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방역예산 늘리고 TBS 출연금 복원…시의회 '고심'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0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서울시가 서울시의회에 민생ㆍ방역예산 2300억 원을 추가 제안했다. 기존에 제안했던 5400억 원을 더하면 7700억 원에 이른다. 서울시의회는 1조~2조 원을 요구하고 있어 협상 타결 여부는 가늠하기 힘든 상황이다. 서울시는 예산안 통과를 위해 민간위탁 보조사업 예산과 TBS 출연금도 일부 복원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29일 서울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날 오전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2300억 원 규모의 민생ㆍ방역 예산 추가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은 예산 수정안을 제출했다. 지방채 2000억 원을 추가로 발행하고 예비비를 당겨와 재원을 마련키로 했다.

이번 추가 제안을 포함하면 서울시가 시의회에 제시한 민생ㆍ방역 예산은 5400억 원에서 7700억 원으로 증가했다. 서울시는 내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추이를 지켜보며 조기 추경으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지방채 채무 부담을 서울시가 떠안아야 하지만 민생 위기를 극복하는 차원에서 가용 재원을 동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서울시는 연내 예산안 통과를 위해 시의회 요구를 일부 수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민생ㆍ방역예산을 추가 편성하는 동시에 시의회 반발을 불러일으킨 민간위탁 보조사업 예산과 TBS 출연금 일부도 복원하겠다는 뜻을 시의회에 전달했다. TBS 출연금은 기존 삭감분 123억 원의 30%인 37억 원까지는 복원할 수 있다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회가 서울시 안을 받아들이면 삭감액은 86억 원으로 줄어든다.

그간 서울시는 시의회가 요구하는 '코로나19 생존지원금'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재정이 어려워 관련 예산을 편성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앞서 3조 원 규모의 '생존지원금' 편성을 요구했다. 서울시가 재정난을 호소하자 시의회는 1조~2조까지 협상할 수 있다는 견해를 전달했다.

예결위는 서울시 수정안을 검토한 후 수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시의회 전체 110석 중 99석을 차지하는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예산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시의회는 이번 수정안도 협의가 안 되면 자체 안을 마련해 30일 임시회에서 표결에 부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