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불안요인 중 하나인 분양가 인하를 위해 1월 중에 공공택지 내 주택의 분양원가 공개 항목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공공택지에서 환매조건부와 토지임대부 분양방식 등 다양한 분양방식의 시범실시를 금년 중에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아울러 금융 및 외환시장 위험요인의 선제적 관리를 위해 ▲주택신보에 대한 금융기관 출연금...
물론 정부에서 논의되는 환매조건부 주택이나 토지 임대부 주택은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만큼 실제로 수요자들의 인기를 얻게 될 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하지만 이로 인해 일정부분 매매수요가 다시 사라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전세시장의 불안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또 주택담보대출 억제도 내년 봄 전세대란 발생을 예측케 하는 부분. 주택담보대출이...
`반값 아파트`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나 토지임대부 시범실시나 공영개발 확대 등을 합의한 것은 의미가 크다"며 "한나라당도 이를 주장하고 있고 정부도 시범실시에 합의한 만큼 입법 추진과정에서 정부나 야당과 협조가 어렵지 않을 것"으로 기대했다.
전-월세 대책과 관련해서는 "내년 전-월세 불안 가능성이나 대처 필요성에...
하지만 당정은 공공택지 공영개발 확대와 25.7평 초과 민간주택에 대한 분양 원가 공개에 대해서는 결론을 짓지 못했다. 또 민간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시기도 내년 7월과 2008년 둘 중에서 합의하지 못했다.
열리우리당 관계자는 “환매조건부 분양제도를 내년 시범 실시하는 것은 무리가 없다”며 “환매조건부 분양에 비해 토지임대부 분양방식은 재정 소요가...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5일 공공택지 공영개발을 통한 환매조건부 주택, 토지임대부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공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법(가칭)'에 합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권오규 경제부총리와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열린우리당 부동산특위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을 것으로...
이에따라 토지는 임대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대지임대부 방식으로 분양하되 최초 분양자의 시세차익을 환수하기 위해 개인간 거래는 불허하는 대신 반드시 정부에 되팔도록 하는 ‘환매조건용 대지임대부 분양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또 이같은 주택을 공공기관이전지나 그린벨트 해제지역에서 집중적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아울러...
여당이 내놓은 환매조건부 분양은 공공기관이 토지와 건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실수요자에게 주택을 분양토록 하고, 주택소유권자는 주택에 대한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만 팔 경우에는 반드시 공공기관에 되팔도록 하는 방안이다.
반면 대지임대부 주택분양는 토지를 국가가 소유하고 집만을 수요자 분양받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상반기엔 대규모 국책사업 등 공익사업으로 토지를 수용시엔 사업토지 환지방식이 도입, 1998~2003년에 지어진 공동주택의 최초입주자에 대한 비과세 특례조치가 폐지됨에 따라 1가구 2주택이상 보유자가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007년도 안에 기존주택을 매각해야 한다.
2007년도 부동산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가늠하기 어려운 복잡한 미로에...
'토지 임대부 건물 분양'이란 아파트 건물만 주택 소비자에게 분양하고, 토지는 공공기관이 원가 수준으로 영구히 임대하는 주택 분양 방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 소유자는 집값의 절반 이상의 차지하는 토지비를 줄일 수 있어 사실상 절반 가격인 평당 400만~500만원 선에 아파트를 분양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토지임대료는 매달 공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당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