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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키코 배상금 뒤늦게 지급하는 것일 뿐…배임 아니다"

통화옵션계약(키코) 피해자들에게 은행들이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는 조정 결정이 내려졌다. 대법원 판결까지 난 사태를 11년 만에 다시 꺼내든 금융당국은 키코 계약을 불완전 판매로 정의했다. 일각에서는 조정안을 성립하면 업무상 배임이라고 주장하지만 당국은 배상금을 뒤늦게 지급하는 것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배임이 아니란 얘기다. 키코...

2019-12-13 10:20
11년 만에 실타래 푼 키코사태…"은행들, 피해기업에 15~41% 배상하라"

금융당국이 통화옵션계약(키코) 피해자들에게 은행들이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 13일 금융감독원은 키코 손해배상 관련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남화통상과 원글로벌미디어, 일성하이스코, 재영솔루텍 등 4개 피해기업에 대해 이같이 결론 내렸다. 이들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키코 때문에 30억~800억 원에 달하는 피해를 봤지만 분쟁...

2019-12-13 10:00
오는 12일 키코 분조위 열린다…배상비율 관심

외환파생상품 키코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가 오는 12일 열린다. 비공개로 진행되는 이번 분조위에서는 키코 피해 기업들에 대한 손해배상 비율이 결정된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해 7월 취임과 동시에 키코 사건 재조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불완전 판매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분쟁조정 대상 기업은 일성하이스코·남화통상·원글로벌미디어·재영솔루텍 등...

2019-12-06 09:31
대규모 손실 낸 DLF 사태, 내달 5일 분조위 심판대 오른다

금감원장도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자본시장법에 근거한 부당거래 개념을 바탕으로 배상 비율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말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역시 "제재 및 분쟁 조정 절차는 철저히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편 금감원은 키코 관련 분쟁조정위원회도 조만간 열 계획이다.

2019-11-29 13:58
키코 공대위 "법무부가 키코사건 직접 감찰해 달라"

키코공동대책위원회(이하 키코 공대위)가 28일 성명서를 내고 법무부에 키코사건을 직접 감찰해달라고 요청했다. 키코 공대위는 지난해 양승태 체재 대법원이 청와대와의 재판거래에 키코 사건을 이용한 것이 드러난 같은해 4월 서울중앙지검에 관련자들을 사기죄로 재고발했다. 당시 공대위는 서울중앙지검에 미국 금융당국이 키코 사건을 사기로 평가한...

2019-11-28 11:05
금감원, 내달 키코 분조위 개최...11년 만에 피해 보상안 나온다

금융감독원이 내달 중순 보상비율을 포함한 키코분쟁조정위원회를 열기로 잠정 합의했다. 분조위를 추진한 지 꼬박 6개월 만에 11년째 계속되고 있는 키코(KIKO·환헤지 통화옵션상품) 사태가 일단락될 전망이다. 26일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키코 분조위를 연내에 하기로 했기 때문에 12월 중순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며 “DLF와 별건으로 시차를 두고 하겠다” 고...

2019-11-27 05:00
[이슈&인물] 조붕구 키코공대위원장 “DLF사태도 키코 마무리 안한 탓”

손실 가능성 높은 파생상품을 환헤지상품이라며 가입 권유 일부 언론 “20~30%” 보도…사실상 사기, 전액 보상해야 한번 신뢰 잃은 금융사는 시장에 존재할 수 없게 해야 키코(KIKO·환헤지 통화옵션상품) 사태는 2008년 잘나가던 국내 수출중소기업들에 큰 손실을 안겨준 악몽 같은 사건이다. 11년이 지났지만, 키코 악몽은 아직 현재 진행형이다. 당시 900여 개의...

2019-11-15 05:00
금감원, 키코 분쟁조정안 '4개 기업+α' 마련

금융감독원이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분쟁 조정을 신청한 기업 4곳에 더해 잠재적인 조정 대상 기업들까지 고려한 조정안을 마련 중이다. 분쟁 조정을 기다리는 기업이 150곳에 달하는 만큼 이들 기업에 적용할 가이드라인까지 염두에 둔 것이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일성하이스코ㆍ남화통상ㆍ원글로벌미디어ㆍ재영솔루텍 등 4개 기업의 분쟁 조정안을...

2019-11-11 13:19
'두번째 회동' 은성수-윤석헌, DLF·키코 막바지 의견 조율

두 수장은 이 자리에서 해외 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투자 손실사태 관련 제도 개선 종합대책,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관련 분쟁 조정안,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 등 굵직굵직한 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은 위원장은 9월 19일 금감원 본원을 방문해 취임 후 처음으로 윤 원장과 회동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두 수장은 금융위, 금감원 간...

2019-11-06 13:57
키코 지원방안 경청한 은성수 금융위원장 "해결방법 찾아보겠다"

"세밀하게 검토해보겠다." 1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조붕구 키코 공동대책위원장과 단독 면담을 가진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면담 후 조 위원장은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안에 대해 은 위원장에게 따로 약속받은 것은 없었다"면서도 "은 위원장이 경청하고 메모까지하면서 세밀하게 검토해보겠다고 이야기했다"고...

2019-11-01 17:26
은성수 위원장-키코 공대위 단독면담, 10년 묵은 '키코 사태' 실마리 찾나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와 관련해 조붕구 키코 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과 단독면담을 갖고 피해기업 지원방안 등을 논의한다. 키코 사태가 발생한 지 10년 만에 처음이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조 위원장과 단독면담을 진행한다. 키코 공대위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금융위원회(서울 세종로 소재)에서 키코...

2019-11-01 13:55
윤석헌 금감원장 "키코 분조위 이달 어려워…조직개편 최소화"

이달로 예정됐던 키코(KIKO)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다음달로 연기됐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30일 '2019 서울국제금융 콘퍼런스' 후 기자들과 만나 "(키코 분조위 날짜)이달은 얼마 남지 않아 어려울 것 같다"며 "최대한 빨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윤 원장은 국정감사에서 키코 분조위를 이달에 개최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2019-10-30 12:50
DLF 우리·하나은행장 제재 고심하는 윤석헌 "종합검사 결과 후 결정"

이날 윤 위원장은 키코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윤 위원장은 "(분조위 날짜)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마무리 수준이다. 곧 할건데 날짜는 결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보상비율을 단정적으로 말씀 드리는 것은 아닌것 같다"면서도 "(30%보상안) 말씀한 부분을 참조하겠다"고 덧붙였다.

2019-10-29 12:03
'11년간의 악몽' 키코 분쟁, 이달 안에 마침표 찍는다

키코 사태가 11년 만에 다시 심판대에 오른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재조사를 약속한 지 1년여 만이다. 배임을 주장하며 권고안 거부를 예고한 은행들이 “고민하겠다”며 한발 물러서고 있어, 타협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20일 관련 업계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은행들 의견 수렴을 거쳐 이르면 이번 주 중 키코 배상비율 안을 확정하고 수일 내...

2019-10-20 16:59
금감원, 내달 DLF 분쟁조정위원회 상정…역대 최고 배상비율 뛰어넘나

금감원은 앞서 진행 중인 키코(KIKO) 분쟁조정 안건이 마무리되는 대로 DLF 안건 처리에 나설 계획이다. 금감원은 당장 분쟁조정 절차를 시작하지 않고 검사 결과가 나온 뒤 상황을 종합해 분쟁조정을 시작하는 것이 더 낫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금감원은 DLF 민원 관련 손해배상비율에 대해 외부 법률 자문을 의뢰했다. 해당 자문 결과와 검사...

2019-10-13 17:20
DLF 피해자 만난 나경원 “은행 불법성 있어…금감원 ‘뒷북’ 대책 마련할 것”

국회 정무위 간사인 김종석 의원은 "키코(KIKO) 사태 이후 금융기관에도 위험상품 판매 제도가 보강됐음에도 이런 일이 또 생겨 상당히 안타깝고 심각하게 생각한다"며 "오늘 청취한 사연들을 정부에 전달하고 대응방안 마련을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후에도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저희는 청문회를 열어서라도 제도...

2019-10-11 12:21
[2019 국감] 윤석헌 “10월 안에 키코 분조위 열 것”

이르면 이달 안에 키코(KIKO) 사태에 대한 분쟁 조정위원회가 개최된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키코 분쟁 조정위원회를 이달 안에 열어달라고 요청 하자 “곧 처리하려 한다"며 "그렇게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윤 원장은 “키코 분쟁과 관련해 분쟁 조정 신청을 받아 얼마 전까지...

2019-10-08 13:12
[2019 국감] 윤석헌 “키코 제대로 처리 못해 DLF 사태 터졌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판매와 관련해 “키코 사태를 적절히 처리하지 못해 사태의 원인이 됐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8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이 키코 사태에만 집중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윤 원장은 이어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상품을...

2019-10-08 12:59
[데스크칼럼] ‘DLS 사태’의 무게

여기에 금융당국은 키코·동양그룹·주가연계증권(ELS) 사태 등 그간의 반복적인 사고에서 감독 부실의 책임이 크다. 저금리 시대에서 소비자들은 0.1%포인트라도 수익을 더 주는 투자 상품을 찾기 마련이다. 금융 사고의 개연성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지사다. 금융당국발(發) 소비자 경보는 지난해 8월 이후 한번도 발동되지 않았다. 그 사이 DLS는 불티나게 팔렸다. 이런...

2019-10-08 05:00
[문선영의 異見] 미워도 다시 한번

2008년 ‘키코(KIKO)’와 2015년 ‘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 그리고 2019년 ‘DLS-DLF’사태까지. 참 나쁜 놈이다, 파생상품이란 놈. KIKO의 경우 기업 732곳이 3조3000억 원 상당의 피해를 봤다고 하고 이번 DLS-DLF 사태 때는 1억 원을 투자했다가 200만 원도 못 건진 투자자도 있다니 고운 말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파생상품이 그렇게 나쁘기만 할까....

2019-10-0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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