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각의 통상임금이 450만 원이 넘는 맞벌이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쓴다면 첫 달엔 각자 200만 원씩 400만 원, 둘째 달엔 합쳐서 500만 원, 6개월째엔 900만 원을 받는 등 6개월간 총 3900만 원의 급여를 받게 된다. 다만 모든 부부가 각각 최대 월 450만 원씩 총 900만 원씩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통상임금이 월 450만 원을 넘어야 한다. 7개월째부터는 각자 통상임금의...
시중은행이 통상 연 1회 희망퇴직을 실시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이다.
15일 신한은행 관계자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이날부터 오는 20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근속 15년 이상 Ma급(부지점장·부부장) 이상 직원중 1965년 이후 출생 직원이다. 또 근속 15년 이상 4급(과장·차장) 이하 직원중 1968년에 출생한 직원도 신청할 수 있다.
신한은행...
또한 소정근로시간은 통상임금을 계산하거나 초단시간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활용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법 적용에 있어 중요한 이슈가 된다.
이와 구분되는 개념으로 ‘실근로시간’은 실제로 업무를 수행한 근로시간을 의미한다. 사용자와 근로자는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자유롭게 합의할 수 있고, 이렇게 정한...
또 다른 은행은 직고용 운전 근로자에게는 특별상여금을 통상임금만큼 주면서 파견직 운전 근로자에게는 40만 원만 지급했다.
정규직에게 60만 원씩 주는 명절 귀성비를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증권사도 있었다.
모 은행은 퇴직자 103명과 재직자 96명에게 지급해야 할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1억1257만 원을 미지급했다. 임신 중인 근로자에겐...
중견련은 ‘멕시코 진출 중견기업 애로 해소 건의’를 통해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은 30%의 법인세율, 2023년 20% 인상된 최저임금, 페소화 강세 등 멕시코 투자 여건이 악화한 상황에서 중견기업의 현지 진출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초기 부담을 완화하는 과감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멕시코 법인을 운영하는 A사는 “공장 설립 등...
하반기 후판 가격 협상이 통상 9월께 마무리된 것을 감안하면 올해 협상은 지지부진한 셈이다.
조선업계는 후판의 원료로 쓰이는 철광석 가격이 내려간 만큼 후판 가격을 대폭 인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글로벌 후판 가격이 하락하는 추세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원자재가격정보에 따르면 중국 칭다오항 철광석 현물 가격은 3월 133.1달러까지...
이에 대해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에너지담당)은 일정은 지연됐고 노조와의 협의는 미진했다며 이후 대책을 마련하게 되면 국민의 고통 분담을 더 신경써야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한전은 8일 세종정부청사에서 백 브리핑을 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단의 자구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필리핀 칼라타간 지분 38%를 전량 매각한다. 이를 통해 500억 원 규모의...
기아자동차가 개별 근로자들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8-3부(민지현·정경근·박순영 부장판사)는 3일 기아차 직원 2466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2건의 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1심은 소송에 참여한 근로자들에게 총 479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1인당...
김형기 국가미래비전연구회장(경북대 경제통상학부 명예교수)은 1일 대구 중구에 위치한 박정희정신계승사업회 사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이 같이 밝혔다.
국가미래비전연구회는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윤석열 캠프 ‘국가미래비전위원회’의 일부 전문가들이 지난 5월에 모여 만든 조직이다. 위원회는 캠프 내부에서 미래 국가의제를 발굴, 제시하는 역할을...
이날 행사는 한국과 아일랜드 수교 40주년을 맞아 방한한 사이먼 코브니 기업통상고용부 장관 등 아일랜드 대표단을 초청해 개최됐다. 간담회에는 손경식 회장을 비롯해 경총 회장단과 삼성전자, SK, 현대차 등 주요기업이 참석했다.
손경식 회장은 "올해는 한국·아일랜드 수교 40주년으로, 양국은 좁은 국토와 분단의 상처에도 불구하고 고도 경제성장을...
비경제활동인구는 15세 이상 인구(생산가능인구)에서 경제활동인구를 뺀 인구로, 통상 취업자, 실업자가 아닌 자를 말한다.
통계청이 1일 발표한 '2023년 8월 비임금근로 및 비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비경제활동인구(1616만3000명) 중 쉬었음 인구는 232만2000명으로 1년 전보다 8만3000명 늘었다.
연령별로 보면 15...
4급 이상 직원들은 자신들이 노사합의에 관여할 여지가 없었으므로 자신들에게 임금피크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통상 관리직으로 이루어진 4급 이상 직원들은 노조에 가입할 자격이 없는 등의 이유로 비노조원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들 역시 노사합의에 따른 취업규칙에 적용을 받는 대상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은 ‘1일의 평균임금액이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조항은 1953년 5월 10일에 근기법이 제정되고, 1차 개정이 있었던 1961년에 신설된 조항으로 올해로 시행된 지 63년이 된다. 당시 이 조항이 신설된 이유는 퇴직금 등 평균임금 사유 발생 이전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개념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서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금액 또는 도급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실무에서 특정 명칭의 수당 자체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질의를 자주 받게 된다. 이때 통상임금인지 여부는 지급 수당의 명칭보다는 지급조건 및...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중기부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숨기기 위해 (소상공인 경영실태 관련) 통계를 조작 및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지난 2018년 16.4% 인상된 최저임금의 부작용을 숨기기 위해 중기부가 통계를 조작 및 은폐했다"며 "중기부가...
포스코 노사 교섭 결렬…중노위 조정 신청현대제철도 노사 갈등 커지며 잇단 난항3분기 영업익 4800억 전망…전년比 16% ↓
철강업계가 노동조합과 임금 및 단체협상 갈등을 지속하는 가운데 각종 규제와 업황 악화 등 문제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환경 규제로 전기로 비중은 늘려야 하는데 산업용 전기요금마저 오를 기미를 보이면서 철강사들의 어려운 상황이...
주4일제 찬성은 청년층(19~34세), 여성, 통상근무자, 정규직, 저임금 노동자(200만~250만 원)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주4일제 도입이 필요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장시간 노동을 줄여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어'가 20.5%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적절한 휴식은 업무 효율 등 일에 도움이 될 수 있어서(16.4%)', '육체·신체적 부담을 줄일 수 있어서(15.8%)', 자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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