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정보보호, 소비자 위주로 바꿔라 -조성준 미래산업부 기자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로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 통계에 따르면 기자의 개인정보도 5개 이상 어딘가에 떠돌아다니고 있다. 금융기관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지 2개월이 채 안돼 국내 대표 정보통신업체라는 KT에서 12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LG유플러스도 안전하지 않았다.

특히 KT는 2012년 870만건에 달하는 고객정보가 유출됐을 당시 보안인프라를 구축해 정보보호에 힘쓸 것을 다짐했다. 하지만 2년 만에 또다시 개인정보를 손쉽게 내주고 말았다. 그것도 ‘파고다 프로그램’이라는, 중학생이 2~3시간만 공부하면 다룰 수 있는 프로그램에 의해서다. 그만큼 해킹방지에 허술했고 보안에 별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얘기다.

개인정보 유출은 비단 KT를 비롯한 통신사만의 문제가 아니다. 금융기관·포털·소셜커머스 등 신상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해커들의 타깃이고, 실제로 털린 곳이 수십곳에 달한다. 물건 하나를 구입하기 위해 적어넣은 신상 및 금융정보가 고스란히 불법업체에 넘어가 마케팅이나 불법카드 발급에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유출된 개인정보를 보더라도 이름ㆍ주소ㆍ전화번호ㆍ주민등록번호는 물론, 카드번호ㆍ공인인증서ㆍ재산내역 등 민감한 내역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다. 상세한 금융정보가 알려졌으니, 2차 피해가 일어나는 것은 누구나 예상 가능하다. 빼돌린 개인정보로 카드를 발급받았거나, 온라인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범행은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닌 것이다.

사태가 이렇게 심각한데 정작 기업들의 보안의식은 허술하기 그지없다. 보다 강화된 보안시스템 구축은 단지 쓸모 없는 비용이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설사 수천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돼도 벌금 600만원만 내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죄송하다며 머리 숙이는 시늉만 하면 된다. 개인정보가 털린 개인들의 피해구제도 허술하기 짝이 없다. 카드를 교체하라, 비밀번호를 바꾸라는 등 피해자가 직접 나서 사태를 수습하라고 닦달할 뿐이다. 현실이 그러할진대 누가 보안시스템을 첨단화하는데 수억원 이상의 비용을 지불하겠는가. 미국에서 KT 같은 사고가 발생했다면 수백억원대의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물론 기업들의 개인정보 수집도 최소화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업들의 이익을 우선하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안과 대응책들이 이제는 정보통신 선진국에 걸맞게 소비자 위주로 바꿔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