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특검공동법안 마련…이르면 내주 발의

민주당과 정의당, 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29일 국가기관 선거개입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 공동안을 마련했다.

야권은 이날 ‘특검 추진을 위한 합동TF’가 제안한 공동법안을 발표했다. 특검법안의 수사범위는 국정원 국방부 보훈처 안행부 통일부 등 정부기관, 해당 공무원과 공모한 민간인의 선거관련 불법행위 일체가 포함했다.

특히 새누리당 의원들의 정상회담 대화록 유출도 ‘비밀공개’에 해당해 수사범위로 넣었다. 다만 국정원 직원들의 댓글, 트위터 작성 의혹 사건 등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특별검사는 여야 동수로 구성된 추천위에서 2명을 대통령에게 추전하며, 수사기간은 60일로 잡았다. 시간이 부족할 경우 30일과 15일씩 두 차례 연장토록 했다. 법안은 이르면 다음주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은 이 같은 법안을 기초로 세부 검토 작업을 거친 뒤 당론으로 결정하는 작업을 거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