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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근의 시선] 방송 M&A, ‘공익성 심사’ 필요하다
    [황근의 시선] 방송 M&A, ‘공익성 심사’ 필요하다
    특히 지상파방송의 인허가 규정은 2000년 통합방송법에서 처음 포함되었다. 이 때문에 방송사업 허가는 정부가 그때그때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 왔다. 더욱이 방송 소유권 변화와 관련된 인수합병(M&A) 관련 규정은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한번 허가받은 방송은 영원한 방송’이라는 인식이 상식처럼 여겨졌다. 그래서 2014년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인수합병...
    2023-11-08 05:00
  • 여가부, 공공기관 내 스토킹 예방지침 표준안 마련
    여가부, 공공기관 내 스토킹 예방지침 표준안 마련
    또한 성희롱ㆍ성폭력 교육 등 다른 폭력 예방 교육과 스토킹 예방 교육을 통합 시행한다. 기존 고충 상담기구와 스토킹 사건처리기구를 통합 운영해 효율성을 강화한 것이다. 여가부는 스토킹 사건 발생 시 조사ㆍ심의 등 단계별 업무 처리 절차를 상세히 안내하는 스토킹 사건처리지침도 연내 보급할 계획이다.
    2023-11-07 12:00
  • 전문가들 “2028 대입개편안, 현실적이지만 다양한 논의 필요”
    전문가들 “2028 대입개편안, 현실적이지만 다양한 논의 필요”
    지난달 10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8 대입 개편 시안의 골자는 현 중2가 치르는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부터 통합형 과목 체계로 상대평가하며, 이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2025학년도부터는 내신 5등급제에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병기한다는 것이다. 6일 김성열 경남대 교수(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는 개편 시안에 대해 “현실과 이상을 고려한 적절한 안”...
    2023-11-06 15:07
  • 쌀때 전기차 충전해 비싼 시간대 되판다…47개 신산업 규제샌드박스
    쌀때 전기차 충전해 비싼 시간대 되판다…47개 신산업 규제샌드박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2023년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수소·에너지 △순환경제 △생활서비스 분야 총 47개 과제를 심의·승인했다. 47개 과제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사업성 등을 실증 받는다. 우선 현대차·기아는 ‘전기차 활용 양방향 충·방전 서비스(V2X)’를 실증한다. 전기 요금이 낮은 시간대 전기차 배터리를 충전한 뒤 가격이 높은 피크...
    2023-11-06 15:00
  • 소통 방식 달라진 尹…민생 현안 직접 챙긴다
    소통 방식 달라진 尹…민생 현안 직접 챙긴다
    여론조사업체 갤럽이 3일 발표한 전국 만 1세 이상 1000명 대상으로 한 조사(10월 31일~11월 2일,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0%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를 보면, 윤 대통령 국정 수행 부정 평가 이유로 '경제·민생·물가'가 높다. 해당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직전 조사(10월 24∼26일) 때 33%보다 1%포인트(p) 오른...
    2023-11-04 06:00
  • ‘기회발전‧교육발전‧도심융합‧문화’ 지방시대 4대 특구 추진
    ‘기회발전‧교육발전‧도심융합‧문화’ 지방시대 4대 특구 추진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지난달 23일 지방시대위 심의‧의결과 30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향후 17개 부처‧청과 17개 시‧도는 함께 △지방분권 △교육개혁 △혁신성장 △특화발전 △생활복지를 중심으로 지방시대 5대 전략을 추진할 예정이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이날 “역대 최초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통합적으로 수립한 데 의의가...
    2023-11-01 14:00
  • 尹, 민생 풀어나갈 '액션 플랜' 고심…의료·연금개혁에 지방시대 챙긴다
    尹, 민생 풀어나갈 '액션 플랜' 고심…의료·연금개혁에 지방시대 챙긴다
    여론조사 업체 한국갤럽이 24~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0%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 윤 대통령 직무 수행 부정 평가 이유로 가장 많이 꼽은 것은 '경제/민생/물가'(23%)였다. 해당 조사에서 윤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33%로, 지난주(10월 17~19일) 조사와 비교하면...
    2023-10-28 06:00
  • 尹 지지율 33%…사우디·카타르 '순방 성과' 영향[갤럽]
    尹 지지율 33%…사우디·카타르 '순방 성과' 영향[갤럽]
    여론조사 업체 한국갤럽이 24~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0%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 윤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33%로 확인됐다. 같은 기관에서 지난주(10월 17~19일) 조사한 것과 비교하면 긍정 평가는 3%포인트(p) 올랐다. 윤 대통령 국정 수행...
    2023-10-27 10:53
  • 서울 첫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연신내·쌍문·방학역에 1451가구 공급
    서울 첫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연신내·쌍문·방학역에 1451가구 공급
    27일 서울시는 전날 제3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에서 △지하철 3호선 연신내역(은평구 불광동 319-1번지 일대) △4호선 쌍문역 동측(도봉구 창동 663-2번지 일대) △1호선 방학역(도봉구 도봉동 622-6번지 일대) 인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계획안이 조건부 가결 됐다고 밝혔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공공(한국토지주택공사·LH)이 역세권, 저층 주거지...
    2023-10-27 09:47
  •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속도 높이자”…국토부, 지자체 정책협의회 개최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속도 높이자”…국토부, 지자체 정책협의회 개최
    현재 관계기관 간 협의가 어려운 부분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인･허가 의제 및 통합심의 제도를 활용해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에 회의 참석자들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통합심의를 의무화하고 의제사항 및 통합심의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이 밖에 주택사업 인허가 후 지하안전평가를 착공 전까지 완료하도록 완화하고, 사업계획 변경승인...
    2023-10-25 06:00
  • 국민통합위, 1호 정책 '자살예방 상담 번호'…尹정책 산실될까
    국민통합위, 1호 정책 '자살예방 상담 번호'…尹정책 산실될까
    앞서 특위는 이날 발표된 자살예방 상담 통합번호 구축과 더불어 △SNS, 인터넷 등에서 자살 유발·유해 콘텐츠(정보) 신고 시 신속한 심의·차단을 위한 패스트트랙 도입 △자살 관련 내용을 포함한 영상물 관리의 실효성 제고 및 청소년 영향 최소화를 위한 영상물 등급분류 강화 등을 제안했다. 이번 정책 도입은 윤 대통령이 지난 8월 통합위 성과보고회에서...
    2023-10-23 14:41
  • 자살예방 상담번호 '109'로 통합 운영한다…내년 1월부터 시행 [종합]
    자살예방 상담번호 '109'로 통합 운영한다…내년 1월부터 시행 [종합]
    특위는 이날 발표된 자살예방 상담 통합번호 구축과 더불어 △SNS, 인터넷 등에서 자살 유발·유해 콘텐츠(정보) 신고 시 신속한 심의·차단을 위한 패스트트랙 도입 △자살 관련 내용을 포함한 영상물 관리의 실효성 제고 및 청소년 영향 최소화를 위한 영상물 등급분류 강화 △자살 고위험군의 선제적 발굴과 맞춤형 정책 대응을 위한 데이터 연계·통합분석 및...
    2023-10-23 10:3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3일~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3일~27일)
    (서울) △통합관리사업장의 효율적 환경관리기법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석간) △국가산단 용수공급을 위한 발전용댐 활용 추진 △유엔 아·태 경제사회위원회와 환경협력 강화 논의 △딥러닝 기반 ‘생물 이미지 빅데이터 분류 기초과정 워크숍’ 개최 △아·태지역 기후동행을 위한 서울이니셔티브 정책 포럼 개최 25일(수) △환경부 차관 13:30...
    2023-10-22 08:57
  • 현대차, 깐깐한 진단으로 ‘고품질 중고차’ 선보인다
    현대차, 깐깐한 진단으로 ‘고품질 중고차’ 선보인다
    현대차는 소비자들이 중고차 가격에 대해 신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중고차 관련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보여주는 통합 정보 포털 ‘하이랩’과 인공지능(AI)를 통해 차량 가격을 산정하는 AI 프라이싱 엔진을 개발했다. 또한 기존에 타던 차량을 현대차 인증중고차 센터에 매각하는 것도 가능하다. 단 지난해 4월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사업조정 권고안에 따라 현대차...
    2023-10-19 15:25
  • "펜타닐 투약해도 의사면허 유지…치매·조현병 치료 중에도 의료 행위"
    "펜타닐 투약해도 의사면허 유지…치매·조현병 치료 중에도 의료 행위"
    또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식약처)상 의료인의 마약류 본인 처방·투약 사례를 점검한 결과,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 본인 처방·투약 횟수가 연간 50회 이상인 의사가 44명에 달했다. 감사원은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계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판단 절차를 제도화하는 등 의료인 결격자에 대한 적정한 관리방안을 마련하라고...
    2023-10-19 14:00
  • “광주에 그랜드 스타필드를”...신세계,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단독 응모’
    “광주에 그랜드 스타필드를”...신세계,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단독 응모’
    앞서 광주신세계가 지난해 11월 이마트와 주차장 부지의 통합 개발을 위해 제안한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심의다. 광주신세계는 지난해 8월, 9000억원 규모의 '신세계 아트 앤 컬처 파크' 확장 계획을 발표했다. 광주시는 지난 1월·3월 두 차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광주신세계 측의 제안을 조건부 수용하기로 했으며 이날 심의를 거쳐 지구단위계획을 확정할...
    2023-10-13 17:41
  • “오늘부터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 1250원→1400원”
    “오늘부터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 1250원→1400원”
    시는 대중교통 요금 조정 관련 시민공청회, 서울시의회 의견청취,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올 7월 대중교통 요금 조정을 최종적으로 확정한 바 있다. 이번 인상은 수도권 지하철 요금 동시 조정에 따라 서울, 인천, 경기, 코레일 등 수도권 전철 구간 전체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용된다. 요금은 기존 1250원에서 150원 오른 1400원이다. 수도권...
    2023-10-07 07:00
  • 9.26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에 증권가 “긍정적이나, 전반적 부동산 경기에는 미미”
    9.26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에 증권가 “긍정적이나, 전반적 부동산 경기에는 미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개정안과 실거주 의무 폐지로 두 안은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돼있다. 이번 대책에 포함된 주택사업승인 통합심의 의무화도 신규 입법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했다. 더불어 “가계부채 리스크를 고려해 사전에 예고한 대로 세제 감면 등 수요 촉진안이 포함되지 않은 점도 이번 대책의 효과에 대한 기대를 약화한다”고 덧붙였다.
    2023-09-27 10:00
  • 인천시의회, 추석 특별교통대책 마련ㆍ장애인 콜택시 서비스 강화 촉구
    인천시의회, 추석 특별교통대책 마련ㆍ장애인 콜택시 서비스 강화 촉구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1일부터 22일까지 인천종합버스터미널, 청라BRT통합차고지, 강화 장애인콜택시 차고지 등 인천시에서 운영 중인 주요 교통시설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시민의 교통편의 제고를 위한 정책 추진을 관련 기관에 요구했다. 22일 이뤄진 현장 방문에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과 인천교통공사, 시 교통정책과, 강화군 관계자 등이...
    2023-09-22 16:53
  • 떠나가는 집토끼 잡기 총력...與, 대구 찾아 ‘보수층 다지기’
    떠나가는 집토끼 잡기 총력...與, 대구 찾아 ‘보수층 다지기’
    오후에는 대구 최대 전통시장인 서문시장을 찾아 지역 민심을 살피고, 권영진 전 대구시장이 상임고문을 맡은 ‘분권과 통합’ 포럼 초청 강연을 진행한다. 이날 오전 대구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인 간담회에 참석한 김 대표는 대구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그는 모두발언에서 “명절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고향을 찾는 심정으로 찾아왔다”며 “다른 어느 지역보다...
    2023-09-22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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