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연장법,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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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살리기 외면하고 추태 많았던 19대 국회

세월호특별법은 협상을 시작한 지 206일 만에 국회를 통과했지만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한 연장과 특검 실시 등 세월호의 파장은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상황이다. 같은 해 12월에는 헌법재판소가 사상 최초로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하고 소속 의원의 의원직을 상실시키면서 또 다른 정쟁을 낳기도 했다. 이외에 공무원연금개혁, 노동개혁 및...

2016-05-19 16:15
박근혜 대통령, 국회법에 거부권 행사하면 역대 73번째 기록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3년 7월22일 수사기간을 연장하는 대북송금 새 특검법 공포안에, 같은 해 11월25일 측근비리 의혹 특검법안에 거부권을 각각 행사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였던 2004년에는 홍사덕 당시 한나라당 총무가 대표 발의, 국회에서 의결된 사면법 개정안에 대해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를 요구하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2015-05-29 18:51
새정치, ‘성완종특검법’ 추진…검사 15명·최대 150일

하되, 이를 여야 합의로 결정할지 야당이 추천하도록 할지에 대해서는 더 논의를 거치기로 했다. 수사기간은 최대 150일로 설정, 상설특검의 최대 90일보다 확대하기로 했다. 기본 수사기간을 90일로 정했으며, 특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경우 30일씩 두번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새정치연합은 ‘친박게이트 대책위’ 내부 회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2015-04-28 11:47
‘성완종 리스트’ 특검 도입 때 여야 득실은?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특검 후보 추천 5일, 대통령 특검 임명 3일, 특검 준비기간 20일, 특검 수사기간 60일, 그리고 특검 수사기간의 연장 시 30일 등 총 118일이면 특검이 끝난다. 이완구 국무총리 말마따나 “대단히 광범위하고 복잡한 수사”가 될 수 있는 사건의 진상규명을 단 넉 달 안에 끝내야 하는 셈이다. 특검 수사 인력 역시 특검을 포함해 5명 이내의 수사팀에...

2015-04-17 09:24
법안 8700개 쌓였는데 또 다시 식물국회?

새정치민주연합이 비선실세로 지목된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과 관련해 △운영위 소집 및 청문회 개최 △청와대 문고리 3인방 사퇴 △특검 등을 요구하며 국회를 부분 보이콧해서다. 세월호 사고와 맞물려 5개월 동안 법안처리 ‘0건’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도 전혀 달라진 게 없는 모습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18일 현재 무려 8690개에 이르는 데, 이...

2014-12-18 08:49
여야, 10일 ‘2+2 회동’ 합의… 임시국회 본회의는 29일 개최

여야 원내지도부는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2+2 회동’을 10일 열고 사자방 국정조사 및 특검과 공무원 연금 개혁, 선거구 재획정을 위한 정치개혁특위 구성 등을 논의키로 합의했다. 또 15일부터 열리는 ‘12월 임시국회’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29일 개최할 예정이다. 새누리당 이완구·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9일 열린 ‘3+3 확대회동’을...

2014-12-09 12:43
세월호 특별법 농해수위 가결, 법안 살펴보니… “세월호 특검, 1년6개월 활동 가능”

법안에 따르면 진상조사위 활동과는 별도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세월호 특별검사를 임명해 별도의 조사가 진행될 수 있게 했으며, 특검은 최장 180일간 활동 가능하고 진상조사위가 특검을 2회 연장하면 본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게 했다. 진상조사위는 수사권이 없지만 특검보가 조사위에서 업무협조 활동을 하도록 해 보완 장치를 마련했고, 결정적 증인에게...

2014-11-06 15:19
[세월호3법 타결]유병언법·세월호특별법·정부조직법 내용은?

특검은 최장 180일간 활동할 수 있고, 진상조사위가 특검을 2회 연장하면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했다. ◇정부조직법=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세월호 사태 이후 국가대개조 차원에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왔다. 전반적인 국가 재난 시스템을 재정비, 해양경찰청을 해체하고 총리실 산하에 재난 컨트롤타워를 세우는 게 골자다. 총리실 산하에 국민안전처를 신설해...

2014-10-31 21:36
[종합]세월호 특별법 재합의...與몫 특검추천위원 2명 野ㆍ유족동의

문제는 다음달부터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으며, 현재 본회의에 계류 중인 법안 93건과 법제사법위원회 43건의 법안 가운데 여야 정책위의장이 이미 합의한 법안은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진상조사위원회에서 특검 임명을 두 차례 연장할 것을 요구한 경우에는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했다. 여야는 곧바로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이 같은 합의안을 추인할 예정이다

2014-08-19 19:09
여야, ‘세월호특별법’ 재합의… 與 특검추천위원 2명은 野·유족 동의 받아야

‘세월호 특별법 진상조사위원회’(가칭) 특별검사 임명을 두 차례 연장할 것을 요구한 경우에는 본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다. 피해자 배보상 문제는 다음달부터 논의에 착수할 방침이다. 현재 본회의 계류중인 버안 93건과 법제사법위원회 43건의 법안 가운데 여야 정책위의장이 이미 합의한 법안은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진상조사위원회 여당과 야당, 대법원장...

2014-08-19 18:31
‘세월호 특별법’ 13일 처리 불투명… 민생법안 또 뒷전

다만 특별법에 따라 구성되는 진상조사위의 활동 기간을 최장 추가로 3개월 연장하고, 특검 수사가 미진할 경우 한 번 더 특검을 발동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일정 부분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월호 국조특위 청문회 증인 협상도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호성 청와대 제1부속실 비서관, 유정복(전 안전행정부 장관) 인천시장의 증인채택을...

2014-08-11 09:03
[상보]국회 본회의, 개인정보보호법·특검법 등 130여건 처리

내달 만료되는 이 조항은 2019년까지 연장했다. 본회의에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검찰개혁안을 통과시켜 본회의로 넘겼다. 상설특검은 기존에 여야 합의가 있어야만 이뤄지던 특검을 제도적으로 상설화해 일정 요건만 갖추면 특검을 실시하도록 한 제도다.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은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2014-02-28 14:00
민주·안철수 등 야권, ‘국가기관 대선개입 특검법’ 공동 발의

특검 기한은 60일로 하고 시한이 부족할 경우 30일과 15일 등 총 45일까지 연장 가능하다. 직무수행에 현저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대통령이 해임할 수 없도록 하고, 특검의 직무수행을 부당하게 방해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국정원 수사와 관련해서는 국정원 직원의 진술을 받거나 구속할 경우 국정원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국정원법 17조와...

2013-12-22 11:17
민주-정의-안철수, 22일 ‘국가기관 대선개입 특검법’ 발의

특히 2007년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의혹도 수사 대상에 넣도록 했다. 특검은 여야 동수의 국회의원으로 추천위를 구성해 여기서 추천한 2명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특검보는 추천된 6명 중 3명을 임명토록 했다. 특검 수사시간은 특검 임명 후 20일의 준비를 거친 뒤 60일 간으로 하되, 필요 시엔 1차로 30일, 2차로 15일 간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2013-12-20 21:49
‘투자 살려야 하는데’…정부, ‘세법개정안’ 처리 지연에 경제타격 우려

여야는 이날 밤 4자 회담 진통 끝에 가까스로 예산안 및 부수법안 연내처리에 합의했지만 국가기관 대선개입에 대한 특검 실시 여부가 또 다시 국회정상화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더욱이 처리 시점이 불투명한 외국인투자촉진법과 관광진흥법 등 투자활성화 법안이 연내 처리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자칫 내년 경기회복의 불씨가 꺼질까 정부가...

2013-12-04 09:04
야권, 특검공동법안 마련…이르면 내주 발의

민주당과 정의당, 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29일 국가기관 선거개입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 공동안을 마련했다. 야권은 이날 ‘특검 추진을 위한 합동TF’가 제안한 공동법안을 발표했다. 특검법안의 수사범위는 국정원 국방부 보훈처 안행부 통일부 등 정부기관, 해당 공무원과 공모한 민간인의 선거관련 불법행위 일체가 포함했다. 특히 새누리당 의원들의...

2013-11-29 15:40
멈춰선 국회 결산심사…내년 예산안 연내 처리 또 물건너가나

민주당이 사흘간 의사일정을 거부하는 ‘국회 보이콧 연장’ 카드를 꺼내들면서 정기국회가 또다시 파행을 겪고 있다. 부동산정상화법 등 민생법안 처리는 물론, 집행예산에 대한 결산심사도 올스톱 됐다. 새해 예산안 처리까지 지연되고 있다. 황우여 새누리당,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만나 머리를 맞댔지만 대치 정국에 대한 해법을 찾지 못하면서 내년 예산안 통과가...

2013-11-11 19:00
[종합]안철수 ‘특검법’ 제안…“기존안보다 포괄적이고 기간도 늘려”

그래서 60일로 하고 1회에 걸쳐서 30일 연장할 수 있다는 법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특검법은)민주당 뿐만이 아니라 여당의 협조도 필요한 부분이다”며 “최대한 설득하겠다. 이 길만이 여야 모두 외치는 민생, 삶의 정치로 복귀할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한길 대표께 간략하게 내용설명 드렸고 긍정적으로 말씀하셨다. 구체적인...

2013-11-04 13:01
정부조직 개편따라 각 부처 업무 어떻게 바뀌나

대신 특별감찰관제를 도입해 권력실세 비리를 감시하고 상설특검을 통해 수사토록 했다. 이와 함께 △법무부 주요 요직에 대한 검사 임용 제한 △검찰인사위원회에 실질적 권한을 부여 △차관급인 검사장 이상 직급 규모 축소를 위한 조치 등의 내용도 담았다. 이를 위해 국가청렴위원회 설치를 검토하고 반부패 제도개혁을 위한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를...

2013-03-18 09:29
정부조직법안 합의 주요 내용은...원안대로 대신 국회 방송공정성특위 설치

여아는 이어 상설 특검제 및 특별감찰관제를 도입하기로 했으며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고 금융감독 체계를 개편키로 했다. 인사청문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여야가 제기한 문제점에 대한 인사청문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하여 올 6월까지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부동산 취득세 감면 연장을 위해 필요한 법안을 3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2013-03-17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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