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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DLS 사태’의 무게

여기에 금융당국은 키코·동양그룹·주가연계증권(ELS) 사태 등 그간의 반복적인 사고에서 감독 부실의 책임이 크다. 저금리 시대에서 소비자들은 0.1%포인트라도 수익을 더 주는 투자 상품을 찾기 마련이다. 금융 사고의 개연성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지사다. 금융당국발(發) 소비자 경보는 지난해 8월 이후 한번도 발동되지 않았다. 그 사이 DLS는 불티나게 팔렸다. 이런...

2019-10-08 05:00
[문선영의 異見] 미워도 다시 한번

2008년 ‘키코(KIKO)’와 2015년 ‘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 그리고 2019년 ‘DLS-DLF’사태까지. 참 나쁜 놈이다, 파생상품이란 놈. KIKO의 경우 기업 732곳이 3조3000억 원 상당의 피해를 봤다고 하고 이번 DLS-DLF 사태 때는 1억 원을 투자했다가 200만 원도 못 건진 투자자도 있다니 고운 말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파생상품이 그렇게 나쁘기만 할까....

2019-10-01 17:33
은성수·윤석헌, “DLF 위법사항 엄중 조치…판매규제 강화”

역시 “공대생과 상대생(경영학과)이 말이 잘 안 통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본다”며 “갈등이 있는데 노력해서 (해결)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두 금융기관의 화합은 문재인 정부 중반 이후 금융정책 추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앞서 양측은 키코(KIKO) 재조사와 금감원 종합검사,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등의 사안을 놓고는 의견 차이를 보인 바 있다.

2019-09-19 18:09
키코 공대위 "우리은행 DLS 판매는 사기…검찰 고발"

키코 공동대책위원회(이하 키코공대위)가 '파생결합상품(DLS·DLF) 사태'를 일으킨 우리은행을 검찰에 고발했다. 23일 키코 공대위는 서울 중앙지검에 '우리은행 DLS 사기판매' 혐의를 내용으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키코 공대위는 "3월 독일 10년 국채금리가 0% 이하로 떨어지고, 시장상황은 매우 불안정했다"며 "이에 연계된 DLS는 매우...

2019-08-23 15:42
윤석헌 금감원장 "DLF 불완전 판매 소지 있다…키코와 유사성"

제2의 키코(KIKO)사태로 보냐는 질문에는 "모양상으로 보면 옵션상품을 팔았다는 점에서 유사점 있지만 두 상품의 원인 자체는 다르다"면서도 "불완전판매 가능성에서 그런 정도는 유사성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윤 원장은 "해외 금리와 연계된 파생결합상품들이 은행 창구 통해 많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판매돼 투자자들의 피해와...

2019-08-22 17:06
은행 수수료 욕심이 ‘DLS 사태’ 키웠다

‘제2 키코’로 불리는 이번 사태는 저금리 기조 속에서 고객을 끌어모으려는 은행의 수수료 욕심이 화를 키웠다고 그는 지적한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금리에 연계된 파생결합상품(DLF·DLS) 판매 잔액은 8224억 원이다. 이 가운데 7300억 원이 개인투자자의 돈이다. 금융당국은 원금의 절반가량이 손실구간에 있다고 판단했다. DLS는...

2019-08-19 19:58
DLF 투자자들 원금 날릴 판…분조위 결과 4분기 내 나올듯

금감원 관계자는 “키코와 상품구조는 비슷하다”며 “키코 당시 오버헤지로 인한 손실 위험을 제대로 고지했는가가 쟁점이었다면 이번에는 금리 불확실성과 그에 따른 손해 고지 여부를 중심으로 불완전판매 여부를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불완전판매 특성상 케이스별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소급적용이나 일괄구제는 없다. 다만 이후 은행이 조정 결과를...

2019-08-19 19:57
한신평, 재영솔루텍 BW 신용등급 ‘B’ 신규 평가

동사는 환위험 헷지를 위해 투자한 키코 파생금융상품의 대규모 차입전환으로 재무부담이 가중됐다. 키코 차입금은 동사 재무안정성에 여전히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3월말 차입금이 609억 원으로 현금창출력과 내재된 실적 변동성을 감안할 때 재무부담이 여전히 과중한 수준이다. 한신평은 “구조조정과 비용 효율화에 따른 수익성 개선, 현금창출력 개선에...

2019-07-24 17:16
‘키코사태’ 최대 30% 배상 권고 유력...강제성 없어 실효성 의문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키코사태를 10년 만에 다시 심판대에 올린다. 하지만 소멸시효가 완성된 데다, 배상 권고가 나오더라도 강제성이 없어 용두사미로 끝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0일 관련 업계 따르면 금감원은 이르면 이달 9일, 늦으면 16일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키코사태 재조사에 관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지난해 7월 취임한 윤 원장이 재조사를...

2019-06-30 18:33
금감원, 특사경 직무 범위 '긴급조치'로 한정…이달 출범할 듯

삼성바이오로직스, 키코 사태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인 두 금융당국 수장의 갈등이 일단락됐다는 평이 나오고 있다. 13일 금감원은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에 대한 수정안을 공개했다. 지난달 22일 공고 이후 금융위와 검찰이 일부 항목에 대해 우려를 표하자 이를 수용한 것이다. 앞서 금융위는 사전 예고 안에 대해 "특사경이 자체 인지 수사를 할...

2019-06-13 15:42
최종구 금융위원장, '출마설' 첫 언급…"본인이 하고 싶다고 되나"

최 위원장은 "출마하시려나 그렇게 했는데, 그런 식으로 비아냥거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맞받아쳤다. 한편 최 위원장은 이달 중순 금융감독원 키코 분쟁 조정위원회 개최와 관련해 "(키코 건이) 과연 분쟁 조정의 대상이 되느냐 하는 의문이 있는 건 사실"이라며 "금감원이 시작했는데 어떻게 될지 보겠다"고 말했다.

2019-06-10 11:57
내부 단속 나선 윤석헌…‘종합검사·특사경’ 돌파구 찾는다

4년만에 부활한 금융회사 종합검사와 키코(KIKO) 재조사 등 윤 원장의 의지가 확고했던 감독 정책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른 상황에서 내부기강을 다잡고, 성과 도출에 속도를 내겠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 윤 원장은 노동조합과 면담을 가졌다. 2월 첫 만남 이후 3개월 만에 만남이 성사된 것이다. 노조 관계자는 “앞으로 소통을...

2019-06-04 05:00
‘키코’ 이달 중후반께 분조위 상정...장기전 조짐

키코(KIKO) 재조사 안건이 이달 중후반께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에 상정된다. 윤석헌 원장이 “원점 재조사”방침을 내걸고 지난해 6월 진상조사에 돌입한 지 1년 만이다. 은행과 피해기업의 강대강 대치 속, 분조위 결과에 따라 윤 원장의 리더십도 함께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분쟁조정국은 키코 사건 조사 내용을 이달 중후반께 분조위에...

2019-06-03 05:00
윤석헌 금감원장 취임 1년...소비자 보호 ‘뚝심’·이상과 현실 '한계'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수출 중소기업에 큰 손해를 끼쳤던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재조사 또한 마찬가지다. 취임 2년 차에 접어든 그에게는 남겨진 숙제가 있다. 지켜온 소신에 따른 성과를 보여줘야 할 때다. 소신을 성과로 내기 위해서는 금융위의 협조가 필요한데, 이를 끌어내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학자 출신, 민간 출신의 한계라는 분석도...

2019-05-07 05:00
달러선물 상장 20주년…"거래액 연평균 20% 성장"

거래소 관계자는 "앞으로 달러선물 외에도 엔·유로·위안화 등 기존 통화선물 상품의 시장을 키워 장내 통화상품의 매력도를 높이고 신규 수요를 창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용도가 부족한 기업 등이 키코 등 장외상품을 거래해 외환시장 결제 리스크가 커지지 않도록 통화상품 저변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9-04-22 13:19
윤석헌 금감원장 “키코 분쟁 조정, 늦지 않게 추진할 것”

키코(KIKO) 피해 사태 재조사와 관련해 분쟁 조정이 조기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14일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피해 사태의 재조사애 대해 “(피해를 주장하는) 4개 회사가 분쟁조정을 신청해서 살펴봤고, 은행과도 접촉해 정보를 확인했고, 법률 조언도 받고 있다”며 “대충 정리돼 늦지 않은 시점에 분쟁조정에 올릴...

2019-03-14 21:47
금감원, 금융회사 이사회와 'CEO 승계프로그램' 공동 관리

금융소비자 피해 사후 구제 내실화를 위해 키코 불완전판매, 즉시연금 소송 및 암입원 보험금 지급 등 주요 분쟁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AI와 빅데이터 기반 민원관리 시스템도 구축한다. 이 과정에서 파악된 불합리한 사안은 제도개선과 감독ㆍ검사시 반영한다. 금융산업의 역동적 성장도 지원한다. 인터넷전문은행 등 금융회사의 원활한 시장진입을 지원하고...

2019-03-14 12:31
[김남현의 경제 왈가왈부] 한반도 평화의 긍정적 효과는 담론이 아닌 현실

바로 2008년 MB정부 시절 겪은 키코(KIKO) 사태다.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거대 파도의 영향도 있었지만, 당시 MB정부가 취한 747정책(7%성장, 소득 4만 달러, 경제 세계 7위 대국)에 따른 저금리·고환율(원화값 하락) 정책도 영향을 미쳤다는 게 대체적 시각이다. 환헤지 파생상품인 KIKO에 투자해 국내 기업들이 입은 손실액만 금융감독원 추산 1조 원(39개 대기업 2460억 원...

2019-03-04 06:25
윤석헌 "금융사 CEO, '포용적 금융' 많이 신경써달라"

또한 윤 원장은 키코(KIKO), 동양, 저축은행 사태와 자살보험금, 암보험금, 즉시연금 분쟁 등 지속되는 집단성 민원ㆍ분쟁 사례를 들며 사후 피해구제 실효성 제고도 당부했다. 특히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분쟁조정제도 개선(편면적 구속력 부여 등) △민원ㆍ분쟁 관리 인프라 고도화(빅데이터 기반 민원관리 시스템 구축 등)를 감독과제 예시로 들었다. 마지막으로...

2019-02-27 10:44
[기자수첩] 한 우리에 사는 두 호랑이(feat, 최종구ㆍ윤석헌)

교수 시절부터 금감원 독립을 주장해온 윤 원장은 감독권을 잡자마자 키코, 삼성바이오로직스 등에서 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근본적 개혁이 필요한 분야는 과감한 외부 발탁으로 충격을 줘야 한다’는 지지까지 얻은 터였다. 금감원을 지휘ㆍ통제하는 금융위는 난감했다. 금융업계에서 “시장 논리를 무시한다”는 아우성이 쏟아졌기 때문이다....

2018-12-3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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