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8700개 쌓였는데 또 다시 식물국회?

野, 문건 청문회·특검 요구하며 보이콧…법안심사 차질

또 다시 식물국회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비선실세로 지목된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과 관련해 △운영위 소집 및 청문회 개최 △청와대 문고리 3인방 사퇴 △특검 등을 요구하며 국회를 부분 보이콧해서다. 세월호 사고와 맞물려 5개월 동안 법안처리 ‘0건’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도 전혀 달라진 게 없는 모습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18일 현재 무려 8690개에 이르는 데, 이 중 얼마나 처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부 상임위의 경우 여야 간사 간 협의로 정상화 가능성이 있지만,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120여개 법안을 처리하려던 법사위는 회의가 취소됐다.

특히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여당이 선정한 우선처리 법안 20개 중 15개가 상임위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국회가 정지된 건 경기에 적지 않은 타격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과세·감면 등의 혜택이 올해 말로 종료되는 부문에 대해 일몰을 연장하는 법안은 한시가 급하다.

꺼져가는 부동산 시장의 불씨를 살릴 이른바 ‘부동산3법’(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유예, 분양가상한제 탄력적용, 재건축조합원 주택수 제한)도 이견을 좁혀가고는 있으나 일부 견해차로 매듭을 짓지 못하고 있다.

이외에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핵심 법안인 ‘서비스산업발전법’과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등 규제완화 법안들이 상임위에 발이 묶인 상황이다.

다만 새누리당 원내대표실 관계자는 “여야가 주요 법안이 계류된 상임위는 가급적 가동해야 한다는 데는 뜻을 같이 하고 있다”며 “최대한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 중”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