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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문가 정책 제언] 신세돈 교수 “차기정부, 중산층 이하의 빈곤층 추락 막는 게 우선”

신 교수는 “피해 추산을 정확하게 하고, 그 다음 지원 방법, 지원 원칙 등을 차례로 정해야 한다”며 “재달 조원 방법에서도 추경 같은 ‘뜬구름 잡는 소리’보다는 지출 구조조정, 불요불급(不要不急)한 재정지출 연기 등 지원 액수별로 상세한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자리 정책에 대해선 “(차기 정부가) 코로나19 이전으로 돌려놓기만 해도 큰 성공”...

2022-01-03 05:00
민주당 “신년 추경 추진”…100조 추경 현실화되나

민주당은 그간 당정협의를 통해 정부에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선(先)지급ㆍ선보상을 위한 추경을 촉구해왔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서 “최선을 다해 선지급·선보상을 위해 뛰겠다. 당정이 협력해 추경을 통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키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2022-01-01 15:08
'44조' 서울시 예산 통과…‘오세훈 사업’ 살고 TBS 삭감 축소

서울시는 민생과 일상의 회복, 사회안전망 강화, 도약과 성장 등 3대 분야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기로 했다. 또 코로나19 생존지원금에 들어가는 재원은 지방채를 추가로 발행하고, 예비비를 더 끌어오는 방식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내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조기 추경을 통해 추가 지원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2022-01-01 08:53
송영길, 의원총회서 "추경 적극 검토할 것"

더불어민주당은 3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해 정부와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의에서 "민주당은 정부와 적극 협력해서 선 지원이 돼서 충분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윤호중 원내대표, 박완주...

2021-12-31 12:34
[채권마감] 10-3년스플 2개월최대, 미금리상승+외인매도+추경·입찰우려

밤사이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인 오미크론 우려가 완화한데다, 미국 연준(Fed)의 조기 정상화 가능성에 미국채 금리가 올랐다. 대내적으로는 외국인이 10년 국채선물 시장에서 6500계약에 육박하는 순매도 폭탄을 내던진데다, 연초부터 추가경정예산이 논의될 것이라는 관측이 영향을 미쳤다. 실제,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2021-12-30 18:05
당정, 거리두기 연장 가닥·청소년 백신패스 숙고…정부發 추경 가능성↑

예산 추경 해서라도 확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9일 사회적 거리두기는 내년 1월에도 연장키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청소년 방역패스(백신패스) 의무화에 대해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정하기로 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와 정부 간의 당정협의 직후 신현영 대변인이 브리핑에 나서 “거리두기 연장에 대한...

2021-12-29 14:37
서울시, 민생방역예산 늘리고 TBS 출연금 복원…시의회 '고심'

서울시는 내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추이를 지켜보며 조기 추경으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지방채 채무 부담을 서울시가 떠안아야 하지만 민생 위기를 극복하는 차원에서 가용 재원을 동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서울시는 연내 예산안 통과를 위해 시의회 요구를 일부 수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민생ㆍ방역예산을 추가...

2021-12-29 14:16
민주당, 거리두기 완화부터 추경까지…소상공인 코로나 지원 집중

열고 코로나 대응책을 논의했다. 현재 방역 강화 조치가 내년 1월 2일까지인 만큼 새로 적용할 거리두기와 추가 예산 소요 등을 다뤄야 해서다. 이 자리에서 비상대책본부장인 윤호중 원내대표는 “거리두기 연장 여부와 강도 조정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보완책을 마련하기 위한 당정협의”라며 △소상공인 지원 등 필요한 추가 예산을 위한 추경 검토 △경구용 치료제...

2021-12-29 13:42
이재명 “양도세 중과유예 생각 변함없어…계속 설득할 생각”

이 후보는 코로나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와 관련, 그는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선대위원장께서 현재 소상공인이 겪는 치명적인 위기 상황에 대해 해법을 제시해줬다"며 "야권의 후보 또는 야당이 동의해주시면 정부 입장에서도 방역 강화 차원에서 피해보상, 지원이 불가피해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1-12-22 15:40
이재명·송영길, 靑 반대에도 추경 의지…“野 동의하면 가능”

이 후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방역 단계가 다시 격상된 데 따라 대규모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추경 편성을 요구한 바 있다.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50조~100조 원까지 언급한 것도 명분으로 삼아서다. 이 후보는 청와대 공개반대에도 추경 의지를 꺾지 않았다. 같은 날 그는 여성기자협회 창립기념식 후 기자들과 만나 이 실장 발언에...

2021-12-22 15:09
일본, 코로나19 신규 감염 다시 200명대...외국인 입국 금지 유지

누적 감염자 총 173만722명 달해…오미크론 감염자도 85명으로 늘어 377조 원 추경 예산 통과 일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환자가 다시 200명대로 늘었다.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도 누적 85명으로 증가했다.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유지하고 377조 원 규모의 기록적인 추가경정예산안을...

2021-12-22 08:33
[2022 경방] 새 정부에 ‘빚’만 떠넘긴다…재정건전성 빨간불

이미 예비비 등 가용자원이 바닥난 상황에서 추가적인 사업 신설·확대나 코로나19 재유행 등으로 추가 재정소요나 발생한다면 대안이라곤 적자국채 발행을 통한 추경뿐이다. 차기 정부로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상승을 감수하면서 추경을 편성·집행하거나, 공약사업·국정과제 추진을 포기하고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업·국정과제 마무리를 도울 수밖에...

2021-12-20 18:46
이재명 "젊은 층 백신 접종 속도내야"…청소년 사망에 반대여론도 거세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자영업 코로나 피해지원 100조원 추경 대선후보 초청 간담회’에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백신을) 안 맞는데 본인은 걸려도 위험이 없어도 감염속도가 빨라 많이 옮긴다”며 “이를 방치하면 숙주가 돼버린다. (그래서 백신패스는) 일종의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라고 말했다. 질병관리청도 같은...

2021-12-20 17:40
[2022 경방] 3개월짜리 정부 내년 예산 3분의 2 상반기 집행…새 정부 추경 불가피

지난해 이후 6차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집행으로 연말이면 국가채무가 1064조6000억 원으로 불어나게 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47.3%에서 50.0%로 2.7%포인트(P) 오를 전망이다. 1분기 주요 추진과제의 상당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등 현안 대응과 문 대통령의 공약사업·국정과제 마무리다. 현안 대응은 시급성을...

2021-12-20 16:30
이재명, '한국형 PPP' 소상공인 공약 발표… "소상공인 신용 대사면ㆍ지역화폐 50조 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0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미국의 급여보호프로그램(PPP)을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구체적으로는 매출과 관계없이 발생하는 임대료와 인건비 등 고정비 상환을 감면하는 '한국형 고정비 상환감면 대출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의지다. 이 후보는 이날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2021-12-20 13:55
[종합] 윤봉길 추모식서 李ㆍ尹, 가족 리스크 속 어색한 기류

이 후보는 정부가 코로나 방역 조치 강화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320만 명에게 100만 원 상당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선 "매우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는 "당연히 국가의 방역을 위해서 국민으로 하여금 경제활동에 제약을 가했기에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있어야 한다"면서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위원장이 50조...

2021-12-19 18:26
이재명, 소상공인 100만 원 방역지원금에 "매우 턱없이 부족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9일 정부가 코로나 방역 조치 강화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320만 명에게 100만 원 상당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점과 관련해 "매우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효창공원 윤봉길 의사 묘역에서 열린 '매헌 윤봉길 의사 순국 89주기 추모식'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당연히 국가의...

2021-12-19 13:23
이재명 先지원, 추경 제동에 ‘기금 우회’…“빨리 할 방법 찾는다”

이 의원은 앞서 지난 15일 당정협의에서 매출과 코로나 기간 영입일 수 등을 기준으로 정한 구간별로 지원금을 책정해 지급하는 ‘정액 지원’안을 제출한 바 있다. 다만 추경 시도는 지속될 전망이다. 이 후보가 이날도 재정지원보다도 ‘매출 지원’이 더 중요하다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 필요성을 거듭 제기해서다. 그는 회의에서 “금융지원도 중요하고 직접적...

2021-12-17 18:50
[종합]문재인 대통령 "준비 충분치 못했다...일상회복 중단 송구"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대해서는 "현재 추경은 검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가용 가능한 예산을 활용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부와 청와대가 다 나름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현재 코로나 상황을 감당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했던 것 같다"며 "이와 관련한 질책은 없으셨다"고...

2021-12-16 15:41
김종인, '코로나 위기' 지적하며 "추경 한번 생각해볼 필요도"

김 위원장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한 코로나19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7000명에 달한 것을 지적하며 "대통령의 굉장히 안이한 상황인식"이라고 비판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김 위원장은 추경 도입까지 고려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영업자에 대한 긴급 피해보상을 하지 않고서는 사회적 갈등 문제를 해결할 수가...

2021-12-16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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