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EP협상서 韓 다시 "수출규제 철폐" 요구…日 입장 미변화

▲산업통상자원부 전경.(이투데이DB)

우리 정부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회기간 협상을 계기로 일본 측과 만나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즉시 철폐를 재차 요구했다.

RCEP은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인도, 뉴질랜드 등 모두 16개국이 참여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25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진행된 제6차 RCEP 회기간 협상 기간 중에 우리 측 수석대표인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과 일본 측 수석대표인 야수히코 요시다 외무성 심의관 등이 양자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여 실장은 이 자리에서 "일본 수출규제 조치는 명확한 근거없이 일방적으로 취해진 조치로서 국제무역규범 및 RCEP 기본정신을 위배하고 역내 공급망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즉시 철회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일본 측의 입장이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앞서 여 실장은 지난달 26∼27일 중국 정저우에서 열린 제27차 RCEP 공식협상에서도 일본 측과 가진 양자회의에서 수출규제의 부당성을 지적한 바 있다.

아울러 여 실장은 일본 측과 한국도 RCEP 협상의 연내 타결에 적극 기여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타결방안을 협의했다.

특히 RCEP 차원에서 무역관련조치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자의적인 무역제한 조치를 방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메커니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