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문가 정책 제언] 신세돈 교수 “차기정부, 중산층 이하의 빈곤층 추락 막는 게 우선”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코로나19를 기점으로 중산층 이하 경제 상황은 IMF 외환위기 때보다도 더 어려워졌다. 이들이 빈곤층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안전판을 만드는 게 차기 정부의 가장 급한 숙제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차기 정부가 짊어져야 할 가장 큰 숙제는 ‘빈생(貧生) 정책’일 것이라고 내내 강조했다. 겉핥기식 민생 정책으론 경기 침체 국면을 쉽게 타개할 수 없을 것이라는 뜻이다.

신 교수는 “한국 경제 성장률은 2%대까지 떨어지며 이미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는 중산층 이하 계층에 경제적으로 상당히 치명적”이라며 “살아남지 못한 자영업자들은 택배, 대리기사 등 저임금 노동에 매달리게 되고, 저임금 노동시장은 과당 경쟁에 빠진다. 이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이들 역시 취약계층”이라고 지적했다.

차기 대선후보 사이에서도 코로나19 지원 정책은 ‘뜨거운 감자’다. 특히 여야 할 것 없이 번진 ‘100조 지원’ 논란에 대해선 “순서가 바뀌었다. 금액부터 던지기 전에 피해추산부터 정확히 해야 한다”고 쓴소리를 내놨다. 양측 다 문제를 제대로 직시하지 않고 정치적 수사만 늘어놓고 있다는 비판이다. 신 교수는 “피해 추산을 정확하게 하고, 그 다음 지원 방법, 지원 원칙 등을 차례로 정해야 한다”며 “재달 조원 방법에서도 추경 같은 ‘뜬구름 잡는 소리’보다는 지출 구조조정, 불요불급(不要不急)한 재정지출 연기 등 지원 액수별로 상세한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자리 정책에 대해선 “(차기 정부가) 코로나19 이전으로 돌려놓기만 해도 큰 성공”이라고 봤다. 신 교수는 “주 52시간제, 최저임금 인상 등 필요성이 없진 않았지만, 일자리를 ‘근로자’ 측면에서만 접근하다 보니 정작 일자리가 없어지는 역효과가 나타났다”며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화, 인상 억제 등의 정책을 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산업 지원 정책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도 차기 정부 과제 중 하나로 꼽았다. 그는 “4차 산업혁명, 미래 산업이라는 문구가 모든 정책에 포함돼 있지만, 산업 구조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하는 공허한 말에 가깝다”며 “미래 사업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다. 원래 잘하던 전통 사업이 고군분투하고 살 길을 찾는 과정에서 발굴된다는 점을 고려한 산업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차기 정권을 누가 잡든 착취, 부정부패 등 소위 ‘스테레오타입’을 가지고 기업을 재단하지만 않으면 산업 정책은 반은 성공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