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초법적 발언’으로 야기된 검찰과의 갈등을 법조계의 도움을 받아 통신비밀보호법의 맹점에 초점을 맞추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의 통신비밀보호법은 감청에 대해 수사기관이 적법하게 요구할 경우 전기통신사업자가 자료 제공에 협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 협조 방법이나 처벌에 대해서는 적시하지 않고 있다. 이석우 대표가 감청에...
윤영석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14일 현안브리핑을 통해 “밴드업체는 밴드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당사자 본인의 로그기록은 제공하되, 법상 근거가 없는 대화 상대의 인적정보 및 대화내용은 제공할 수 없다고 경찰에 회신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의 이 같은 반박에도 독일에 서버를 둔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의 국내...
서울 북부지법 제1형사부(홍승철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임모(43)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임씨는 2012년 12월 자신의 택시에 설치한 캠카메라로 승객 2명과 나눈 대화를 이들의 동의 없이 인터넷 방송으로 공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씨는 법률이...
야당 미방위원들도 이날 성명서를 통해 “분리공시 없는 단통법은 ‘반쪽 시행’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됐고,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 법 시행을 통해 고가의 단말기 가격 현실화를 기대했지만 결국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고 말했다. 또 “대다수 국민의 이익을 무시하고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묵인한 채 특정기업의 영업비밀보호에만 치중한 만큼 관련 사안에...
이 법 시행을 통해 고가의 단말기 가격 현실화를 기대했지만 결국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며 “대다수 국민의 이익을 무시하고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묵인한 채 특정기업의 영업비밀보호에만 치중한 만큼 관련 사안에 대해 재논의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분리공시는 방송통신위원회 등 이와 관계한 부처와 이동통신 3사, 그리고 단말기 제조사인 LG전자까지도...
작년 8월6일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은 1년간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 시행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이나 이용, 제공 등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금융거래, '근로기준법' 등에 근거한 인사·급여관리,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근거한 취약계층 대상...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0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통화내용을 도청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등)로 황모(35)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김모(33)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에게 도청을 의뢰한 혐의로 허모(45)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 등은 2013년 9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중국 칭다오에...
황 장관은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이 휴대전화 감청 합법화에 대해 “휴대전화 감청이 어려운 현실로 인해 유 전 회장 검거가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아니냐”며 우려를 보이자 “법한 휴대전화 감청이 있다면 국민이 걱정하는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정정 및 반론보도문]
위 기사와 관련하여, 유 전 회장...
지난해 6월 한 30대 청년의 폭로로 전 세계는 미국의 비밀스런 움직임에 경악했다. 2013년 6월 5일(현지시간) 전직 중앙정보국(CIA) 직원인 에드워드 스노든(31)이 미국 국가안보국(NSA)이 프리즘(PRISM)이라는 감시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민 수백만 명의 통화기록 등 개인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하고 있다고 폭로한 것이다. 이후 NSA가 자국민을 넘어 각국의 국가지도자는...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나 통신비밀보호법’ 등 특별법 영역에서 다뤄야 하며 그러려면 현행 정보통신망법 48조와 49조에 대한 해석도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 밖에도 이날 연구회에서는 사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 계약을 할 당시 사후 디지털 유산의 처리방법도 정하도록 하는 쪽으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법사위는 통신제한조치에 따른 허가요건 강화와 절차를 엄격히 해 전기통신사업자 등의 최신자료를 함부로 제공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전부개정안 등 79개 법안을 상정했다.
한편 국토교통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층간소음 규제확대와 1주택 이상 임대사업 의무화 등을 다뤘다. 층간소음 규제와 관련한 건축법 개정안은 주택법의 적용을 받지...
개정안은 이와 함께 근로자 안전관리 및 도난·영업비밀보호 등의 목적으로 감시설비를 설치할 경우에도 감시설비의 유영과 수집되는 정보 및 수집·이용 목적 등을 근로자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게 했다.
진 의원은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노동감시 수단으로 감시설비를 설치·운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시설보호 목적 등 최소한으로 설치된...
보안을 강화해야 한다거나 예금을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의 문자나 팝업창 등도 주의해야 한다.
카드 비밀번호도 변경하는 것이 좋다. 특히 생년월일이나 전화번호를 통해 유추할 수 있는 비밀번호를 사용하고 있다면 반드시 변경하는 것이 좋다. 카드 재발급 및 비밀번호 변경은 각 카드사 홈페이지와 콜센터, 영업점, 은행 지점(국민·농협) 등에서 할 수 있다.
특히...
현재 주민번호, 카드번호, 계좌번호, 바이오정보, 비밀번호에서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으로 확대된다. 이용자는 개인정보를 제공한 기업은 물론, 해당 정보를 받은 제3자에게 선택적으로 정보 파기를 요청할 수 있다.
방통위는 이번 세미나에서 △IT 환경변화에 따른 ‘정보통신망법’ 발전방향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안)도 발표했다.
A씨는 B씨에게 260만원을 주고 받은 배송 정보조회 프로그램용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CJ대한통운 고객 정보를 확보했다.
이처럼 계속되는 개인정보 유출에 많은 소비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한 네티즌은 "아 택배 너마져"라며 탄식했다.
또 "CJ대한통운도 개인정보 유출. 거래은행 바꾸고 신용카드 바꾸고 통신사 옮기고 폰번호 바꾸면 될...
카드와 이동통신업계에 이어 물류업체에서도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기도 용인 모 심부름센터 업주 A(32)씨 등 센터 관계자 2명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또 CJ대한통운 택배기사 B씨(49) 등 8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2월까지 CJ대한통운 택배 배송정보조회...
카드와 이동통신업계에 이어 물류업체에서도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기도 용인 모 심부름센터 업주 A(32)씨 등 센터 관계자 2명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또 CJ대한통운 택배기사 B씨(49) 등 8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2월까지 CJ대한통운 택배...
현실이 그러할진대 누가 보안시스템을 첨단화하는데 수억원 이상의 비용을 지불하겠는가. 미국에서 KT 같은 사고가 발생했다면 수백억원대의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물론 기업들의 개인정보 수집도 최소화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업들의 이익을 우선하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안과 대응책들이 이제는 정보통신 선진국에 걸맞게 소비자 위주로 바꿔야 할 때다.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재검토해 올 상반기중으로 전면개정키로 했다.
실제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 보관금지를 비롯해 기타 개인정보 거래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수집된 개인정보는 암호화, 1년간만 보관 후 삭제 등을 적용한다.
부처간 협력체계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정기적 합동검사 등 국토부, 안행부, 미래창조부,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협력체계를...
방통위는 지난 7일부터 KT 홈페이지 해킹과 관련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KT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했는지 조사하고 있으며,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136개 방송·통신·인터넷 관련 협회와 주요 사업자로 구성된 개인정보 침해대응 핫라인을 가동해 유사사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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