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LF·키코 배상 반기, 편면적 구속력 카드= 진보 학자 출신인 윤 원장과 금융사는 자주 충돌했다. 라임사태 이전에 터진 파생결합펀드(DLF) 제재안, 키코 배상안 등 굵직한 금감원 결정에 잇따라 금융사들이 반기를 들었다. 금감원은 올해 초 DLF 출시·판매 과정에서 나타난 내부 통제 절차 미비 등의 책임을 물어 최고경영자(CEO)인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키코, 이미 결론 난 일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은행들에 ‘불완전판매’를 이유로 키코(KIKO) 배상을 받아들이라고 요구하자, 하나 같은 반응이다. 2013년 대법원 판결로 키코 문제가 마무리됐고,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10년)가 지난 현재 조정안을 수용하면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금감원 분쟁조정위는 2018년 5월 “키코 피해와 관련해...
또한 사모펀드 해결 과정에서 분조위가 DLF나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대해 배상을 결정하였으나 강제력이 없다보니 판매사들이 업무상 배임을 운운하며 선별적으로 수용(DLF는 수용, 키코는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판매사들은 업무상 배임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업무상 배임죄는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성립한다. 대법원 판례...
과거 키코(KIKO, 외환파생상품) 배상안에 대해 5차례 기간 연장 끝에 거부했던 것도 영향을 미쳤다.
이날 윤석헌 금감원장은 임원회의를 열고 라임펀드 조정안을 수락하라며 판매사들을 강하게 압박했다.
윤 원장은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사들이 이번 조정안을 수락하면서 고객 및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윤 원장은...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공동대책위원회가 은행 자율협의체에 상생기금 조성을 요청한다. 키코분쟁 자율조정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자 배임 이슈가 없는 상생기금 조성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24일 금감원은 키코 공대위를 만나 면담을 갖고 은행 자율협의체의 사안에 대해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 키코 공대위는 기금조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키코...
올해 3월 금감원은 키코(KIKO) 사태와 관련해 금융회사가 손실을 본 기업에 손실금의 15∼41%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우리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은행 5곳은 이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율협상으로 넘어갔다.
라임자산운용 사태 역시 금감원은 판매사에 100% 배상하라 권고했지만,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등은 이를 당장 수용하지 않고 수용 여부 검토 기간을...
과거 키코(KIKO, 외환파생상품) 배상안에 대해 5차례 기간 연장 끝에 거부했던 것도 영향을 미쳤다. 추가로 연장을 해주면 단체 거부로 이어졌던 키코 사례가 재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판매사들이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미지수다. 최종 판단을 내리는데 각 판매사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100% 보상안을 따라야 하지만 이사회...
대표적으로 올해 3월 금감원 분조위는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와 관련해 금융회사가 손실을 본 기업에 손실금의 15∼41%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우리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은행 5곳은 이례적으로 이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율협상으로 넘어간 상태다.
라임자산운용 플루토 TF-1호(무역금융펀드)도 비슷한 양상이다. 금감원 분조위는 라임펀드 환매중단과...
금감원은 다음 달 이사회 직전까지 판매사들을 대상으로 적극 설득에 나서 라임 사태가 키코 사태처럼 장기화되는 것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을 대상으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라임 펀드 전액 배상안 권고안을 받아들일 것을 적극 요구하고 있다. 금감원은 판매 은행 이사회 멤버들을 직접 접촉해...
앞서 키코(KIKO, 외환파생상품) 배상안에 대해 5차례 기간 연장 끝에 거부한 것처럼 이번 연장이 거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24일 우리은행은 이사회를 열고 금감원 분쟁조저위원회(분조위)가 권고한 라임무역펀드 100% 배상안에 대한 수용여부를 결정한다. 표면적으로는 이사회 안건에 배상안 수용 여부가 포함됐는지 확인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의 추가 분쟁 자율 조정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은행협의체가 공식 출범했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기업은행, 신한, KB국민, 하나, 우리, 대구, 씨티, NH농협, SC제일, HSBC은행 등 총 10곳이다. 키코 판매 은행 중 산업은행은 유일하게 협의체 참여를 거부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 3시 키코 판매은행 10곳이 모이는 은행협의체...
“뒤돌아보니 아무도 없었다.”
키코(KIKO) 사태를 회상하며 복수의 금융감독원 임원이 한 말이다. 키코 사태를 마무리지은 지금 시점에서 뒤를 돌아보니, 금감원 편에는 아무도 서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금감원 임원들이 이 같은 말을 하며 씁쓸해하는 이유가 있다. 키코 재조사는 금감원이 독자적으로 밀어붙인 게 아니기 때문이다. 10년 넘게 끌어온 키코 분쟁...
DLF 제대, 키코 보상 등 굵직굵직한 금감원 결정에 잇따라 반기를 들었다. 대규모 손실을 불러온 DLF, 라임자산운용 사태 등 잇단 금융사고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이었다. 연이은 금융사고에 금감원의 관리 감독이 미흡했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금감원이 제재안을 내놨지만 사고를 친 은행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금감원은 DLF 불완전 판매를 이유로 손태승...
금융위와 금감원은 최근 2년간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위반 재감리, 키코(KIKO·환율 파생상품) 분쟁조정, 금감원 특수사법경찰(특사경) 출범 등 주요 사안마다 지속적인 갈등을 빚었다. 최근에는 금감원 부원장 인사를 앞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이달 초 금감원 부원장 인사가 마무리되면서 금융위와 금감원의 관계가 개선되는 듯 했다.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의 추가 분쟁 자율 조정 문제를 다룰 은행협의체에 KB국민은행 등 대형 은행이 참여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최근 은행협의체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금융감독원에 밝혔다. 이로써 5대 시중은행 가운데 KB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등 4곳과 대구·씨티은행 등의 참여가 확정됐다.
NH농협, 기업, SC제일, HSBC은행...
파생결합펀드(DLF), 라임, 키코 사태 등 금감원 제재에 대한 은행들의 반기가 거세지고 청와대의 금감원장 감찰, 금융정보 해킹 사건을 두고 경찰과의 갈등까지 내우외환에 시달리고 있다. 취임 당시 금융계 ‘호랑이’로 불리면서 강력한 카리마스를 발산하던 윤석헌 금감원장도 임기 2년 동안 모진 풍파에 힘이 빠진 모양새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금융감독원이 은행들의 키코(KIKO) 조정안 불수락에 대해 "아쉽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금감원은 키코 판매은행과 자율배상 협의체 참여 여부를 논의하는 등 협의체를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10일 금감원은 보도참고자료에서 이번 분쟁조정 대상이 아니었던 나머지 키코 판매은행과 오는 12일 간담회를 개최, 의견을 수렴한 후 은행연합회 등과...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키코, DLF 등과 관련해 금감원의 제재에 대해 시중은행들이 불복하면서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은 5일 이사회를 열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을 결정한 4개 기업에 대한 배상 권고를 수락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으나 복수 법무법인의 의견을 참고해 은행...
신한은행에 이어 하나은행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권고한 키코 배상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5일 "장기간의 법률적 검토를 바탕으로 이사진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조정 결과를 불구용 하기로 했다"며 "자율배상 대상 업체에 대해서는 은행협의체를 통해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한은행이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키코(KIKO·통화옵션계약) 분쟁 조정안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신한은행은 5일 오전 임시 이사회를 열고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결정 4개 기업에 대한 배상 권고를 수락하지 않기로 했다.
이사회 관계자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으나, 복수 법무법인의 의견을 참고해 내부적으로 수락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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