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 9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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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 10년 ④] 당국, 도이치 사고땐 '부당이득' 이라더니...키코 유독 소극적

비정형 파생상품 거래로 인한 소비자 피해 사건 처리에서 금융감독원은 유독 키코에 대해서만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상품 자체의 합리성과 은행의 판매 시 책임 여부 등 원칙보다는 연루된 은행이나 피해기업의 지위, 소송 여부 등 외부적 요인에 휘둘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2005년 금감원은 도이치은행의 국내 공기업을 상대로 한 비정형 파생상품 거래 검사를...

2017-12-26 11:32
[키코 10년 ④] 혁신위 “키코 재조사” 권고...최종구 “전면 재조사 어렵다”

윤석헌 금융행정혁신위원장(이하 혁신위) 등 민간 전문가와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키코(KIKO) 사태에 대한 명확한 시각 차이를 드러냈다.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혁신위 권고에 대해 최 위원장은 “할 수 없다”로 맞섰다. 이같은 시각 차이는 ‘책임의 소재’에 대한 인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혁신위는 이달 20일 발표한 최종 권고안을 통해 키코 사태는 감독당국에...

2017-12-26 11:28
[키코 10년 ④] 2005년 금감위 의사록 보니..."은행 부당이익 환수 필요”

금융위원회가 키코(KIKO) 사태와 유사한 다른 사건에서는 은행이 얻은 부당이익을 환수하는 조치까지 검토한 것으로 나타났다. 키코에 대해서는 기업별 분쟁을 조정하겠다는 소극적인 입장과 대조적이다. 26일 이투데이가 금융위원회에 정보공개청구한 ‘2005년 제13차 금융감독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도이치은행이 국내 공기업에 판매한 비정형 파생상품에 대해...

2017-12-26 11:13
“수출 中企, 환율위험 대비 ‘환헤지 상품’ 가입해야”

키코는 원·달러 환율이 일정 구간 안에서 움직이면 미리 정한 환율로 달러를 팔 수 있게 한 금융상품을 말한다. 은행들은 환율 변동 폭이 컸던 2007년 말부터 2008년 초 사이에 키코를 ‘환헤지’가 가능하고, 수수료가 0원인 상품으로 소개하며 수출 기업들에 판매했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환율이 900원대에서 1500원으로 폭등하자, 위험 회피는커녕 거꾸로...

2017-12-22 10:20
[Q&A] 윤석헌 금융혁신위원장 “키코 대응 명백히 잘못…당국 반성해야”

“키코(KIKO) 사태에서 금융감독당국 대응은 명백히 잘못됐다.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 윤석헌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위원장은 20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열린 최종 권고안 발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키코에 대해서는 이미 민사소송에서 대법원 판결이 존재하는 만큼 혁신위에도 부담이 커 전날까지 13명 위원간 격론이 오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금융권인...

2017-12-20 17:15
금융행정혁신위 “키코 재조사·이건희 차명계좌 과세해야”(종합)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수백개 중소기업을 도산시킨 키코(KIKO) 사건을 재조사하라고 금융당국에 권고했다. 일명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한 과세 문제와 금융회사 지배구조 등 최근 논란이 된 금융 사건·사고들을 총망라해 금융당국의 역할을 주문했다. 20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지난 10월 발표한 1차 권고안 내용을 포함한 최종권고안을...

2017-12-20 16:54
금융행정혁신위 “키코 재조사 권고…금융소비자보호 분리해야”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수백개 중소기업을 도산시킨 키코(KIKO) 사건을 재조사하라고 금융당국에 권고했다.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의 분리·독립을 비롯해 금융회사 지배구조 관련 제도 역시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20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최종 권고안을 발표했다. 총 106페이지 보고서 전문 중...

2017-12-20 10:21
금융위 금정국장 김태현 · 금융서비스 최훈 국장 선임

올해 금융서비스국에 가상화폐, 인터넷은행, 키코(KIKO) 재조사 등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가장 노련한 인사를 선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외에 국방대학교와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에 각각 파견 중이던 최준우 국장과 김정각 국장 역시 중소서민금융정책관, 기획조정관으로 복귀한다. 최 국장도 파견 전까지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을 맡았던 경험이 있다.

2017-12-14 11:05
[기자수첩] 10년 전 금융위가 본 키코

“2008년 6월 말 현재 키코(KIKO) 거래에서 2조1950억 원 평가이익 발생.” 10년 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키코 거래에서 2조 원대 이익이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키코로 인한 중소기업 피해가 본격화한 후 관계기관 합동 첫 집계였다. 2조1950억 원 평가이익의 계산식은 제멋대로였다. 키코 상품 자체에서 실현된 손익(5103억 원)과 평가손익(9678억 원)에 환율의...

2017-12-12 10:50
“51개 기업 피해액 9000억원”… 금융위, 키코 실태 파악 착수

통화옵션상품 키코(KIKO)로 인한 기업 51곳의 피해 규모가 9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키코 피해 실태 파악에 착수했다. 키코 공동대책위원회는 11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타워에서 간담회를 열고 최근 기업 51곳이 회신한 키코 피해 규모가 총 8951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공대위가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8일까지 소재 파악이 가능한...

2017-12-12 10:49
최저임금ㆍ금리인상ㆍ환율하락…中企 위협하는 新3중고

단기적으로 환헤지 등 재무적 대응이 필요하지만 2007년말 키코(KIKO) 사태의 트라우마로 현재 환헤지 상품에 가입한 중소기업들은 전무한 실정이다. 조붕구 한국기업회생지원협회장은 “수출 기업들의 채산성 악화에 신용도가 낮아지고, 은행대출이 더 어려워지고 있지만 ‘환투기’라는 오해까지 산 만큼 환헤지에 나설 업체들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7-12-01 10:12
키코 공동대책위원회, KIKO상품 피해기업 간담회 개최

금융위가 키코 피해기업의 피해현황 및 애로사항에 대해 조사에 나선 가운데, 피해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수집하고 제도개선 사항과 정책건의를 도출하기 위한 ‘KIKO 피해기업 피해 및 애로사항 조사 간담회’가 내달 11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에서 개최된다. 키코 공동대책위원회의 주최로 개최된 이번 간담회에는 키코 피해기업 대표 및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할...

2017-11-30 15:17
[키코 10년 ③] 키코 피해기업 6년만에 집단소송 재기 추진

키코(KIKO) 피해기업들이 2013년 민사 대법원 판결을 끝으로 잠정 중단했던 진상 규명 소송을 6년 만에 다시 진행한다. 개별 기업이 은행을 상대했던 첫 소송 때와 달리 피해기업들이 집단행동에 나설 예정이다. 23일 키코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에 따르면 공대위는 내년 3월 내 형사 고소·고발을 다시 진행한다. 2013년 민사부문의 대법원 판례에서...

2017-11-23 10:44
[키코 10년 ③] 박선종 교수 “키코, 기업이 은행 암보험 들어준 셈”

“키코(KIKO)는 기업이 은행에 오히려 암보험을 들어준 꼴.” 박선종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23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기업은 키코를 통해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소액밖에 보장이 안되는 (그래서 아무도 들지 않는) 감기보험을 든 꼴이고, 반대로 은행은 소액을 지불하고 암에 대비한 모양새라는 것이다. 박 교수는 한진선물과 현대선물 등을...

2017-11-23 10:28
[키코 10년 ③] 은행직원 녹취록·美 금융당국 답변서… 피해기업 반격 예고

키코 피해기업들이 내년 초 형사소송에 돌입할 계획이지만 이미 확정판결이 존재한다는 점은 부담이 큰 부분이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과 형사사건 불기소처분 과정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않은 새 쟁점으로 승부를 건다는 계획이다. 2013년 진행된 대법원 소송은 이례적으로 공개변론까지 진행됐다. 공개변론 대상이 된 회사는 수산중공업, 세신정밀, 모나미 세...

2017-11-23 10:27
[키코 10년 ②] 허위가격도 제공만 하면 ‘OK’…금감원 의문의 유권해석

금융감독원이 2011년 당시 키코(KIKO)재판에 제출한 관련법 유권해석이 엉터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법원에 허위·은폐·과장된 거래가격일지라도 고객에게 제공하기만 하면 상관없다는 취지의 내용을 제출해 피해기업들이 대부분 패소했다. 22일 이투데이가 입수한 2011년 서울고등법원이 금감원에 보낸 사실조회서 회신문을 보면, 금감원은 “대고객...

2017-11-22 11:06
[키코 10년 ②] 기업은 죽을 맛인데…관련자들 승승장구

키코(KIKO) 사태는 기업에만 위기였다. 어떤 이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누군가는 감옥에 수감됐다. 철학자 미셸 푸코가 얘기한 것처럼 감옥에서 길들여진 그들은 지금도 세상이 반갑지 않다. 고통속에 10년을 산 이들은 키코로 일자리, 생계, 그리고 가족을 잃었다. 반면 키코 사태의 중심에 있는 관료와 은행 관계자의 삶은 너무나도 대비된다. 금융위원회과...

2017-11-22 11:04
[키코 10년 ②] ‘도이치 사건’으로 새 규정까지 만들고 … 딴소리만 한 금감원

2008년 1월 삼코는 하나은행과 키코 계약을 맺으면서 풋옵션과 콜옵션 가격이 같아 추가 프리미엄을 낼 필요가 없다고 안내받았다. 그러나 2012년 소송 과정에서 은행이 법원에 제출한 옵션 평가금액을 보면, 기업이 매수한 풋옵션 평가금액은 1만96달러이고 은행에게 판 콜옵션 평가금액은 5만7485달러로 나타난다. 삼코를 비롯한 키코 가입 기업들은 은행이 ‘임의로’...

2017-11-22 11:04
[키코 10년 ①] 폐업기업 60% 3년도 못버텨...해운업체 12곳 부실화

환율 파생금융상품인 키코(KIKO) 피해로 폐업한 기업 중 대부분은 은행과의 해당 계약 이후 3년을 버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폐업 및 파산한 곳 대부분은 전기전자·금속기계·상사·해운·조선·섬유 등 수출기업이었다. 국내 중소·중견 수출기업이 키코 날벼락으로 단기간 내 회사 문을 닫은 것이다. 이투데이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11개...

2017-11-21 10:44
[키코 10년 ①] ‘제로코스트’라더니… 환율 변화 없어도 해지 땐 손실

수출기업들이 환율 변동 위험을 피하려 키코를 택한 후폭풍은 너무나 컸다. 키코에 가입한 업체 중 절반이 폐업·파산 수순을 밟거나 워크아웃 또는 법정관리로 기존 경영권이 온전치 못한 상태다. 은행은 어떤 경로와 설계로 이러한 상품을 팔게 됐을까. ◇외국계은행 최다 판매…부실률도 최고 = 키코 판매를 가장 많이 한 은행은 합병 전 외환은행(현...

2017-11-21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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