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유명희 “RCEP 장관회의서 日규제 부당성 알릴 것”

“RCEP 회원국 모두에 피해 부각…한·일 회담 가능성 염두”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연합뉴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중국에서 열리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RCEP 참여국들에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부당성을 알리고 이들의 공조를 이끌어 낼 방침이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유 본부장은 2~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RCEP 제8차 회기간 장관회의'에 한국 대표로 참석한다.

아세안(ASEAN) 10개국 및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총 16개국이 참여하는 RCEP는 전세계 인구의 절반, 국내총생산(GDP)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아태지역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그동안의 RCEP 협상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시장접근 및 주요 규범 분야에서 연내 타결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회의가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16개국의 통상 장관이 처음으로 모이는 자리인 만큼 우리 대표단은 이들 국가에 일본의 수출규제의 부당성을 알리고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유 본부장은 이날 인천공항에서 중국으로 출국하기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RCEP이라는 협상의 취지가 개방적이고 공정하고 포용적이며 규범에 기반한 무역체제를 형성하고 무역자유화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일본의 수출규제가 국제무역규범 및 RCEP이 추구하는 역내 무역자유화를 저해하고, 아태지역 밸류체인을 훼손해 RCEP 참가국 모두에게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서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상과의 회담 성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미리 예단하기 어렵지만 회의가 이틀 동안 진행되는 만큼 어떤 형태로든 대화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근 우리 정부는 RCEP 장관회의에서 장관급 회담을 열자고 일본 측에 요구했지만 일정상의 이유로 거절당했다.

이와 관련해 세코 경제산업상은 지난달 30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지난 26~27일 열린 RCEP 실무자 회의에서 한국이 일본의 수출 규제 철회를 요청했는데 관계없는 곳에서 계속 발언을 하면 국제적 신뢰를 잃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RCEP 장관회의에서의 회담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다.

이러한 강경한 입장을 비춰 볼 때 우리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일본이 회담에 나서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한편 정부는 이번 RCEP 장관회의 등을 포함해 다자·양자차원의 주요계기가 있을 때 마다 일본 조치의 부당성을 알리고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이끌어 내는데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특히 일본 정부가 2일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가)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내릴 경우 대일(對日)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소재·부품·장비산업 국산화 및 수입선 다변화 추진 등 그간 준비해 온 대응 시나리오에 따라 철저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