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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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트럼프식 ‘이해타산 정책’ 대비를

즉 좋은 일자리, 높은 임금, 튼튼한 가정이 무역 정책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보수주의자는 자유 무역주의자라는 통념이 있으나 이것도 잘못된 생각이라고 이야기한다. 세계화가 오히려 혼란과 파괴를 낳았다고 주장하며, 보수주의자들은 전통적인 가치와 제도를 지키고, 사회 구조를 보존하며, 가족과 공동체가 번영할 수 있는 조건을 보장하려고 노력하는...

2024-01-29 05:00
'육아휴직' 늘면 뭐하니…비정규직은 못 쓰는데

한편, ‘3+3 육아휴직 특례’는 생후 12개월 내 자녀에 대해 부모가 동시 또는 차례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간 휴직급여를 통상임금 80%에서 100%로 상향하고, 상한액을 1개월차 200만 원, 2개월차 250만 원, 3개월차 300만 원으로 인상하는 제도다. 올해부턴 3개월까지 급여 상한액이 ‘3+3’ 특례와 같으며, 4개월차 이후에는 매달 50만 원씩 증액된다. 4개월차 350만 원...

2024-01-23 15:20
'1일 연장근로' 합계 주 12시간 넘어도 '총근로 52시간' 미만이면 합법

단, 연장근로수당 지급기준은 기존 해석을 유지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선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도록 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노·사 모두 근로시간 법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근로자 건강권을 보호하면서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높이는...

2024-01-22 12:00
與, 총선 1호 공약 저출생 해결…"인구부 신설·아빠휴가 의무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도 현행 하루 1시간 단축분 기준 월 상한 200만 원(통상임금 100%)에서 하루 2시간 단축분 월 상한 250만 원으로 인상한다.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육아휴직과 육아기 유연근무 지표를 공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에서 겪는 대체인력 확보의 어려움도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이 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인력 확보에...

2024-01-18 16:27
정부 일자리 예산 2년 연속 감액…"지출 효율화로 취약계층 집중 지원"

통상임금 100%를 지원하는 단축시간도 주 5시간에서 10시간으로 확대한다. 이 밖에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훈련과정을 공유·개방하도록 지원하는 ‘대·중·소 상생 아카데미’를 신설한다. 또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 창업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해 요양·돌봄서비스 훈련과정 신설 등 수요가...

2024-01-16 13:53
5대 은행, ‘돈잔치’ 비판 피할까…성과급 300%→200%대 축소

국민은행은 통상임금의 230%를 올해 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지난해 통상임금의 280%에 더해 340만 원을 지급한 데서 축소됐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월 기본급의 361%였던 성과급 규모를 올해 281%로 하향했다. 성과급 중 현금과 우리사주 비중도 각 300%와 61%에서 230%와 51%로 조정했다. 우리은행은 아직 성과급 규모를 확정짓지 못했다. 다만 지난해 월 기본급의 292.6...

2024-01-16 05:00
[이법저법] 새해 바뀌는 노동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시행) 2024년부터는 자녀의 생후 12개월 내에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3개월간 부모 각각에게 육아휴직 급여로 통상임금의 100%(월 최대 300만원)를 지급하는, 이른바 ‘3+3 부모육아휴직제’를 확대 개편해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시행됩니다. 이는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저출산 대책(2023년 3월...

2024-01-13 08:00
현대제철 ‘통상임금 소송’ 패소 확정…대법 “443억 지급하라”

11년 만에 임금체불 결론…지연이자 막대할 듯“보전수당‧체력단련‧단체보험‧건강지원비평균임금에 포함해야”…상여금=통상임금유사 소송 줄지어져…총액 3500억 원 전망 현대제철이 근로자들과 벌인 통상임금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이로써 현대제철은 근로자 2800여 명에게 지급하지 않은 수당 및 퇴직금 443억 원과 11년 치 지연손해금을 물어주게 됐다....

2024-01-11 16:46
일본, 초완화 정책 종료 첫 신호탄…일본은행, 13년 만의 첫 ETF 순매도

통상 중앙은행은 주가에 직접 개입하지 않는다. 시장 기능 저하와 주가 왜곡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일본증시 회복세가 지속된다는 점에서 일본은행이 ETF 매입 정책을 종료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닛세이기초연구소의 이데 신고 주식전략가는 “일본은행이 주식을 사들이면 경영자가 기업의 본질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기 어렵다”며...

2024-01-09 14:47
브래들리 셔먼 美 미래학자 “노년층이 경제·문화·정치의 주역” [스마트파워 시니어]③

셔먼은 통상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3분의 1에 달하는 시대인 ‘슈퍼에이지’라는 신개념을 내세우고 있다. 특히 이 개념에 따라 당장 2년 뒤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는 한국 사회가 해결할 문제들이 많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한국 사회에는 정년 연장부터 시작해 노인 양극화, 일과 삶의 균형, 노인들을 위한 상품 개발 등 다양한 이슈가...

2024-01-05 06:00
중국 근로자 임금 하락폭 사상 최대...디플레 위험 더 커진다

작년 4분기 38개 주요도시 신입사원 월급 1.3%↓3분기 연속 하락세…2016년 이후 최장기주택 구매 미뤄 부동산 침체 악화할 우려도 중국의 청년 실업 문제가 고착화하는 가운데 주요 도시의 신입사원 평균 임금 하락폭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노동시장의 암울한 분위기가 가시지 않으면서 디플레이션 우려도 커지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3일(현지시간) 중국 구직...

2024-01-04 15:42
요즘 남편ㆍ없던 아빠 [미리 보는 유통 10대 키워드]

현대백화점도 2018년부터 남직원이 육아휴직 시 3개월간 통상임금 100% 보전 등 ‘남성 육아참여 지원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홈플러스도 일찍이 '요즘 남편 없던 아빠' 트렌드를 반영해 아빠와 함께하는 강좌를 확대 개설했다. 전국 93개 홈플러스 문화센터에서 2월 26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겨울학기 강좌는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기획됐다....

2024-01-01 16:0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일 ~ 5일)

물가관계차관회의 ◇산업통상자원부 2일(화) △산업부 1차관 09:00 정부시무식(세종청사), 10:00 국무회의 △산업부 2차관 09:00 정부시무식(세종청사) △'산업집적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원자력 비파괴 검사 등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공표 3일(수) △산업부 1차관 09:00 정부시무식(세종청사), 10:00 국무회의 △산업부 2차관 09:00...

2024-01-01 08:49
4인 생계급여 21만3000원↑…부모급여 월 100만 원 지급 [새해 달라지는 것]

생후 12개월 내 자녀에 대해 부모가 동시 또는 차례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간 휴직급여를 통상임금 80%에서 100%로 상향하고, 상한액을 1개월차 200만 원, 2개월차 250만 원, 3개월차 300만 원으로 인상하는 ‘3+3 육아휴직 특례’는 ‘6+6 특례’로 확대 개편된다. 3개월까지 급여 상한액은 ‘3+3’ 특례와 같으며, 4개월차 이후에는 매달 50만 원씩...

2023-12-31 10:00
"뭉쳐야 산다" 경제단체장 신년사… 정부와 기업 협력 '한목소리'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급속한 공급망 변화와 새로운 통상 이슈 부각 등 구조적 전환기를 우리 무역업계가 기회로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구 회장은 “우리 무역 업계는 구조적 전환기를 새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기회로 삼고 더욱 철저히 대비해 나가야 한다”며 “급변하는 무역 환경에 대응해 무역 구조 혁신과 회원사 경쟁력 제고를 통해 우리나라 수출이...

2023-12-28 16:07
최진식 중견련 회장 “경제 위기 극복ㆍ미래 세대 풍요 책임질 ‘성장 원리’ 재인식 필요” [신년사]

최 회장은 산업과 기술, 국제 정치와 문화의 격변이 산업 전반의 전향적인 체질 변화를 촉구하고, 첨단 디지털 기술의 보편화에 더해 IRA, CBAM 등 국제 통상 규범이 글로벌 시장의 규제로 전환하는 등 급격한 대내외 환경 변화를 지적하면서,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내 법·제도의 변화와 적실한 지원 체계를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지난해...

2023-12-28 11:00
'정규직-비정규직·대-중소기업' 임금 양극화 갈수록 심화

통상 대기업을 뜻하는 300인 이상 기업 근로자의 월급여액은 작년 기준 462만1000원으로 300인 미만 기업(292만3000원)보다 169만8000원 더 많았다. 이들 기업 간 임금 격차는 2017년 146만4000만 원에서 2018년 135만 원으로 줄었다. 그러나 2019년(149만3000원)부터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임금 격차가 확대됐다. 노동시장 이중구조(정규직·비정규직, 대·중소기업...

2023-12-25 09:0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12) ◇공정거래위원회 26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 (세종청사) 27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기자브리핑 (기자실) △공정위 부위원장 10: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28일(목) △공정위 위원장 14:00 본회의 (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세종청사) 29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30 홍보 및 정책조정회의(대회의실) ◇산업통상자원부 26일...

2023-12-25 08:29
초저가만 찾는 중국인들…디플레 고착화 ‘빨간불’

말에 통상 70위안에 판매되는 소고기 요리를 28위안에 제공하는 저가 브랜드인 하이라오 훠궈 매장 두 곳을 개점했다.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핫맥스는 매장을 현재 250개에서 향후 3년 내 5000개로 확장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렇게 기업들의 가격 인하, 할인점 및 저가 라인 확대 등은 임금과 일자리 증가율을 둔화시키고, 더 나아가...

2023-12-20 14:58
작년 육아휴직자 20만 명 육박…3명 중 1명은 '아빠'

3+3 육아휴직제는 부모가 육아휴직을 쓰면 3개월간 각각 통상임금의 100%(월 최대 300만 원)를 지급하는 제도로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사용 및 육아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2022년부터 본격 도입됐다. 전체 육아휴직자 중 아빠는 5만4240명으로 1년 전보다 1만2043명(28.5%) 증가했다.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은 수준이다. 엄마는 14만5736명으로...

2023-12-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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