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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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자] 갈등 유발하는 ‘통상·평균임금’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은 ‘1일의 평균임금액이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조항은 1953년 5월 10일에 근기법이 제정되고, 1차 개정이 있었던 1961년에 신설된 조항으로 올해로 시행된 지 63년이 된다. 당시 이 조항이 신설된 이유는 퇴직금 등 평균임금 사유 발생 이전 3개월 동안...

2023-10-17 05:00
[노무, 톡!]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일까

통상임금의 개념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서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금액 또는 도급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실무에서 특정 명칭의 수당 자체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질의를 자주 받게 된다. 이때 통상임금인지 여부는 지급 수당의 명칭보다는 지급조건 및...

2023-10-16 05:00
文정부 소상공인 통계 조작 의혹...이영 "내부 감사할 것"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중기부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숨기기 위해 (소상공인 경영실태 관련) 통계를 조작 및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지난 2018년 16.4% 인상된 최저임금의 부작용을 숨기기 위해 중기부가 통계를 조작 및 은폐했다"며 "중기부가...

2023-10-12 21:47
내우외환 시달리는 철강업계, 4분기도 ‘막막’

포스코 노사 교섭 결렬…중노위 조정 신청현대제철도 노사 갈등 커지며 잇단 난항3분기 영업익 4800억 전망…전년比 16% ↓ 철강업계가 노동조합과 임금 및 단체협상 갈등을 지속하는 가운데 각종 규제와 업황 악화 등 문제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환경 규제로 전기로 비중은 늘려야 하는데 산업용 전기요금마저 오를 기미를 보이면서 철강사들의 어려운 상황이...

2023-10-09 11:03
직장인 10명 중 6명 "주4일제 찬성"…임금 동결·삭감도 감수

주4일제 찬성은 청년층(19~34세), 여성, 통상근무자, 정규직, 저임금 노동자(200만~250만 원)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주4일제 도입이 필요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장시간 노동을 줄여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어'가 20.5%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적절한 휴식은 업무 효율 등 일에 도움이 될 수 있어서(16.4%)', '육체·신체적 부담을 줄일 수 있어서(15.8%)', 자녀나...

2023-10-07 06:00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하면 휴직급여 월 최대 900만 원

3+3 육아휴직제는 생후 12개월 내 자녀에 대해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간 휴직급여를 통상임금 80%에서 100%로 상향하고, 상한액을 1개월차 200만 원, 2개월차 250만 원, 3개월차 300만 원으로 인상하는 제도다. 개정안에는 사용 가능 자녀 연령을 생후 18개월 내로 확대하고, 특례 적용기간을 6개월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상한액은...

2023-10-06 09:06
조선업계 임단협 타결…업계 호황에 내달 카타르 수주전 때문?

조선3사, 추석 전 임단협 타결 성공인력난 상황에서 파업 원치 않은 결과노조 측도 몇 년만 업계 호황인 점 고려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등 국내 조선3사 모두 추석 전 임금단체협상 타결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업계에서는 이번 타결이 몇 년 만의 호황 국면, 내달 진행될 카타르 수주전을 앞두고 브레이크가 걸리면 안 된다는 우려가 반영된...

2023-10-03 08:3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5~30일)

9) ◇산업통상자원부 25일(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 12:00 경제단체 방문(중기중앙회)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 15:00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협약식(코트라)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국무회의 상정(석간) △경제단체 소통 첫 행보로 중기중앙회 방문 △민간 주도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본격 착수 △2023년 희망이음 서포터즈 발대식 개최...

2023-09-24 08:57
한전 임시주총에 선임된 김동철 전 의원…해결해야할 숙제 산적 [종합]

김 전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제청과 대통령의 임명을 거치면 임기 3년의 한전 사장으로 취임한다. 한전 사장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쌓여있다. 우선 재무구조 개선이다. 한전의 총부채는 올해 상반기 연결기준 201조4000억 원으로 한전 창사 이래 처음으로 200조 원을 넘겼다. 이런 와중에 국제 에너지 가격마저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 한전 경영의 가시밭길이...

2023-09-18 14:52
[노무, 톡!] 임시공휴일, 누군가에게는 부담

월급제의 경우 통상임금의 150%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 그러나 일급제 또는 시급제의 경우 일한 시간, 일수에 비례하여 급여가 지급되는 구조이므로 월급제와 달리 휴일근로에 대한 기본 급여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에, 당일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 100%와 유급휴일분 100%, 가산수당 50%를 합하여 총 250%의 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순수 일용직 제외). 이와...

2023-09-18 05:00
“연구 매진하라는 말 대신 돈 아껴라”…흔들리는 기초과학 [기술패권 시대, 韓 R&D 어디로]

A 씨에 따르면 통상 대학원생들은 박사과정 국비 장학생 기준, 학비 면제 외에 한 달에 120~150만 원 정도를 급여를 받는다. 1인 가구 최저생계비(약 125만 원) 수준을 받는 셈이다. 카이스트 석ㆍ박 통합 과정 대학원생 B 씨는 “놀랍게도 카이스트 내에는 이미 돈이 없어서 학생을 못 받는 연구실이 있고, 심지어는 돈이 없어서 휴학을 시키는 경우도 있다”면서 “이런...

2023-09-14 05:00
女직원 비율 높지만…근속연수·연봉 男 못 쫓아가는 백화점

임금의 경우 남성 평균 연봉은 4600만 원이었지만 여성은 2900만 원이었다. 여성 직원 수는 2889명으로 전체 직원의 63.2%였다. 통상 여성의 경우 육아를 위한 시간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면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 여성정책연구원이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 42.5%가 육아 때문에 일을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다. 최영...

2023-09-06 18:00
블랙록부터 핌코까지...채권 큰손들, 긴축사이클 종료에 베팅

통상 단기금리는 정책금리에 영향을 받고 장기금리는 경제 전망에 영향을 받는다. 단기금리가 최근 가파르게 내렸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 참여자들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정책 기조가 긴축에서 완화로 이동할 것이라는 관측으로 단기물에 베팅하고 있다는 의미다. 특히 1일 발표된 8월 고용보고서를 기점으로 2년물 채권 매수세가 급격히 커졌다고...

2023-09-03 15:36
한전, 임시 이사회 열고 김동철 前 의원 신임 사장 선임 의결 [종합]

이후 3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전에 차기 사장 후보로 김 전 의원을 단수로 추천했다. 한전 사장은 이사회 의결 후 2주간의 공고를 거쳐 주주총회에서 차기 사장이 선임되고, 산업부 장관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으로 인선이 마무리된다. 한전은 정승일 전 사장이 임기를 마치지 못한 채 조기 퇴임한 이후 사장 자리가 공석이었다. 이번 임명으로 약 넉 달...

2023-09-01 13:27
출산율 0.7명대마저 위험...'혼인 회복'이 유일한 희망

1세 미만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3개월간 휴직급여 상한을 300만 원까지 인상하는 ‘3+3 육아휴직제’가 ‘6+6 육아휴직제’로 확대된다. 휴직급여 상한도 450만 원으로 인상된다. 이 밖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연령이 8세에서 12세로 확대된다. 주 10시간까지 통상임금의 100%가 지원된다. 최대 사용기간도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는다.

2023-08-30 13:32
사회복지 늘고 고용은 깎여…구직급여 등 손질 [2024년 예산]

1세 미만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3개월간 휴직급여 상한을 300만 원까지 인상하는 ‘3+3 육아휴직제’도 ‘6+6’으로 확대된다. 휴직급여 상한도 450만 원으로 인상된다. 이 밖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연령이 8세에서 12세로 확대된다. 주 10시간까지 통상임금의 100%가 지원된다. 최대 사용기간도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는다.

2023-08-29 11:00
공석인 한전 빈자리 내달 말쯤 김동철 전 의원 유력…사상 초유 부채 해결법 관심

5월 주요 건물 매각, 임직원 임금 반납 등 2026년까지 25조7000억 원 규모의 재무구조 개선을 하겠다는 자구책을 발표한 한전에 마른 수건을 더 짜내란 주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신임 한전 사장이 리더십을 어떻게 발휘할지 관심이다. 김 전 의원은 뚜렷한 에너지 분야 경력은 없다는 점은 단점으로 꼽힌다. 하지만 4선이란 경륜을 지닌 정치인이란 점은 한전 재정문제...

2023-08-27 10:3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대회의실) ◇산업통상자원부 28일(월) △글로벌 스타팹리스 육성 프로젝트 착수(석간) △2분기 투자 프로젝트 발굴 및 해결 성과 △중국 시장 규제 현황 및 대응방안 설명회 △산업부 공공데이터 활용 비즈니스 아이디어공모전 시상식 △산업계의 전국체전, 더 나은 품질혁신을 향해 29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 △통상교섭본부장 10:00...

2023-08-27 07:5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1~25일)

기준)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 △부총리-녹색기후기금(GCF) 사무총장 면담 ◇산업통상자원부 21일(월) △산업부 장관 10:20 국무회의(국회) 15:00 2023 Global Talent Fair(코엑스) △통상교섭본부장 국회출장(인니·인도/~27) △산업부 1차관 14:00 산중위 법안소위(국회) △산업부 2차관 14:00 산중위 법안소위(국회) △2023 Global Talent Fair 개최 △첨단기술의...

2023-08-20 16:28
육아휴직 부모에 ‘서울형 육아휴직장려금’ 지급한다…가구당 최대 240만원

하지만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만 받기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를 생각하면 선뜻 결심하기 쉽지 않다.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육아휴직한 직장인 엄마·아빠를 대상으로 가구당 최대 240만 원의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급한다. 이는 육아휴직을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한 장려책 중 하나로...

2023-08-1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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