인 이동편의증진 논의가 대중교통,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에 한정돼 있어, 이동 보조기기 또는 자가차량 등 개별이동수단에 대한 접근성 논의가 부족했다. 김한길 통합위원장은 “장애인 이동 편의는 공정의 문제이자, 품격과 인권의...
    2023-01-30 15:39
  • 마약범죄 발본색원…‘서울‧인천‧부산‧광주’ 전국 4대 권역에 특별수사팀 신설
    마약범죄 발본색원…‘서울‧인천‧부산‧광주’ 전국 4대 권역에 특별수사팀 신설
    檢‧警‧세관 등 공조체계 재정비‘e로봇’ 활용…다크웹 등 유통망 봉쇄공무원‧교원 마약사범 징계 강화“마약 청정국 지위 다시 회복할 것”법무부 “‘단속-치료‧재활-예방’ 연계” 올해 3월까지 전국 4대 권역의 서울중앙‧인천‧부산‧광주지방검찰청에 각각 ‘마약범죄 특별수사 및 다크웹 전담 수사팀’이 설치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수도권‧강원...
    2023-01-26 12:40
  • 이재명 “5조 핀셋지원금→7.2조 에너지지원금으로 바꿔 제안”
    이재명 “5조 핀셋지원금→7.2조 에너지지원금으로 바꿔 제안”
    정부로부터 특별한, 뚜렷한 답을 듣지는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우리가 수수방관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국민들의 난방비 폭등에 따른 고통을 줄여드리는 방안을 정부·여당과 협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횡재세’ 도입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횡재세는 외부요인이나 독점적 지위 등으로...
    2023-01-26 09:40
  • ‘14전 15기’ 매카시 하원의장, 취임 첫 일성은…“중국과의 경쟁서 승리”
    ‘14전 15기’ 매카시 하원의장, 취임 첫 일성은…“중국과의 경쟁서 승리”
    매카시, 공화당 내 반란표로 164년 만의 최다투표 끝에 선출“중국 특별위원회 만들어 일자리 찾아올 것”전부터 중국에 강경한 입장 취해와다만 앞으로 의회 운영 순탄치 않을 수 있어 케빈 매카시 미국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가 당내 반란표로 인해 ‘14전 15기’ 끝에 하원의장에 당선됐다. 남북전쟁 직전인 1859년 이후 164년 만에 가장 많은 15번의 투표 끝에 선출된...
    2023-01-08 15:52
  • [신년사] 한동훈 법무장관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갑시다”
    [신년사] 한동훈 법무장관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갑시다”
    한 장관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다크웹 전담수사팀’ 등을 통해 마약 유통망까지 철저히 근절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단속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아가 재범방지를 위한 상담 및 재활치료 지원도 병행해 하루 빨리 마약청정국 지위를 되찾자고 거듭 강조했다. 한 장관은 “전세사기‧보이스피싱‧스토킹･디지털 성범죄 등 국민의 일상을...
    2022-12-31 12:00
  • 근로자는 실질임금 감소에, 기업들은 구인난에 울상
    근로자는 실질임금 감소에, 기업들은 구인난에 울상
    종사상 지위별로 상용직은 5.4%, 임시·일용직은 2.9%였다. 상용직은 특별급여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고용은 둔화세가 이어지고 있다. 11월 사업체 종사자는 1909만8000만 원으로 41만4000명(2.2%) 늘었다. 증가 폭은 단기 고점이었던 2월(51만2000명)보다 9만8000명, 전월(45만2000명)보단 5만8000명 축소됐다. 이조차 상용직보단 임시·일용직이 주도하고 있다....
    2022-12-29 12:00
  • [종합] ‘신년 특별사면’ 1373명…‘문고리 3인방’ 등 국정농단 핵심인물들 복권
    [종합] ‘신년 특별사면’ 1373명…‘문고리 3인방’ 등 국정농단 핵심인물들 복권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를 포함해 총 1373명이 특별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국정농단’ 핵심 인사들도 복권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27일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년 특별사면’ 결과를 발표했다. 이 전 대통령 등 정치인 9명이 특별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공직자 특별사면‧감형‧복권은 66명...
    2022-12-27 14:05
  • 與 ‘비핵화 포기’ 선언…“핵무장 공감, 4~5축 체계”
    與 ‘비핵화 포기’ 선언…“핵무장 공감, 4~5축 체계”
    한 의원은 북한 외무성이 이란의 핵보유국 지위를 지지한 점을 언급하며 “북한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 달라고 전 세계에 선언한 것”이라며 “우리는 이제 북한 핵무기에 대해 가시적인 조치를 통해 국민 생명과 재산, 영토와 주권을 수호할 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한미연합사령부(연합사) 해체를 전제로 한 전시작전통제권...
    2022-12-26 11:39
  • “LG이노텍, 역대 최대 신기술 투자…신제품 독점적 공급지위 확보”
    “LG이노텍, 역대 최대 신기술 투자…신제품 독점적 공급지위 확보”
    김동원 KB증권 연구원은 “LG이노텍은 23일 역대 최대 규모인 1조6500억 원 광학솔루션 투자계획을 공시했다”며 “이번 투자는 폴디드 줌 모듈, 폴디드 줌 액츄레이터, AR용 3D ToF, cam pixels 등 차세대 신기술 투자에 100% 투입이 예상돼 미래 성장을 고려하면 과거 투자와 달리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특히 글로벌 빅테크 업체 요청에 의해...
    2022-12-26 07:56
  • WTO “홍콩산 상품에 ‘중국제’ 표기 미국 조치, 무역 규정 위반”
    WTO “홍콩산 상품에 ‘중국제’ 표기 미국 조치, 무역 규정 위반”
    중국과 구별되는 홍콩의 특수 지위를 인정해 홍콩에 부여했던 특별대우를 폐지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홍콩은 해당 조치가 부당하다며 WTO에 제소하고, 2021년 1월 분쟁해결기구(DSB)에 심의를 요구했다. 애덤 호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WTO DSB의 판결은 잘못된 해석과 결론”이라며 “이를 강하게 거부한다”고 밝혔다. 호지 대변인은...
    2022-12-22 09:56
  • [데스크칼럼] ‘삼성생명법’ 누구를 위한 법 개정안인가
    [데스크칼럼] ‘삼성생명법’ 누구를 위한 법 개정안인가
    올해 1분기에는 특별배당으로 8020억 원을 받기도 했다. 장기적으로 큰 배당이익과 시세차익을 낼 수 있는 우량주를 처분하고 이보다 수익이 적은 투자처를 찾아야 한다. 삼성전자 주주들은 20조 원이 넘는 매물 폭탄을 받아내야 한다. 개정안이 최장 7년의 유예 기간을 두고 있지만, 잠재적 매도 물량은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삼성전자 경영권도 영향을 받는다....
    2022-12-21 10:50
  • 월 1회 이상 체류하면 '생활인구'…인구 감소 대응, 법 개념 도입
    월 1회 이상 체류하면 '생활인구'…인구 감소 대응, 법 개념 도입
    행정안전부는 지역의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올해 6월 제정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특별법의 후속조치로 필요한 시책 등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2022-12-20 10:49
  • [곽재원의 4차 산업혁명]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사우디 방문을 눈여겨봐야 하는 이유
    [곽재원의 4차 산업혁명]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사우디 방문을 눈여겨봐야 하는 이유
    지난 반세기 넘게 국제 석유 정세를 안정시켜 온 미국과 사우디의 특별한 우호 관계가 흔들리고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중국에 있어서 중동은 동남아시아 다음으로 중요한 전략지역이다. 일대일로(一帶一路)의 요충지이며, 주요한 석유 공급원이다. 미국으로서는 셰일 혁명으로 중동산 원유 공급의 중요성이 이전에 비해 낮아지면서 중동 국가들과의 거리가 조금씩...
    2022-12-12 05:00
  • 한국부동산원, 국내 유엔 협의체 가입…“글로벌 의제 참여”
    한국부동산원, 국내 유엔 협의체 가입…“글로벌 의제 참여”
    한국부동산원이 UN 경제사회이사회 특별협의지위기구인 UN SDGs 협회에 가입했다고 30일 밝혔다. UN SDGs 협회는 국내외 기업 및 공공기관의 SDGs(지속가능발전목표) 활동과 ESG 경영 확산을 지원하고 있다. 부동산원은 탄소중립 등 글로벌 ESG 경영 활동에 발맞춰 지속가능한 경영 활동을 확장하기 위해 UN SDGs 협회 회원사로 가입했다. 앞으로 부동산원은...
    2022-11-30 10:24
  • 러시아 엄마들의 청원...“우크라서 철수해 달라”
    러시아 엄마들의 청원...“우크라서 철수해 달라”
    청원에는 “지난 9개월간의 소위 ‘특별군사작전’은 파괴, 슬픔, 유혈, 눈물을 남겼다”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이 우리를 괴롭게 한다. 국적·종교·사회적 지위에 관계 없이 우리 엄마들은 아이들이 평화로운 하늘 아래서 자라게 하기 위한 바람 하나로 모였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우리 자식들이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2022-11-28 09:39
  • 외부 충격 거센데...사공 많은 유럽의 딜레마
    외부 충격 거센데...사공 많은 유럽의 딜레마
    미국 경제 전문 매체 이코노미스트는 유럽의 세계적 지위가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럽이 에너지 대란 고비를 넘겼다고 하지만 안심하기는 이르다. 유럽은 올 겨울을 대비해 가스 저장고를 90%가량 채운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가 가스관 벨브를 잠그기 시작하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유럽이 가스 확보에 사활을 걸었기 때문이다.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도 벼랑...
    2022-11-25 14:24
  • 내년 대학 강사 처우 개선 예산 0원
    내년 대학 강사 처우 개선 예산 0원
    지난 11월 중순에 발표한 11조2000억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에도 강사법 예산이 없었다. 이른바 '강사법'으로 불리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2019년 8월 시행됐다. 불안정한 고용 환경과 저임금으로 대학 강사들의 생활고가 심각해지자, 대학이 강사에게 법적 교원의 지위를 부여하고 교원을 1년 이상 임용하되 결격 사유가 없으면 3년간 재임용을...
    2022-11-24 15:33
  • 대법 “취업제한 기간 중엔 퇴임이사 권한도 상실”
    대법 “취업제한 기간 중엔 퇴임이사 권한도 상실”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던 중 특정재산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유죄 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의 퇴임 이사 또는 퇴임 대표이사로서 권리의무를 상실한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주주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는 자가 이사회의 주총 소집 결정도 없이 소집한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회 및...
    2022-11-22 12:04
  • [스페셜 리포트] ①고물가에 중견기업 올라선 中企…“중견 레벨업 기준 현실화 해야”
    [스페셜 리포트] ①고물가에 중견기업 올라선 中企…“중견 레벨업 기준 현실화 해야”
    2020년에는 전년 대비 20개나 많은 기업이 피터팬증후군,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포기하고 중소기업 지위를 얻었다. 회귀를 검토하는 기업도 늘고 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실시한 중견기업 실태조사를 보면, 2020년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수혜를 위해 중소기업 회귀를 검토한 기업은 2018년과 2019년 비중(5.1%)보다 늘어난 6.6%였다. 중견기업연구원이...
    2022-11-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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