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CEP 협상서도 일본과 양자 대화 시도…'국제 공조 압박'도 병행

▲6월 호주에서 열린 RCEP 제26차 공식협상 모습(사진 제공=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26일부터 열리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에서 일본과의 양자 대화를 시도하고 있다.

RCEP 협상국들은 26~31일 중국 정저우에서 RCEP 제27차 공식협상을 연다. RCEP는 한국을 포함해 중국, 일본, 호주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16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한국에선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이 이번 협상 수석대표로 참여한다.

이번 협상은 RCEP 연내 타결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협상국들이 올해까지 협상을 마무리하기로 합의한 만큼 상품과 서비스, 투자 등 시장 개방 협상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한국 대표단도 지식재산권과 전자상거래 등에서 이견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이번 협상이 관심을 끄는 또 다른 이유는 한일 간 양자 대화 가능성 때문이다. 산업부는 여 실장과 일본 수석대표와의 양자 대화를 위해 물밑 협의를 진행 중이다. 성사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를 발표한 직후부터 국장급 이상 고위급 인사 간 협의를 일본에 요구해왔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성사되지 않았다.

정부는 일본과의 대화를 시도하면서도 국제 공조를 통한 '피어 프레셔(Peer Pressureㆍ동료국의 압박)'도 병행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회의에서도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RCEP 역내 가치 사슬과 무역 자유화, 국제 무역 규범 등에 미치는 악영향 등을 RCEP 협상국들에 설명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