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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혼인 패널티' 사라진다…부부 중복청약 등 새 청약제도 시행

우선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에 청약 당첨과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더라도 청약대상자 본인은 주택 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부부가 중복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청약은 유효한 것으로 처리된다. 현재는 신혼부부 특공에서 배우자 당첨이력이 있는 경우, 생애최초 특공에서 배우자 당첨이력 또는 주택소유 이력이 있는 경우는 청약 신청이 불가능하다....

2024-03-24 11:00
용인특례시, 권익위 중재로 용인8구역 밖 도로개설 민원 합의

이번 조정은 용인8구역 조합 관계자 158명이 사업 구역 밖 도로에 편입되는 시 소유 토지 중 24개 필지(2283㎡)를 유상 매입하라는 시에 무상귀속을 요구하며 지난해 11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시는 도로개설 목적으로 공공시설의 용도가 없어지는 경우가 아닌 이상 무상 사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권익위는 사업 지연으로 입주 불편을 겪는...

2024-03-22 15:54
"투기세력 강력 차단"…서울시, 모아타운 갈등 방지대책 시행

앞으로 모아타운 추진 시 토지등소유자 25% 이상 반대하거나 이전 공모 때 선정되지 못한 사유를 해소하지 않으면 모아타운 공모에 지원할 수 없게 된다. 투기가 의심되면 구청장이나 주민 요청으로 건축허가도 제한된다. 21일 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 투기 세력 유입을 강력하게 차단하고 사업을 희망하는 지역주민의 실행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24-03-21 11:15
‘신혼부부‧일용직까지’ 3000억 투자받아 포천 땅 사들인 유사수신업체 회장…징역 25년 확정

이들 부부는 또한 포천 군부대 인근 현수교 건립사업에 관여하는 위치에 있던 여단장에게 “회사가 소유한 땅에 현수교가 놓이게 되면 포천 토지 1000평을 제공하겠다”고 상호 합의해 직무 관련 뇌물을 약속한 혐의와 여단장에게 회사명의 체크카드를 주고 여단장의 배우자에게는 200만 원 등 2년간 약 93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까지 받았다. 피해자들 중에는...

2024-03-19 12:35
LH, 수급자·고령자 대상 전세임대주택 4000가구 입주자 모집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9일 수급자·고령자 대상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정기 모집공고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공급 규모는 총 4000가구이며 수도권, 광역시 및 인구 8만 이상 지역 등 총 90개 도시를 대상으로 공급한다. 전세임대사업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2024-03-19 09:05
등기정보 공개하니…거래신고 후 미등기 66.9% 감소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래 신고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신청의무 위반, 또는 '부동산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제신고의무 위반이다. 동시에 의도적인 실거래가격 조작 목적의 거래신고일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2020년도 이후 미등기 아파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월 이후...

2024-03-18 11:08
국토부, 지적재조사법 개정안 19일 공포…“재산권 행사 완화”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토지소유자협의회에서 추천한 1인의 감정평가법인 등을 포함해 2인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토지소유자 재산권 행사 규제완화도 시행된다. 지적재조사지구 지정고시 후에는 사업완료 공고 전까지는 지적공부정리를 정지하고 있었으나, 최종 경계확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토지합병, 지목변경에 한해...

2024-03-18 06:00
행안부, 5조4000억대 공유재산 찾아…여의도 면적 8.3배

공유재산은 지자체가 소유한 토지·건물 등을 말한다. 행정안전부는 ‘2023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5조4000억 원 규모의 공유재산을 발굴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여의도 면적(2.9㎢)의 8.3배에 달한다. 부산광역시는 2064억 원, 충청북도는 3980필지 등 미등록재산을 발굴했다. 강원 속초시는 147억 원 325필지 규모의 미등기재산을 발견했다. 각...

2024-03-17 14:48
'기획부동산·알박기 투기'…국세청 부동산 탈루자 96명 세무조사

#B 씨는 2022년 11월 수천만 원을 들여 개발 정 지역의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의 시행사 이전을 차일피일 미뤘다. 2023년 4월 토지 양도금액 수억 원에 용역비로 다시 수십억 원을 받아 150배의 수익을 얻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한 양도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정부가 기획부동산, 알박기 투자 등 악의적인 방법을 이용하는 부동산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시작한다....

2024-03-13 14:02
서울시, '깜깜이 지주택 퇴출' 위해 법 개정 건의

조합원 및 구역 내 토지소유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조합마다 다른 조합가입계약서·사용권원 동의서 등 표준양식을 보급하는 한편 총회의결 의무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주택법령 의무를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사업 주체가 내실 있고 투명하게 조합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 추진 근거 마련과 함께 조사 결과를...

2024-02-29 09:25
LH 경기남부지역본부, 광명3구역 공공재개발 주민지원‧관리 나선다

앞서 ‘광명3구역 공공재개발 준비위원회’는 광명3 공공재개발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구성했다. 이번 지원‧관리 약정을 통해 LH가 사업시행 초기부터 임시 주민대표기구에 사무실 임차료 등 필수운영경비를 선지원하고 일반 경비는 주민총회 의결 후, 후정산 지원하되, 경비 집행내역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주민전체 공개를 의무화해 투명성을...

2024-02-28 13:46
용산구, 핫플 ‘용리단길’ 내 공공주차장 200면 조성

구는 용리단길 인근 유휴부지를 확인하고 토지소유주인 한국전력공사 서울본부와 수차례 논의를 거쳐 개발 예정 부지를 별도 부지 매입 없이 임시 공공주차장으로 활용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3년으로 하며, 이후 토지 매각이나 개발사업 착공 전까지 매년 1년씩 연장하기로 했다. 구는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해 올해 12월까지 총 200면...

2024-02-27 09:07
'오세훈표' 저층주거지 정비사업 모아주택 1호 착공

모아주택의 장점인 빠른 사업시행으로 현금청산을 받는 토지등소유자 1명을 제외한 원주민 전원(101명)이 재정착하게 됐다. 한양 연립은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신탁업자가 시행을 맡는 지정개발자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주비와 공사비 등 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이차보전지원 제도를 활용해 사업비에 한해 2% 이자를...

2024-02-26 08:52
정부, 경남 거제서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추진

거제 기업혁신파크는 기업과 지자체의 추진 의지가 높고, 예정지의 절반 가까운 토지가 경남도의 소유부지로 토지확보가 수월하다. 또 가덕도신공항, 거가대교, 김천~거제 남부내륙철도 등 교통인프라가 우수해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됐다. 이날 민생토론회에선 거제 기업혁신파크의 참여기업을 대표해 수산아이엔티 정은아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정 대표는...

2024-02-22 11:46
與 “서민·중산층용 실버타운 특별법 추진…고령자복지주택 2만호까지 확대”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은 2015년부터 공급이 불가하고 ‘임대형’만 허용하고 있어 공급 부족이 초래되고 있고, 노인요양시설의 경우도 운영자가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해야 하는 규제로 유연한 공급 확대가 어려운 상황이다. 당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한국형 은퇴자주거복합단지(CCRC) 등 다양한 형태의 노인주거복지 방식을 정착시키겠다고 설명했다. CCRC는 주거·의료...

2024-02-12 15:10
감사원 "지자체 부동산개발사업, '자격 미달' 참여자 선정해 특혜 부여"

또한, 자산관리 등 PFV의 업무 일체를 위탁받은 A사의 대표는 총 209억 원의 불필요한 인센티브를 지급받았고, 분양대행, 프로젝트관리·연구 용역 등 PFV에 불리한 계약들을 본인 소유의 회사들과 체결하도록 추진했다. PFV의 이사인 공사 직원 등은 면밀한 검토 없이 해당 계약에 동의해 PFV에 약 259억 원의 손해를 초래했다. 감사원은 공사에 관련자들에게 손해배상을...

2024-02-06 14:00
마곡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당첨선 2260만 원…위례는 2510만 원

마곡지구 16단지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지상의 건축물은 수분양자가 소유하는 공공분양주택이다. 2027년 2월 본청약, 같은 해 9월 입주예정이다. 본청약은 공정 90% 시점에 진행되며 당첨자는 집을 확인한 뒤 계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위례지구 A1-14블록은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으로 거주의무기간 이후 공공주택...

2024-01-31 16:50
검찰 조사받던 LH 전 직원 2명, 극단적 선택

검찰 수사를 받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직 직원 두 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에서 ‘LH 감리 입찰 담합’ 의혹으로 참고인 조사를 받은 60대 이모 씨와 송모 씨가 20일 전북 진안군 한 도로에 주차된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량은 송 씨의 소유이며...

2024-01-31 15:01
서울시-기재부, 국·공유 재산 교환계약 체결…“재산권 불일치 해소”

교차점유는 토지 및 건물의 소유 주체가 국가‧지자체로 각각 다른 경우를 의미하며, 상호점유는 국가‧지자체가 서로의 재산을 사용‧대부 중인 경우를 뜻한다. 이날 계약 체결로 서울시가 점유‧사용하던 국유재산(545억원)과 국가(경찰청)가 점유‧사용하던 서울시 공유재산(544억원)이 교환되며, 올해 상반기 중 소유권 이전이 완료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교환대상...

2024-01-25 11:00
기재부-서울시, 545억 규모 국‧공유재산 상호교환

서초파출소 토지‧건물 등 국가(경찰청)가 점유‧사용하던 서울시 공유재산(10필지, 29동, 544억 원)이 교환된다. 교환에 따른 차액은 현금으로 정산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가(경찰청)는 그동안 소유권이 없어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노후 경찰관서의 재건축‧리모델링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는 국민에게 보다 나은 안전‧치안서비스 제공으로...

2024-01-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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