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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칠레 FTA 개선 2차 협상', 14~16일 서울서 개최
    '한-칠레 FTA 개선 2차 협상', 14~16일 서울서 개최
    성평등, 노동 등 최신 통상 규범 도입과 무역 원활화, 지식재산권 보호 등도 이번 협상 의제로 올랐다. 2004년 발효한 한-칠레 FTA는 한국이 체결한 최초의 FTA다. 다만 개방도가 낮고 비관세장벽도 여전히 높게 남아있어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두 나라는 2016년 개선 협상 개시를 선언하고 지난해 첫 협상을 시작했다. 한국 협상단 수석대표를 맡은 김기준...
    2019-10-13 11:01
  • 일본, 반도체용 '불산액' 수출허가 0건…정부 "기업활동에 지장"
    일본, 반도체용 '불산액' 수출허가 0건…정부 "기업활동에 지장"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일본 정부가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에 대해 대한(對韓) 수출규제 조치를 취한지 3개월이 경과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일본은 올해 7월 4일부터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인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기체·액체),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에 대해 대한국 수출 심사를 기존 포괄허가(3년 단위)에서 개별허가(90일 이내)...
    2019-10-01 11:00
  • 한국, 바세나르 체제 전문가 회의서 '日 수출 규제 부당성' 지적
    한국, 바세나르 체제 전문가 회의서 '日 수출 규제 부당성' 지적
    산업통상자원부 대표단은 23~27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바세나르 체제 2019년 추계 전문가그룹(EG) 회의에서 일본 수출 규제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한 대외활동(아웃 리치)을 벌였다. EG 회의는 바세나르 체제에서 통제한 품목과 기술을 정하는 논의 기구다. 대표단은 이번 회의에서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의 수출통제 규범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에도...
    2019-09-29 11:12
  • '연내 타결 분수령' RCEP 제28차 공식협상 개최
    '연내 타결 분수령' RCEP 제28차 공식협상 개최
    한국 측 수석대표는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이 맡았다. 이번 협상은 연내 RCEP 타결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각 회원국들은 연내 타결을 위해 잇따라 다자ㆍ양자 협상을 열고 시장 개방을 둘러싼 쟁점 해소에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대표단도 투자와 지식 재산권, 전자상거래 등 규범 분야에서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
    2019-09-22 12:59
  • "기업 복리후생포인트 임금 아냐"...대법, 선택적 복지 임금성 부정 잇단 판결
    "기업 복리후생포인트 임금 아냐"...대법, 선택적 복지 임금성 부정 잇단 판결
    공무원과 공기업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에서 지급하는 복리후생포인트도 마찬가지로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 씨 등 4명이 LG전자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 등 3명의 해고는 정당하지만 나머지 직원 B 씨의 권고사직은...
    2019-09-22 09:00
  • 홍남기 "WTO 개도국 특혜 유지할 수 있을지 근본적 고민 필요"
    홍남기 "WTO 개도국 특혜 유지할 수 있을지 근본적 고민 필요"
    조속히 마무리하는 한편, TRQ 협상 결과 및 향후 운영계획 등에 대해 농업인 단체에 자세히 설명하는 등 적극 소통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WTO 개도국 특혜 관련 동향 및 대응 방향, 쌀 관세화 검증 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과 함께 글로벌 통상규범 동향 및 대응 과제, 신남방 3개국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동향 및 향후 계획 등 4개 안건이 논의됐다.
    2019-09-20 08:54
  • 유명희 본부장, 방콕서 '일본 수출규제 해결 필요성' 강조
    유명희 본부장, 방콕서 '일본 수출규제 해결 필요성' 강조
    일본의 수출 규제 등 보호무역주의 확산을 막기 위해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태국 방콕에서 외교전에 나섰다. 유 본부장은 8~10일 방콕에서 열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장관회의에 참여해 "(RCEP) 연내 타결을 통해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며, 규범에 기반한 무역투자 시스템이 조속히 구축되기를 기대하며 이를 통해 역내 자유무역주의...
    2019-09-11 09:38
  • RCEP협상서 韓 다시 "수출규제 철폐" 요구…日 입장 미변화
    RCEP협상서 韓 다시 "수출규제 철폐" 요구…日 입장 미변화
    산업통상자원부는 24~25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진행된 제6차 RCEP 회기간 협상 기간 중에 우리 측 수석대표인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과 일본 측 수석대표인 야수히코 요시다 외무성 심의관 등이 양자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여 실장은 이 자리에서 "일본 수출규제 조치는 명확한 근거없이 일방적으로 취해진 조치로서 국제무역규범 및 RCEP...
    2019-08-26 08:59
  • RCEP 제6차 회기간 회의, 인도네시아서 개최…일본 수출 규제 부당성 설명
    RCEP 제6차 회기간 회의, 인도네시아서 개최…일본 수출 규제 부당성 설명
    한국에선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이 이번 회의 수석대표로 참여한다. 이번 회의에선 상품과 서비스, 투자, 원산지, 무역 구제, 전자 상거래 등 6개 분과 협상이 열린다. 특히 상품 등 시장 개방 협상은 이번 회의에서 합의점을 찾겠다는 게 협상국들의 공감대다. 한국 대표단은 이번 회의에서 일본의 무역 보복의 부당성과 철회 필요성을 RCEP...
    2019-08-22 11:00
  • [인사] 산업통상자원부
    ◇과장급 전보 △자유무역협정무역규범과장 서정란 △국가기술표준원 무역기술장벽협상과장 박재훈
    2019-08-21 14:45
  • 성윤모 장관 "日규제 자유무역질서 무너뜨리는 위험한 행위"
    성윤모 장관 "日규제 자유무역질서 무너뜨리는 위험한 행위"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4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국제규범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자유무역질서를 무너뜨리는 위험한 행동"이라고 말했다. 성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강화조치 현황 및 대응방안'을 보고하고 이 같이 밝혔다. 앞서...
    2019-08-14 12:20
  • [한일 경제전쟁] 유명희 "RCEP 협상국, 日 조치 다자무역질서 훼손 우려에 공감"
    [한일 경제전쟁] 유명희 "RCEP 협상국, 日 조치 다자무역질서 훼손 우려에 공감"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맞서기 위해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장관회의에서 외교전에 나섰다. 협상국 가운데 일부는 유 본부장 발언에 공감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본부장은 2~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8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회기간 장관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유 본부장은...
    2019-08-04 18:01
  • [日 백색국가 제외] 성윤모 "日을 우리 전략물자 국가 등급 '가'에서 '다'지역으로 격하"
    [日 백색국가 제외] 성윤모 "日을 우리 전략물자 국가 등급 '가'에서 '다'지역으로 격하"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일 우리나라 백색국가 구분에서 일본을 '가' 지역에서 '다'지역으로 격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 '가', '나' 지역으로만 운영되는 우리나라 백색국가 구분에 최하 등급인 '다'를 신설해 일본을 격하하겠다는 것으로 일본의 한국 백색국가 배제에 따른 강경 대응으로 풀이된다. 성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관계부처...
    2019-08-02 17:27
  • [日 백색국가 제외] WTO 분쟁 본격화ㆍ기업결합심사 제동 우려… 긴장 속 조선업계
    [日 백색국가 제외] WTO 분쟁 본격화ㆍ기업결합심사 제동 우려… 긴장 속 조선업계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2월 서울에서 열린 일본과 WTO 조선업 분쟁에 대한 양자협의에서 '조선업 지원은 금융기관들의 상업적 판단에 따라 이뤄졌으며 국제규범에 합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자협의는 WTO 분쟁해결절차의 시작으로 협의가 결렬되면 본격적인 분쟁단계가 진행된다. 일본은 양자협의에서 합의하지 않고 분쟁해결패널 설치 등...
    2019-08-02 11:50
  • [종합] 유명희 “RCEP 장관회의서 日규제 부당성 알릴 것”
    [종합] 유명희 “RCEP 장관회의서 日규제 부당성 알릴 것”
    이번 회의에서는 그동안의 RCEP 협상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시장접근 및 주요 규범 분야에서 연내 타결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회의가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16개국의 통상 장관이 처음으로 모이는 자리인 만큼 우리 대표단은 이들 국가에 일본의 수출규제의 부당성을 알리고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유...
    2019-08-01 13:40
  • 유명희 본부장 “RCEP 장관회의서 日규제 부당성 알릴 것”
    유명희 본부장 “RCEP 장관회의서 日규제 부당성 알릴 것”
    특히 이번 회의가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16개국의 통상 장관이 처음으로 모이는 자리인 만큼 유 본부장은 이들 참여국에 일본의 수출규제가 국제무역규범 및 RCEP이 추구하는 역내 무역자유화를 저해하고, 아태지역 밸류체인을 훼손해 RCEP 참가국 모두에게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할 계획이다. 다만 일본 대표로 회의에 참석할 예정인 세코...
    2019-08-01 11:10
  • 韓, WTO·RCEP 등에서 국제사회 공감대 형성…WTO 제소 준비
    韓, WTO·RCEP 등에서 국제사회 공감대 형성…WTO 제소 준비
    27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일본 측 경제산업성 아키히코 타무라(Akihiko Tamura), 외무성 야수히코 요시다(Yasuhiko Yoshida) 등 4명의 일 측 수석대표들과 만나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국제무역규범을 훼손하고, 역내의 무역자유화를 저해하며, 글로벌 가치사슬 및 RCEP 역내에도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수출규제를 즉시 철회하고, 한국을...
    2019-07-28 12:51
  • 한일 RCEP 대표, 양자회의 개최…'수출규제 철회ㆍ화이트국가 유지' 요구
    한일 RCEP 대표, 양자회의 개최…'수출규제 철회ㆍ화이트국가 유지' 요구
    양국 통상 관료가 만난 것은 12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과장급 회동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양국은 사전에 회의 핵심 의제가 일본의 수출 규제가 아니라 RCEP 협상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막상 회의가 시작되자 여 실장은 일본에 경제 보복 원상 복구를 요구했다. 여 실장은 일본 대표단에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국제무역규범을 훼손하고, 역내의 무역자유화를...
    2019-07-28 00:57
  • 정부, RCEP 협상서도 일본과 양자 대화 시도…'국제 공조 압박'도 병행
    정부, RCEP 협상서도 일본과 양자 대화 시도…'국제 공조 압박'도 병행
    한국에선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이 이번 협상 수석대표로 참여한다. 이번 협상은 RCEP 연내 타결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협상국들이 올해까지 협상을 마무리하기로 합의한 만큼 상품과 서비스, 투자 등 시장 개방 협상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한국 대표단도 지식재산권과 전자상거래 등에서 이견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2019-07-25 11:00
  • 정부 "日 수출 규제, 한일 경제협력-동북아 안보협력 근간 흔드는 엄중 사안"
    정부 "日 수출 규제, 한일 경제협력-동북아 안보협력 근간 흔드는 엄중 사안"
    수출자의 자가판정, 전략물자관리원의 예방적 통제, 산업통상자원부ㆍ방위사업청의 수출 허가 통제, 경찰청ㆍ관세청의 사후 단속 등 4중으로 캐치올 통제를 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일본이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를 도입하지 않은 일부 국가도 화이트 리스트에 포함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의견서에는 한일 간 신뢰 훼손으로 한국 수출 통제...
    2019-07-24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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