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전 원장이 키코(KIKO) 사태 재조사 등으로 금융회사와 대척점에 있었는데 원 교수 역시 윤 전 원장의 방식을 그대로 이어갈 것이란 우려가 컸다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장 임명은 대통령 권한이기 때문에 인사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며 “다만 현재까지 분위기로는 유력 후보가 제외되고 다시 후보군을 물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이에 학계 출신이 아닌 금감원 내부 출신이 원장에 오를 수 있는 토양을 조성해달라고 요청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윤 전 원장이 10년도 더 된 키코(KIKOㆍKnock-In Knock-Out) 사태를 다시 들춰 손해를 배상하라고 강행했을 때 금감원이 무리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며 “이번에 또다시 학계 출신이 온다면 금융산업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교수 출신인 윤석헌 전 원장이 재임 시절 대법원 판결 후 소멸시효마저 완성된 키코 사건과 관련해 집중하느라 대규모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키웠다는 질책에 책임을 회피했고 조직운영 면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노출했다는 것.
노조는 “교수 출신 원장, 부원장들의 막무가내식 일 처리와 권역별 나눠 먹기로 금감원은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다”며 “직원들의...
홍 부총리 거취를 포함한 경제라인 정비가 어떤 그림으로 그려지느냐에 따라 금감원장 인사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윤 원장은 윤증현·김종창 전 원장에 이어 세 번째로 3년 임기를 채운 금감원장으로 남게 된다. 윤 원장은 취임 이후 소비자 보호에 방점을 찍고 키코·사모펀드 사태 등에서 뚝심 있게 업무를 추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같은 포퓰리즘적 조치는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키코(KIKO)의 배상을 촉구하고, 요양병원에 입원해 치료받는데도 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 내린 사례에서도 엿볼 수 있다.
이렇듯 금융산업이 정치화 되고 있는 사이 동북아 금융허브의 꿈은 멀어지고 있다. 올해 서울의 국제금융센터지수(GFCI)는 16위에 그쳤다. 2015년 세계 6위를 기록했지만, 6년 새...
2003년 신용카드 대란, 2008년 키코 사태,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 2013년 동양 사태, 2014년 카드사 고객 정보 유출 사태는 금융산업의 권위와 위상을 땅에 떨어뜨렸다. 문재인 정부에서 터진 채용비리와 사모펀드 사태, 초법적인 키코 손실 보상요구 등도 이름과 성격은 다르지만 처리 과정과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 결국 ‘사고 발생→감독조직 확대→ 규제 강화...
아울러 노조는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감독 책임을 지지 않고 윤 원장이 ‘금감원 독립론’을 꺼내들었다며 진정성이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키코 문제든 금감원 독립론이든 되돌아보면 윤 원장은 자신이 마치 성인이라도 되는 듯 큰소리를 쳐놓고 결과가 좋지 않으면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솔루엠 IoT사업부문 유재설 전무는 “자체 개발한 ‘키코 미니(Keyco Mini)’라는 블루투스 분실물 방지 제품이 있었지만, 자사 앱과 플랫폼을 통해서만 동작해 Crowd GPS 같은 강력한 기능을 구현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에 'Galaxy SmartTag' 공급은 IoT 기기 사용자들의 새로운 경험 확대에 기여할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씨티은행과 신한은행이 키코 피해보상에 나서기로 하면서 은행권 전체로 확대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당국은 다른 은행들이 보상 여부를 추가로 결정하고 나면 내년 1월 말께에는 협의체를 중간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윤석헌 금감원장이 지난 23일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키코 보상에 대해 언급하면서 “또 한 은행도 (보상 관련) 말씀을 주셨는데 아직 언론에...
“법적책임 없지만 中企 고통 감안”금감원 배상 압박에 자율보상 택해분쟁조정 4곳 제외…금액도 비공개“피해 기업 간 갈등 야기” 우려도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환헤지 통화옵션상품) 사태가 은행들의 보상으로 12년 만에 일단락 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결과가 나온 지 1년 만이다. 최근 한국씨티은행과 신한은행이 당초 입장을 번복하고 키코 피배...
신한은행이 10년 넘게 분쟁이 이어져 온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와 관련해 보상하기로 결정했다. 우리은행과 씨티은행에 이어 세번째다.
신한은행은 15일 오전 임시 이사회를 열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키코 관련 일부 피해기업에 대하여 보상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키코 분쟁과 관련한 법률적 책임은 없으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던 키코(KIKO) 사건, 등 금융ㆍ파생상품 관련 사건과 한진 경영권 분쟁 기업 관련 사건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이준상 경영전담변호사는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마지막으로 퇴임한 후 2013년 화우에 합류했다. 국제중재사건에서 국내외 회사를 대리해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이명수 경영전담변호사는 금융감독원에서 10년간 재직하며...
금감원 일각에서는 사모펀드 사태, 키코 등 금감원의 관리감독 부재 탓에는 이 같은 구조적인 문제도 자리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감독할 수 있는 권한도 주지 않고 책임만 묻고 있다는 볼멘소리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금소법 시행령을 통해 은행연합회를 금감원 감독권 안으로 넣는 작업을 시도했다. 은행연합회를 금소법 안에 넣어야 되는 필요성을...
키코 은행협의체에서도 은행연합회는 다른 업권의 협회와는 다른 역할을 했다. 금감원은 연합회가 업계를 대표해 나서주길 바랐지만, 은행연합회는 끝끝내 뒷짐만 졌다. 이 역시도 은행들의 이익을 위한 단체이기 때문이라는 이유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연합회가 은행업계의 입법창구나 대외창구, 때론 불편을 대신해주는 기능을 해야 하는데 뒤로 빠져만 있다”고...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이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배상을 둘러싸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금감원이 정해준 기한을 넘기며 자율 배상을 위한 은행협의체는 사실상 무의미해졌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완전한 보상은 어려워도 일부 배상안이라도 도출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협의체에서는 씨티은행과 우리은행이 진척을 보이는데, 특히 씨티은행은 최근 행장이...
윤 원장은 키코 사태와 관련해서도 불완전판매한 혐의가 없다는 산업은행에 규정 위반이라고 거듭 밝혔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산업은행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불완전 판매가 없었다면서 기업에 가격 정보를 제공 안 했다고 인정했다”며 “산은이 금감원의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윤 원장은 “(키코와 관련된...
하나銀, 피해액 3330억 최다 불구배임 우려에 자율배상 ‘지지부진’일부 분조위보다 배상규모 커져출범 이후 3차례 회의도 진척 無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의 자율조정 문제를 다루고 있는 은행협의체에 선정된 피해기업들의 손실 규모가 1조1451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은행협의체 내부에선 일부 배상이 가능하다는 입장과 민법상...
우리은행은 올해 초 은행권 중 유일하게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분쟁조정 결과를 수용했다. 또 8월에는 라임 무역금융펀드 투자원금 100% 배상안을 받아들였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라임펀드 관련 피의자가 입장문을 통해 우리은행 행장과 부행장에게 로비했다고 적시한 것은 사실무근”이라면서 “자사는 법적 조치를 검토할 예정으로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강력히...
“불완전판매 증빙서류를 회사나 은행이 보유하고 있지 않다.”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의 추가 분쟁 자율조정 문제를 다루는 은행협의체의 입장이다. 사실상 금융감독원이 이달 말로 제시한 자율배상 결정 시한을 지키기 어렵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키코 공대위가 제안한 상생기금 조성안은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13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와 관련해 ‘은행권의 책임’을 강조하는 금융개혁 의지를 분명히 했다. 금감원은 은행과 키코 피해 기업 간 분쟁을 자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6월 출범한 은행협의체의 활동이 지지부진하자, 두 번째 회의를 소집한 것이다. ‘미완의 숙제’로 남은 키코 사태를 해결하려는 윤 원장의 의지가 반영됐다.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