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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 잃었는데 수입은 늘어?…미국 실직수당, 직장 복귀 걸림돌 우려
    직장 잃었는데 수입은 늘어?…미국 실직수당, 직장 복귀 걸림돌 우려
    심지어 소득 하위 20%는 이전 임금의 두 배가 넘는 실직 수당을 받을 수 있을 정도다. 직업별로는 직장을 잃은 건물관리인과 소매업 근로자가 과거 임금보다 각각 158%, 142% 많은 실직수당을 수령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서비스업 노동자, 의료보조원 등도 과거 월급 대비 실직 수당 수령액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통과된...
    2020-07-09 16:29
  • '해고ㆍ소득감소'로 실직한 특고 노동자에 실업급여 지급
    '해고ㆍ소득감소'로 실직한 특고 노동자에 실업급여 지급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해 출산 전과 후를 통합한 90일에 대해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으로 통상임금의 100%(월 최대 2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 밖에도 개정안에는 기간제ㆍ파견근로자가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고용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남은 휴가기간에 대한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을 보장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고용부 관계자는...
    2020-07-08 06:00
  • 한은 하반기 인사 키워드는 ‘발탁·안배·안정’..김웅·박찬호·김영태 등 물망
    한은 하반기 인사 키워드는 ‘발탁·안배·안정’..김웅·박찬호·김영태 등 물망
    박양수 국장이 통상 국장 임기인 2년을 채웠기 때문이다. 이 경우 김영태 프랑크푸르트사무소장이 유력시되고 있다. 노충식 경남본부장도 이름이 오르내린다. 김영태 사무소장은 2018년 6월 사무소장 발령 이전엔 국민계정부장을 역임하면서 경제통계국의 핵심지표인 국내총생산(GDP) 통계를 총괄했었다. 국민소득총괄팀장 등을 역임하는 등 통계국 내에서 잔뼈가 굵은...
    2020-07-06 15:45
  • ‘인생 첫 알바’는 수능 끝난 직후부터…알바 장소 1위는?
    ‘인생 첫 알바’는 수능 끝난 직후부터…알바 장소 1위는?
    통상 수학능력시험을 마친 직후부터 알바 전선에 뛰어드는 셈이다. 3일 알바몬이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거나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성인 78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처음으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던 나이는 평균 19.6세로 조사됐다. 알바몬 설문에 참여한 알바 경험자들이 처음 아르바이트를 했던 시기를 보면 ‘수능 시험 끝난 후’가 34.8%로 가장...
    2020-07-03 08:47
  • 대법 “공기업 내부평가급, 통상임금 아니다”
    대법 “공기업 내부평가급, 통상임금 아니다”
    전년도 내부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을 통상임금에 포함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한전KPS 직원 3500여 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한전KPS 직원들은 내부평가급, 해외수당 등 각종 수당을 뺀 채 산정한 통상임금을 토대로 연장...
    2020-06-26 06:00
  • 계속되는 제주항공-이스타항공 갈등…'3월 셧다운' 놓고도 공방
    계속되는 제주항공-이스타항공 갈등…'3월 셧다운' 놓고도 공방
    셧다운으로 발생한 4∼6월 임금 미지급에 대한 책임이 제주항공에도 있다는 논리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당시 제주항공 측이 셧다운과 구조조정을 해야 정부의 기업결합심사에서 유리할 것이라며 셧다운을 종용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공정거래위는 4월 이스타항공이 자체적으로 회생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기업결합 제한 규정의 적용 예외를...
    2020-06-25 09:04
  • '코로나19 여파' 호텔롯데, 명예퇴직 신청 받는다
    '코로나19 여파' 호텔롯데, 명예퇴직 신청 받는다
    호텔롯데는 임금피크제에 들어가는 직원을 대상으로 올해 시니어 임금제도를 처음으로 시행하는데 △통상임금 100% 지급 △하프임금제도(주 20시간 근무, 임금 50% 지급, 교육 프로그램 이수 및 자기 시간 사용) △명예퇴직제도(올해 한정) 등 3가지 가운데 원하는 안을 선택하면 된다. 호텔롯데 측 관계자는 “임단협에서 협상하며 꾸준히 얘기됐던 내용이고, 전...
    2020-06-19 15:02
  • 고용유지지원금 활용 어렵다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건비 받으세요
    고용유지지원금 활용 어렵다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건비 받으세요
    가령 주당 40시간에서 주당 35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 시 월 통상임금이 320만 원 이하 근로자는 임금감소보전금을 40만 원까지 지급받게 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소분은 없게 된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이라면 임금감소보전금 이외에 근로자 1인당 월 40만 원의 간접노무비도 지원 받을 수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휴업에 이를 만큼 시장수요가...
    2020-06-16 10:19
  • 광주형 일자리, '제1호 상생형지역일자리' 선정…5754억 투자해 1만2000개 일자리 창출
    광주형 일자리, '제1호 상생형지역일자리' 선정…5754억 투자해 1만2000개 일자리 창출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제1차 상생형지역일자리 심의위원회’를 열고 광주형 일자리를 제1호 상생형지역일자리로 최종 선정했다. 상생형지역일자리는 통상적인 기업투자, 일자리 창출을 넘어 노·사·민·정 간 사회적 대타협에 기반해 지속가능한 양질의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는 새로운 유형의 사업이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해 2월...
    2020-06-15 17:00
  • 여당 만나 중소기업계 “최저임금 동결ㆍ고용유지지원 연장 필요” 건의
    여당 만나 중소기업계 “최저임금 동결ㆍ고용유지지원 연장 필요” 건의
    또한 고령자 등 취업계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올해 한시적으로 최저임금을 노사합의로 10% 감액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확대와 관련해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섬유 등 수출제조업, 표면처리업, 급식업, 자판기업 등에 직접적 경제 충격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통상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2020-06-08 15:24
  • 자회사 '신한중공업' 매각?…고민 깊어진 대우조선
    자회사 '신한중공업' 매각?…고민 깊어진 대우조선
    이에 신한중공업 역시 오랜기간 실적 악화를 감내해야 했으며, 급기야 직원들에게 임금도 제대로 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신한중공업 지난해 매출액은 235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4% 감소했으며, 영업이익은 62억 원으로 3분의 1 수준(-76%)으로 쪼그라들었다. 여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국제 유가가 날로 최저치를 갈아치우고...
    2020-06-04 15:26
  • [인터뷰] 구자근 미래통합당 의원 “정부 경제정책, 현금성 복지만 늘리는 포퓰리즘”
    [인터뷰] 구자근 미래통합당 의원 “정부 경제정책, 현금성 복지만 늘리는 포퓰리즘”
    최저임금 인상 ‘고용악화’ 불러 현실과 다른 ‘소주성’ 대실패 정부재정지출, 민간 중심으로 규제개선 함께 논의돼야 리쇼어링 문턱도 너무 높아, 非수도권 복귀 땐 더 큰 혜택을 “정부는 경기 부양을 외치며 ‘한국판 뉴딜’을 발표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여당은 ‘기업 옥죄기’ 법을 추진하려고 한다.” 21대 국회에서 기업인 출신 의원은 손에 꼽는다....
    2020-06-03 05:00
  • 미국 코로나 재난지원금 너무 과했나...자발적 실직자 늘어난다
    미국 코로나 재난지원금 너무 과했나...자발적 실직자 늘어난다
    주(州)에서 주는 통상적인 급여에다 연방정부가 매주 600달러를 보태주는 구조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위기 이전의 실업급여는 평균 주당 380달러였다. 이것이 980달러로 뛴 셈이다. 한 달에 약 4000달러를 받게 되면서 당분간 자금 융통 불안은 누그러들었다. 연방 정부의 실업급여 증액은 임대료와 대출 등의 지불이 밀리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연준에...
    2020-05-28 16:38
  • [정책사이다] '최대 150만 원 지원'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과 차이는?
    [정책사이다] '최대 150만 원 지원'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과 차이는?
    이때 무급휴직자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에 따라 휴업수당(통상임금의 100분의 70)을 지급받지 않고 무급으로 쉬고 있어야 합니다. ◇6월 1일부터 홈페이지·모바일 페이지서 신청하세요…2주간은 '5부제' 시행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홈페이지 및 모바일 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25일부터 긴급고용안정지원금...
    2020-05-27 15:12
  • 코로나19 대응 모범국, 상대적 경기개선 기대감 금융위기후 최고
    코로나19 대응 모범국, 상대적 경기개선 기대감 금융위기후 최고
    임금수준전망 CSI 또한 2포인트 오른 104로 넉달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반면, 주택가격전망 CSI는 전월과 같은 96을 나타냈다. 직전월에는 16포인트 추락해 정부의 8·2대책이 있었던 2018년 8월(-16포인트)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었다. 권처윤 한은 통계조사팀장은 “코로나19가 완화된데다,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2020-05-26 06:00
  • 여성가족부 '대한민국의 아빠' 사진 공모전 개최
    여성가족부 '대한민국의 아빠' 사진 공모전 개최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월 상한 250만 원)로 올려 지급하는 제도다. 야콥 할그렌 주한스웨덴대사는 "저 역시 세 번의 육아휴직을 사용했는데 아이들과 함께한 시간이 정말 소중했다"며 "이번 사진 공모전으로 더 많은...
    2020-05-25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5일 ~ 29일)
    기준) 임금근로 일자리동향 29일(금) △기재부 1차관 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5:00 제2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서울청사) △2020년 4월 산업활동동향(석간) △역세권 공공청사를 활용한 청년주택 복합개발-안양세관 복합개발 사업계획 승인-(석간) △2020년 6월 재정증권 발행 계획 △2020년 제2차...
    2020-05-24 09:56
  • 코로나로 직장 잃은 실직자 실업급여 언제까지 얼마 받나
    코로나로 직장 잃은 실직자 실업급여 언제까지 얼마 받나
    실업급여는 ‘퇴직 전 1일 평균급여(통상임금)의 60%×소정급여일수’로 계산된다. 2019년 10월 1일 이후 퇴사한 만 50세 미만 실직자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각각 1년 미만, 1년 이상~3년 미만, 3년 이상~5년 미만, 5년 이상~10년 미만, 10년 이상이면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의 소정급여일수가 적용된다. 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은 각각 120일, 180일, 210일...
    2020-05-24 08:43
  • 삼성전자 뛰어 넘는 男은행원 월급…코로나에도 1100만원 벌었다
    삼성전자 뛰어 넘는 男은행원 월급…코로나에도 1100만원 벌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ㆍKB국민ㆍ하나ㆍ우리 등 4대 주요 은행의 1분기 남 행원 평균임금은 3375만 원을 기록했다. 한 달에 1125만 원을 번 셈이다. 같은 기간 삼성전자(월 800만 원)나 현대자동차(730만 원) 직원보다 더 받았다. 같은 곳에서 일하지만 모두가 1000만 원대 월급을 받는 건 아니다. 1분기 여 행원의 월평균 월급은 760만 원이었다. 남자 직원의...
    2020-05-21 05:00
  • 대법 “현금 아닌 물품구입권도 통상임금”
    대법 “현금 아닌 물품구입권도 통상임금”
    회사에서 발행한 물품구입(교환)권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됐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A 씨 등 27명이 B 버스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B 사 소속 노동조합은 1998년 운행 버스에...
    2020-05-13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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