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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양진호 범죄수익 71억원 동결…법원 "기소전 몰수보전 결정"

갑질 논란과 함께 불법 음란물 유통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범죄수익이 동결 조치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최근 법원으로부터 양 회장의 범죄수익 71억원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 결정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양 회장은 2013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위디스크와 파일노리 등 웹하드 업체를 운영하면서 일명 '리벤지...

2018-11-29 10:29
[단독] 국세청, 입시교육업체 ‘이투스교육’ 특별세무조사 착수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여느 지방청 조사국과 달리 비자금 조성 의혹 또는 탈세 혐의 등이 포착된 경우에 착수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투스교육에 대한 세무조사는 강도 높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조사는 내년 상반기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관련업계는 이투스교육에 대한 세무조사에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는 대입수학능력시험이 끝난 후 얼마...

2018-11-28 14:30
국세청 '부동산 금수저' 미성년자 200여명 전격 세무조사

앞서 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위해 미성년자가 보유한 주택, 주식 자료를 바탕으로 세금신고내용 등을 전수 분석한 후 탈세 혐의를 추려낸 것으로 알려졌다. 부모에게 현금을 받아 주택을 산 것으로 의심되지만 상속·증여세 신고 내역이 없어 조사 대상에 오른 미성년자는 19명이다. 또 4억원 상당 아파트 2채를 보유한 만4세 유치원생, 9억원짜리 아파트를 산 만18세...

2018-11-28 13:36
곤 회장 체포 결정적 요인은 닛산-일본 검찰 ‘플리바게닝’

전날 유가증권 보고서에 자신의 임원 보수를 실제보다 축소 기재한 혐의(금융상품거래법 위반)로 곤 회장을 체포한 도쿄지검은 수사 과정에서 닛산 측과 일본판 플리 바게닝을 했다. 6월 도입된 이 제도는 용의자나 피고가 다른 사람의 범죄를 진술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면 검찰이 기소하지 않거나 구형량을 줄여주는 제도로, 부패나 탈세 등 경제 사건이나 약물 사건에...

2018-11-20 16:54
文대통령, 학사비리ㆍ채용비리 등 9개 생활적폐 칼 빼든다

역외탈세자(169건 동시조사, 6381억 원), 불법대부업자(56명, 104억 원), 고액체납자(1조7015억 원)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관련 세금을 추징했다.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 비리 근절을 위해 경찰 등과 함께 7월부터 9월까지 정부합동 단속을 했고,·사무장병원 혐의로 162명이 형사 입건(11명 구속)됐고, 총 1968억 원이 환수 결정됐다. 경찰청도 요양병원의...

2018-11-20 10:44
[단독] 국세청, 이명박 전 대통령 세무조사 착수…헌정사상 처음

국제거래조사국 업무 특성상 역외탈세 혐의 정황이 있는 경우 조사에 착수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세탈세혐의로 검찰 고발에 나서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국세청 전 고위 관계자는 “전직 대통령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나서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라며 “역외탈세 전담 조사국이 조사에 나섰다면 구체적인 탈세 혐의를 포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2018-11-19 13:45
[단독] 국세청, MB의 다스 자회사 홍은프레닝 ‘고강도’ 세무조사 후 檢 고발

이후 국세청은 홍은프레닝에 대해 거액의 세금 추징과 함께 조세포탈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전 대통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은 홍은프레닝에 대한 검찰 수사가 또 다시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홍은프레닝은 이 전 대통령의 오랜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병모 전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비자금을 조성한 창구로 이용한 곳이자...

2018-11-19 07:00
양진호 회장, 영장실질심사 포기…구속 여부 오늘 결정

경찰은 양 회장이 운영한 웹하드 업체 등 웹하드 카르텔과 관련한 모든 업체의 자금 흐름과 탈세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했다. 한편 현재 양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폭행 ▲ 강요 ▲ 동물보호법 위반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2018-11-09 09:01
경찰, 양진호 회장 조사 이틀째…오늘중 구속영장 신청

경찰은 양 회장이 운영한 웹하드 업체 등 웹하드 카르텔과 관련한 모든 업체의 자금 흐름과 탈세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했다. 전날 체포된 양 회장은 약 4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첫날 조사에서 직원 폭행과 워크숍 엽기행각 강요 등 혐의에 대해 대체로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양 회장 체포 전 이뤄진 조사에서 또 다른 폭행·강요...

2018-11-08 09:06
[단독] 국세청, 삼양식품 오너 일가 및 계열사 ‘정조준’…특별세무조사 착수

서울국세청 조사4국의 경우 여느 지방국세청 조사국과 달리 비자금 조성 의혹 또는 탈세 혐의 등이 명백한 경우에만 조사에 착수할 뿐 아니라 관련 자료 제출 등이 미흡하면 조사 연장이 이뤄지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삼양식품에 대한 특별세무조사가 검찰 수사의 연장선상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2월 삼양식품 오너일가의...

2018-11-07 09:54
이종석發 'SOS', 대행사 탈세혐의 연루…"벌어들인 돈 빼돌렸나"

사실상 인도네시아 당국에 탈세 혐의가 포착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이같은 이종석의 포스팅은 현재는 삭제된 상태다. 관련해 행사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진 YES24 측은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이 진행하는 일이어서 구체적 상황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종석과 스태프들은 여권을 제출한 뒤 돌려받지 못한 채 현지에 머물고...

2018-11-05 17:52
판빙빙 구설수, 이번엔 자신이 입던 옷 중고거래…가격 얼마길래? "너무 비싸"

탈세 혐의로 구설수에 오른 중화권 배우 판빙빙이 이번엔 자신이 입던 옷을 중고거래로 내놨다. 지난 25일 판빙빙은 중국의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 화펀얼에 자신이 착용하던 드레스와 모자, 신발 등을 매물로 올려놨다. 판빈빙은 이 내용을 자신의 SNS에 직접 올리며 “불필요한 것을 버리기로 했다. 집착에서 벗어날 것”이라는 글을 남겼다. 판빙빙이...

2018-10-31 10:36
[단독] 국세청, 톱배우 ‘줄줄이’ 세무조사…장동건‧김남주 이어 이번엔 배우 전도연…왜?

이 관계자는 이어 "하지만 이는 소수에 불구하다"며 "일선세무서에서 진행하는 조사는 약 15일 일정이며, 탈세 혐의 등이 포착돼 진행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 초 유명 한류 배우가 소속돼 있는 0000컴퍼니를 조사한데 이어 지난 달에는 연극배우 윤석화와 남편 김석기를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한...

2018-10-26 10:49
'100억 수임료' 최유정 전관 변호사 징역 5년6개월 확정

그러나 대법원은 "탈세액 중 일부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조세포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번호사법 위반 혐의만 유죄 취지로 2심 재판을 다시하라고 결정했다. 파기환송심은 조세 포탈 혐의 부분을 철회한 검찰의 공소장변경 신청을 받아들여 변호사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6개월에 추징액 43억1250만 원을 선고했다.

2018-10-25 10:43
은수미, '운전기사 무상 지원' 기소의견 검찰 송치…"자원봉사자로 알아" 해명에도

사업가 이 씨는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탈세한 혐의로 지난해 말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는 서울중앙지법에서 3개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왔고, 이 중 성남수정경찰서 강력팀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에 대해 이달 초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은수미 시장은 청와대정책실 여성가족비서관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중순부터 올 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성남 4개...

2018-10-23 13:44
[단독] 국세청, 배우 장동건ㆍ김남주 세무조사…대형 엔터사 탈세 검증 나서나

등을 면밀히 분석한 후 문제가 있어 착수된 경우로 나뉠 수 있다”며 “조사는 보통 2주이며, 상황에 따라서는 연장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달 연극배우 윤석화씨와 남편 김석기 전 중앙종금 사장을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당시 국세청은 두 사람에 대한 역외탈세 혐의를 포착하고, 국제거래조사국을 투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8-10-23 13:34
[단독]검찰, 삼성테크윈 페이퍼컴퍼니 비자금 수사 착수

이 페이퍼컴퍼니는 스위스 은행 계좌를 갖고 있으며, 국내 다른 대기업 계열 방산업체도 주요 거래처인 것으로 파악돼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지난해 8월 국세청이 탈세 등 혐의로 삼성테크윈에 대해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한 뒤 올해 초 검찰에 고발한 사건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호영)에서 수사 중이다.

2018-10-18 16:36
중국 톱스타 판빙빙, 잠적 135일만에 모습 보여...관용차타고 나타나

판빙빙의 탈세 혐의를 처음 제기한 사람은 중국 국영방송인 CCTV 토크쇼 진행자였던 추이융위안이다. 추이융위안은 6월 자신의 웨이보 계정에 판빙빙이 4일간 공연하고 6000만 위안(약 100억 원)의 출연료를 받았으나, 이중계약서를 통해 이를 은닉했다고 주장했다. 이중계약은 실제 받은 돈보다 적은 금액을 기재한 계약서를 만들어 세무당국에 신고해 세금을 탈루하는...

2018-10-16 14:55
[2018 국감] 국세청장 "MB 조세포탈 법에 따라 처리…법과 원칙 고수"

한승희 국세청장이 10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법인세 포탈 혐의에 대해 고발할 수 있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언급했다. 한 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전 대통령의 법인세 포탈 혐의에 대한 고발 계획을 묻는 말에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기본법의 비밀유지 조항에 따라 국세청이...

2018-10-10 13:00
[2018 국감] 국세청, 부동산거래 탈세 혐의 발견 시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탈세 혐의가 포착될 경우 신속하게 세무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또 불법대부업자와 고액학원 등 서민 생활 밀접 분야의 고의적 탈세에 대한 조사 수위도 강화하기로 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업무 현황을 보고했다. 국세청은 조세회피처와 역외계좌...

2018-10-10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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