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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고(故) 이예람 특검, 전익수 공군실장 등 8명 기소…구속은 1명뿐
    [종합] 고(故) 이예람 특검, 전익수 공군실장 등 8명 기소…구속은 1명뿐
    공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 1명 구속장교 5명 포함 7명은 ‘불구속’ 기소“전익수, 군검사에 위력…지위 남용”유족 “특검 결과 아쉬움 없지 않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이하 ‘특검’)가 13일 10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총 8명을 기소했다. 하지만 이들 중 구속은 단 1명에 그쳐...
    2022-09-13 17:27
  • 故 이예람 특검,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등 8명 기소
    故 이예람 특검,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등 8명 기소
    공군법무관 출신 변호사 1명 구속장교 5명 포함 7명은 불구속 기소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이하 ‘특검’)가 13일 10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총 8명을 기소했다. 특검은 지난 9일 전익수(52‧장성) 공군본부 법무실장 등 장교 5명을 비롯해 군무원 양모(49) 씨 1명, 가해자인 전(前)...
    2022-09-13 13:30
  • ‘근로자의 날’ 공무원 휴무일 아냐…헌재 “합헌”
    ‘근로자의 날’ 공무원 휴무일 아냐…헌재 “합헌”
    특수한 지위도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해당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한 바 있다. 이번 사건에서도 헌재는 “선례 결정 이후 근로기준법이 개정돼 일반 근로자의 법정유급휴일 보장이 확대됐더라도 헌재 선례의 입장은 그대로 타당하며 변경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기존 판단을 유지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정하는 공휴일(일요일...
    2022-09-07 21:10
  • 이더리움, 머지않은 머지(Merge)...“비트코인 시총 위협할까”
    이더리움, 머지않은 머지(Merge)...“비트코인 시총 위협할까”
    홍성욱 NH투자증권 연구원은 6일 “머지가 오류를 동반한다고 해도 이더리움 재단은 업그레이드를 강행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솔라나 블록체인이 수차례 멈췄던 사례를 고려해보면, 머지로 다운타임이 발생해도 디지털 자산 산업 내 이더리움의 지위는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그는 “탈중앙화에 대한 노이즈를 이겨내고 후속 업그레이드로...
    2022-09-06 07:48
  • '일시적 2주택·고령자' 종부세 완화법 기재위 통과…11월 말 고지분부터 적용
    '일시적 2주택·고령자' 종부세 완화법 기재위 통과…11월 말 고지분부터 적용
    아울러 이사 목적으로 신규 주택을 취득했으나 기존 주택을 바로 처분하지 못한 경우,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투기 목적 없이 지방 저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지위를 유지해주는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가 도입된다. 다만, 정부·여당이 제시한 1세대 1주택 3억 원 특별공제안은 이날 합의에 이르지 못해 추후 논의를 이어 가기로 했다. 이에...
    2022-09-01 14:39
  • 정기국회 D-1…민주, '22대 민생입법과제' 선정
    정기국회 D-1…민주, '22대 민생입법과제' 선정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비 국가지원 의무화 등을 담은 '장애인 국가책임제법', 18세 이상 34세 이하에게 수급자격자 인정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12개월까지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법' 등도 포함됐다. 중소소상공인과 피해를 본 국민에 대한 지원책도 리스트에 올렸다. 협동조합을 통해 공동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2022-08-31 15:12
  • 대통령실, 이재명 ‘영수회담 제안’에 “열려 있다”…정무수석실 개편 공식화
    대통령실, 이재명 ‘영수회담 제안’에 “열려 있다”…정무수석실 개편 공식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예외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도 이날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추석 전 참모진 중폭 개편’에 대한 질문에 “대통령실은 국민에 가장 헌신적이고 유능한 집단이 돼야 제대로 봉사할 수 있다”며 “늘 그런 헌신적 자세와 업무역량이 최고로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무수석실을 비롯해 일부 대통령실 인사들이 이른바...
    2022-08-29 16:44
  • 대법 “‘사인증여’도 ‘유증’처럼 철회 가능”
    대법 “‘사인증여’도 ‘유증’처럼 철회 가능”
    1심은 “사인증여는 비록 계약이지만 증여자가 사망하기까지는 수증자에게 확정적인 지위 또는 권리가 발생하지 않고 증여자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2심도 “원칙적으로 유언의 철회 규정이 사인증여에 준용될 수 없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법을 준용해 사인증여의 철회를 긍정하는 것이...
    2022-08-17 06:00
  • 검찰, 마약ㆍ조직범죄 엄정 대응
    검찰, 마약ㆍ조직범죄 엄정 대응
    지난해 기준 전국 조직폭력배 173개 계파에 대한 범죄정보를 수시 파악하고 경찰 등 유관기관과 공유하는 등 특별관리한다. 주요 마약 유입국에 대한 DB를 내실화하고 2023년까지 전 세계 주요 마약 유입국에 대한 DB를 구축할 계획이다. 전국 권역별로 지역 경찰청과 수사협의체를 구축해 조직폭력 등 조직범죄에 합동 대응한다. 마약 밀수, 판매, 투약 각 단계에서...
    2022-08-16 11:00
  • [마감 후] "변양균 고문과는 4차산업혁명 안할래요"
    [마감 후] "변양균 고문과는 4차산업혁명 안할래요"
    우선 변 고문은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정책실장 지위를 이용해 한 개인 사찰에 특별교부금을 주도록 압력을 행사한 죄로 2009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더 놀라운 건 당시 대검찰청 중수부 소속이던 윤 대통령이 관련 사건을 수사했다는 것이다. 물론 많은 이들은 당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스캔들'을 더 많이 기억할 것이다. 무엇보다 변 고문의...
    2022-08-08 05:00
  • [피플] 김학수 KDI 연구부장 "법인세율 인하 효과 분명…단일세율이 바람직"
    [피플] 김학수 KDI 연구부장 "법인세율 인하 효과 분명…단일세율이 바람직"
    피터팬 증후군이란 중견으로 성장한 기업이 규제와 세 부담 등으로 중소기업이라는 지위에 머물고자 스스로 성장을 꺼리는 현상을 의미한다. 기업들이 높은 과세 단계를 적용받지 않기 위해 사업을 축소하는 등 오히려 성장을 기피한다는 것이다. 그는 "중소·중기업 이상으로 성장한 기업들이 그 위로 성장하면서 포기해야 할 재정이나 조세 지원 제도가...
    2022-08-05 05:00
  • 대법 “청약통장 은행 ‘공인인증서’ 넘겨도 주택법 위반”
    대법 “청약통장 은행 ‘공인인증서’ 넘겨도 주택법 위반”
    A 씨는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무주택자 등 아파트 특별공급 청약 신청 조건을 갖췄지만, 경제적 능력 등으로 분양신청을 할 수 없는 대상자들을 모집해 이들 명의의 청약통장 등을 매입한 뒤 중간 부동산업자들에게 판매해 재판에 넘겨졌다. 주택법은 ‘누구든지 주택법에 따라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해 입주자저축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
    2022-07-19 12:00
  • [이슈크래커] 한국 오는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어떤 인물?
    [이슈크래커] 한국 오는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어떤 인물?
    위대한 지위를 구현하기에는 너무 작다”며 남성인 제롬 파웰을 후임으로 임명했다. 이에 SNS상에서는 연준의 공식 계정을 포함해 많은 사람들이 그녀처럼 재킷 깃을 세운 사진을 올리고, ‘#PopYourCollar’ ‘#WomenInSTEM’이라는 해시태그로 옐런의 공적을 칭찬했다. 연준 의장 퇴임 후 옐런은 워싱턴D.C.에 있는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의 특별 연구원이 됐다. 이...
    2022-07-18 17:2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4~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4~8일)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제재 7일(목) △공정위 위원장 하계 휴가 △납품단가 조정·활성화를 위한 경인지역 설명회 개최 8일(금) △공정위 위원장 하계 휴가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상반기 상조업체 주요 정보 공개 ◇고용노동부 4일(월) △고용부 장관 10:30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 행사(고양시) △산업안전보건...
    2022-07-03 09:05
  • [하반기 달라지는 것]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시행…국가 핵심기술 보호ㆍ육성
    [하반기 달라지는 것]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시행…국가 핵심기술 보호ㆍ육성
    2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8월 4일부터 국가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시행된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은 공급망 안정화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핵심적인 기술과 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법이다. 미중 패권 분쟁에 따라 첨단기술 분야가 위협받게 될 것을 고려해 올해 1월 국회를 통과했다. 해당...
    2022-06-30 10:00
  • 인천힘찬종합병원 김봉옥 병원장, 세계여자의사회 부회장 취임
    인천힘찬종합병원 김봉옥 병원장, 세계여자의사회 부회장 취임
    앞으로 3년간 한국·일본·호주·중국·홍콩·대만·몽고·필리핀 등 8개 회원국이 있는 서태평양지역 여의사들을 대표하는 세계여자의사회 부회장으로, 세계 여성들의 권익, 여성과 아동의 건강 및 젊은 여의사들의 지위향상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올해로 창립 103주년이 된 세계여자의사회는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대만 타이페이에서 제32차 총회 및...
    2022-06-29 08:30
  • 우크라이나, EU 후보국 지위 얻어
    우크라이나, EU 후보국 지위 얻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특별하고 역사적인 순간”이라며 "우크라이나의 미래는 EU에 있다"는 소감을 밝혔다. 우크라이나는 2월 러시아의 침공 후 EU 가입 신청 의사를 밝히고 지속적으로 유럽과 더 긴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호소해왔다. 러시아와의 전쟁 속에서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신청과 후보국 지위 부여까지 걸린...
    2022-06-24 08:34
  • '채권 양도' 계약해놓고 채무자에게 돈 받아 처분…대법 "횡령죄 성립 안 돼"
    '채권 양도' 계약해놓고 채무자에게 돈 받아 처분…대법 "횡령죄 성립 안 돼"
    재판부는 “채권양도인이 채권양도 통지를 하는 등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춰주지 않은 채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해 금전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의 소유권은 채권양수인이 아닌 채권양도인에게 귀속한다”고 밝혔다. 이어 “채권양도인이 채권양수인을 위해 이를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채권양도인이...
    2022-06-23 15:57
  • 국민의힘 윤리위 개최 임박...이준석에 칼 빼드나
    국민의힘 윤리위 개최 임박...이준석에 칼 빼드나
    귀국 이틀만에 입장문 낸 이양희 위원장 이양희 위원장은 18일 입장문을 내고 “윤리위원회는 당원 개개인의 지위고하에 상관없이 모든 당원에 대한 징계관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국민적 눈높이를 최우선으로 해 당헌 당규에 따라 공정하게 사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이 “윤리위원회의 운영에 지장을 주는 부적절한 정치적 행위가 재발되지...
    2022-06-19 15:35
  • 공수처, ‘제보사주 의혹’ 박지원 혐의없음 결론
    공수처, ‘제보사주 의혹’ 박지원 혐의없음 결론
    박 전 원장의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실제로 관련 내용을 협의했는 지와 국정원장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했는지가 파악돼야 한다. 하지만 사건 당사자인 박 전 원장과 조 씨가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 등을 고려해 공수처가 종합적인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원장과 함께 고발된 조 씨와 전 국정원 직원(성명불상) 역시 국가정보원법...
    2022-06-1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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