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형할인점에만 적용되는 월 2회 주말 영업 제한을 대형 복합쇼핑몰에도 적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문재인 정부가 경제계의 ‘상생’을 화두로 제시하고, 이에 기반을 둔 정책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법안 통과 가능성은 크게 점쳐진다. 하지만 2012년 1월부터 대형할인점 주말 영업 제한을 해 왔지만 큰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도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2월 임시국회가 시작된 가운데 여야는 민생을 강조하며 각 정당이 내놓은 법안 처리에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가장 시급한 법안으로 꼽히는 최저임금 관련 법안은 현장에서 부작용을 호소하는 만큼 여야 간 입장 차가 크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은 최저임금 정책 후속 대책 차원의 상가임대차보호법,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특별법 등 민생 법안 처리에...
△서울의 사계절 △한강 톺아보기 △도성도로 본 서울 등 세 부분으로 이뤄진 책은 글 반 그림 반이라 읽는 둥 보는 둥을 할 수 있다.
겨울이 지나면 봄꽃이 화려하게 뽐내는 날들이 온다. 그 봄날이 오면 봄의 풍류를 만끽할 수 있는 장소 가운데 으뜸은 어디일까? 저자는 인왕산 남쪽 자락의 필운대를 꼽는다. 이제는 다소 퇴락해 버린 장소지만 옛사람들은 필운대를...
19대 대선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에는 경기부양을 위한 대규모 개발정책이 사라졌다. 대신 규제를 통한 시장 안정화와 친서민주거복지에 무게가 실린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대거 공급, 전·월세의 상승폭을 일정 수준 이하로 묶는 전월세 상한제와 임대계약 갱신 권한을 세입자에게 부여하는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등은 대표적인 공통...
‘5월 가정의 달’에 치러지는 장미대선. 16년째 초저출산(1.3명 이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를 기록 중인 출산율. 워킹맘의 애환에 시름하는 사회. 그 어느 대선 때보다도 미래의 유권자를 위한 보육·육아 공약이 쏟아지고 있는 까닭이다. 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더라도 새 정부는 아동수당을 도입하고 공공 보육시설도 확대할 것으로...
진보와 보수진영 할 것 없이 대선주자들이 경제정의 실현을 위해 ‘재벌개혁’을 외치고 있다. 5당 대선후보들은 공통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집단소송제 도입, 대기업 갑질 엄벌, 일감몰아주기 근절,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또는 개선 등을 약속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누가 대통령에 당선 되더라도 공정한 시장질서를 세우기 위한 ‘재벌 손보기’...
2012년 대선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복지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을 물을 때마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앞세우며 증세는 않겠다고 했다. 이번 대선 유력 후보들은 ‘지하경제 양성화’와 같은 전가의 보도를 휘두르지 않으면서도 서민증세 없이 공약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고 자신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소요 예산과 마련책은 밝히지 않아 비판의...
19대 대선 후보의 4차 산업혁명 공약은 정부의 역할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다. 정부가 어느 수준까지 역할을 담당할 것인가 하는 ‘큰 정부’ 대 ‘작은 정부’를 둘러싼 시각 차이로 볼 수 있다. 정부가 나서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야 한다는 입장과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민간이 이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대학을 나왔어도 취업 못하는 고학력 실업자가 지난 1분기 사상 처음 50만 명을 넘어섰다는 통계 분석이 나왔다. 전체 실업자 수의 절반에 육박하는 수치다. 5·9 장미대선에 도전하는 각 당 대선후보들이 모두 일자리 늘리기를 최우선 경제공약으로 내세운 이유다. 특히 취업난에 시달리는 20~30대 젊은층 표심을 잡기 위한 ‘청년고용 확대’에 방점이 찍혀 있다.
그러나...
대선을 앞두고 ‘북한 주적’, ‘송민순 문건’ 논란 등이 잇달아 불거지면서 안보 이슈가 대선판의 중심에 놓였다.
주요 5당의 후보들은 북한 핵, 미사일 위협에 따른 안보 위기를 타개하고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겠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해법은 제각각이다. 특히 이념에 따라 ‘대화와 대북 제재 병행’, ‘대북 제재·압박 극대화’로 큰 방향이 엇갈리면서...
아프리카TV는 With VR 서비스 런칭을 기념해 20일 저녁 7시부터 ‘VR 톺아보기’ 방송을 진행했다. 아프리카TV VR 서비스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부터 카메라 장비 설명, 360도 영상 촬영 시연 등 VR 영상 제작 관련 팁을 전달했다.
아프리카TV 최동근 기술연구소장은 “With VR 서비스로 다양한 영역의 개인 방송에 VR 콘텐츠가 활용될 수 있다”며 “VR과 연계된...
이미 2016 S/S 컬렉션을 공개한 바 있는데 슬쩍 봤더니 라코스테 느낌이 날 정도로 세련됐더라. 이 정도면 로고만 같지 전혀 새로운 브랜드라고 봐도 무방하다. 어쭙잖게 발을 걸쳤던 휠라 아웃도어를 화끈하게 버리니 이런 보기 좋은 성과도 나타나지 않는가. 지나친 욕심은 금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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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보위원회는 국회법에 따라 총 12명의 의원들로 구성된다. 여야 의원이 각각 6명씩 동수로 들어가 있고 임기는 2년이다. 비교섭단체는 포함돼 있지 않다. 위원장은 여당인 새누리당이 맡고 있다. 국회 직원도 수석전문위원(차관보급)을 필두로 8명이 일한다.
또 위원회 산하에 법안심사소위와 청원심사소위, 예산·결산심사소위 등 3개 소위가 있다. 국가정보원의...
국회 정보위원회는 상임위 중에서도 가장 은밀한 곳이다. 국가정보원을 감독하며 기밀을 다루기 때문이다. 회의 대부분은 비공개로 진행되고 소속 의원의 보좌진조차 접근이 제한된다.
국내 기관 중 유일하게 국정원을 통제하지만, 기능은 제한적이다. 국정원에서 여러 불법적인 문제가 불거졌을 때마다 진상조사에 애를 먹었던 것 역시 정보위가 가진 권한의 한계...
국회 보건복지위는 전통적으로 의원들에게 ‘비인기’ 상임위원회다. 하지만 최근 각종 복지 관련 이슈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위상이 강화되는 추세다.
19대 국회 복지위는 상반기 여야 동수를 이뤘으나, 후반기에서 새누리당 12명, 새정치민주연합 9명으로 ‘여대야소’로 구성됐다. 복지위원장은 야당의 몫으로 합의됐지만 수적 우세를 앞세운 여당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최근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확산 사태에 따른 대책 마련과 관련한 사안에 모든 힘을 쏟고 있다. 지난달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정국에서 야당이 상임위 보이콧을 선언하는 상황에서도 메르스 법안을 논의해야 했던 복지위만은 예외였다. 보건당국 관계자들을 국회로 불러 안일한 대처를 질타하는 한편, 부실한 검역 시스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국회 19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여야가 가장 팽팽하게 맞서는 곳이다. 노동과 환경 등 진보진영에서 관심이 많은 사안을 다루다 보니 주로 야당의 기세가 강한 곳이다. 하지만 여당 역시 강성 의원들을 포진하면서 ‘강대강’으로 대치하는 모습을 보인다.
19대 국회 전반기에 환노위는 새누리당 7명과 민주당(새정치민주연합) 7명, 비교섭단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노사정 갈등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우리나라 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해 내세운 4대 분야 구조개혁 가운데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입법절차에는 노사정 대타협이 필요충분 조건이기 때문이다. 최근 당정이 노조의 동의없이도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 것과 관련해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6월...
‘성완종 리스트’ 파문으로 정국이 얼어버린 4월 임시국회에서 정무위원회는 의미 있는 성과를 냈다.
정무위는 2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국회 통과를 요구해온 크라우드펀딩법 등을 처리했다. 2년, 3년씩 묵은 숙제들 가운데 일부를 털어낸 셈이다.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 단계가 남아있긴...
4월 임시국회가 오는 7일 시작되지만, 기획재정위원회는 21일에서야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질문 등의 일정이 먼저 잡혀 있어서다.
이에 따라 여야가 법안 심의를 할 수 있는 실질적 기간은 임시회 마지막 날인 5월 6일까지 약 보름밖에 되지 않는다. 가뜩이나 이견이 큰 쟁점 법안들이 많은 상황에서 시간마저 부족해 심사에 난항을 예고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