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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부 출생신고 어려운 현행법은 위헌"…헌재, 헌법불합치 선고

혼인 관계가 아닌 상태에서 태어난 아이는 친모만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는 가족관계등록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법조계에 따르면 30일 헌재는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 등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46조는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가 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2023-03-30 07:38
'그것이 알고싶다' 인천 초등학생 사망사건, 가해자는 의붓母 뿐?…친부 진짜 몰랐나

장례식장에서 만난 시우의 친모는 친부의 외도와 가정폭력으로 이혼했다고 털어놨다. 하지만 경제력이 없어 양육권은 친부에게로 넘어갔고, 재혼한 친부는 면접교섭권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며 친모에게 시우를 보여주지 않았다. 결국 친모는 지난해 5월 어렵게 학교로 찾아가 아이를 만났지만, 시우는 이미 완전히 다른 아이가 되어있었다. 설상가상으로 아이를 몰래...

2023-03-19 00:52
홀로 방치된 2세 아이, 부검 결과 아사 가능성…사흘간 아무것도 못 먹어

한편 경찰은 이날 A군 친모 B(24)씨에 대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B씨는 지난달 30일부터 전날인 2일 오전 2시까지 사흘간 미추홀구 자택에 태어난 지 20개월 된 아들 A군을 방치하고 외출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지인이 일을 좀 도와달라고 해서 일을 하러 갔는데...

2023-02-03 19:48
구미 친모, ‘아이 바꿔치기’ 무죄 판결…사라진 아이는 어디로?

2년 전 경북 구미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살 여자아이의 친모로 밝혀진 석 모(50) 씨가 미성년자 약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핵심인 친모의 ‘아이 바꿔치기’와 관련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등 미스터리는 여전히 남았다. 2일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상균)는 미성년자약취,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 씨의...

2023-02-03 10:19
구미 여아 친모, ‘아이 바꿔치기’ 혐의 무죄…징역 2년에 집유 3년

경북 구미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자아이의 친어머니로 밝혀진 석 모(50) 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2일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상균)는 미성년자약취,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 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석 씨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023-02-02 17:49
‘일타 스캔들’ 전도연·정경호, 비밀과외 발각 위기…시청률 11% 자체 최고 ‘수직상승’

치열은 그제야 ‘녹은로 중학생 친모 살해 사건’이 과거 가르쳤던 수현(이도혜 분)의 이야기라는 것을 알게 됐다. 이와 함께 당시 치열이 있던 학원 원장과 수현의 엄마가 결탁한 시험지 유출 사건으로 인해 수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됐고, 이는 아직도 치열에게 아픈 상처로 남아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후 치열은 기분도, 컨디션도 저하된 모습으로 우려를...

2023-01-30 10:17
‘김치통 시신 유기’ 15개월 아기, 유족 아닌 관계기관이 장례

경기 평택시와 경찰 등에서도 행정적인 지원을 했다. 앞서 피해자의 친모 A 씨는 2020년 1월 평택에 있는 자택에서 15개월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약 3년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친부 B 씨는 딸의 시신을 김치통에 옮겨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자신의 본가 빌라 옥상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2023-01-26 17:16
검찰, 구미 3세 여아 친모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 13년 구형

경북 구미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자아이의 친어머니로 밝혀진 석모(50) 씨에게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 13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10일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이상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석 씨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1, 2심과 같은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석 씨는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2023-01-10 20:30
검찰, ‘탈세’ 장근석 모친·기획사 벌금 45억원 집행 완료

친모는 30억 원, 기획사 법인은 15억 원을 부과받은 사안이다. 장 씨의 모친 전모 씨는 해외에서 얻은 법인 소득과 개인 소득 중 일부를 자신의 명의나 타인 명의·해외금융계좌로 이체하여 은닉하는 방법을 사용해 조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았다. 전 씨는 연예기획사 트리제이 컴퍼니 대표로 과거 트리제이컴퍼니는 연예인이 장근석 씨 뿐이었던 1인 소속사로 알려졌다....

2023-01-05 11:12
[이슈크래커] ‘카드 사태’까지 나왔다…‘재벌집 막내아들’ 마지막회서 다룰 경제사는?

앞서 작중에서 도준의 회귀 전 친모의 사망에 해외 사모펀드가 연관된 내용이 등장하기도 했죠. 승계권 싸움을 위해 도준, 혹은 순양가문의 사람들이 해외 사모펀드까지 이용할지 주목됩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불씨가 전 세계로…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08년 금융위기는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 경제사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미국 서브프라임...

2022-12-22 16:55
5번째 DNA 검사에서도…구미 3세 여아 친모는 외할머니

지난해 경북 구미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자아이의 친모 석 모(49) 씨의 파기환송심 재판 과정에서 진행된 5번째 유전자(DNA) 검사결과가 나왔다. 수사과정에서 4차례나 진행한 유전자 검사와 동일하게 ‘친자 관계’로 확인됐다. 15일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이상균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약취와 사체은닉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 씨에 대한 파기 환송심...

2022-11-16 09:10
영양실조로 숨진 4개월 영아…20대 친모 학대 혐의 구속

경찰은 친모 학대 혐의를 수사 중이다. 10일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전날 20대 여성 A 씨를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했다. 서울 강북구 한 다세대 주택에서 4개월 된 아들을 혼자 키우던 A 씨는 7일 아이가 숨을 쉬지 않자 인근 병원으로 데려갔다. 의료진은 아이에게 사망 판정을 내린 뒤 학대당한 정황을 발견했다. A 씨는 신고를 받고...

2022-11-11 07:30
법무부, ‘뉴질랜드 가방 아동시신’ 사건 범죄인 인도심사청구 명령

A 씨의 인도 여부는 서울고등법원의 인도심사를 통해 결정되며, 법무부장관이 최종 결정한다. A 씨는 2018년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7세와 10세 아이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이들의 친모로 추정되는 A 씨는 범행 이후 한국에 들어와 도피 생활을 해왔다. 법무부는 뉴질랜드로부터 긴급인도구속 요청을 받았고 지난달 15일 그를 구속했다.

2022-10-27 16:24
법원 "최종범, 故 구하라 사망에 책임있어...부친·오빠에 위자료 7800만 원 지급"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한편 구 씨가 어릴 때 가출해 연락을 끊었다가 구 씨의 사망 이후 상속을 요구해 논란을 일으킨 친모는 이번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다. 구 씨 재산 상속을 둘러싼 논란은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자녀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 제정으로 이어졌다.

2022-10-12 21:39
발달장애 20대 딸 살해 친모, 항소심도 징역 6년

극단선택 시도 후 자수 갑상선암 말기 환자로 생활고 겪어 중증 발달장애가 있는 20대 딸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5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2-3형사부(이상호 왕정옥 김관용 고법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4) 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제기한 항소심에서도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2022-10-02 10:40
38년 돌본 뇌병변 딸 살해한 母, "심한 우울증 있어"…심신미약 주장

1급 장애를 앓던 30대 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친모가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22일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살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A(63)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어 심신미약 상태였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공소장 내용의 객관적 구성요건과 범행의 고의성은...

2022-09-22 22:43
‘고딩엄빠2’ 하리빈, 가정사 트라우마로 의부증 진단…상담가도 “심각한 상황” 우려

집으로 돌아온 부부는 김경민 친모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함께했다. 그러면서 부부 상담을 받고 온 사실을 털어놨고, 김경민은 “서로 잘 이겨나가서 아이들한테 더 잘하겠다”고 다짐했다. 하리빈은 “상담센터 다녀온 후 부부 사이가 더 좋아졌다. 남편에게 전화해서 짜증 내던 행동도 많이 고쳐지고 있다”며 희망적인 결과를 들려줘 3 MC의 따뜻한 응원을 받았다. 한편...

2022-09-21 10:20
임창정 아내 서하얀, 결국 눈물…“속에 화가 쌓여있다”

친모가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힘들었다. 당연히 인정해야 하는 부분인데 그럴 때마다 스스로 자괴감이 들더라. 별일 아니라고 생각해서 남편에게는 말 못했다”고 고백하며 눈물을 보였다. 개별 상담 후 의사는 서하얀에 대해 ‘갈등을 싫어하는 유형’이라며 “사실 마음속에는 화가 많은데 그 화를 강하게 통제하는 스타일이다. 속으로 화가 쌓여 눈물이...

2022-09-20 10:57
뉴질랜드 ‘가방 속 시신’ 친모 추정 용의자 긴급인도구속

경찰은 올해 8월 11일 창고 경매로 판매된 여행 가방 속에서 아동 2명의 시신이 발견되자 살인 사건으로 보고, 해당 주소지에 수년간 거주 기록이 있는 용의자를 대상으로 수사를 벌여왔다. 현지 경찰은 A 씨를 죽은 아이들의 친모로 보고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뉴질랜드 당국과 협력해 법과 원칙에 따라 범죄인인도 절차 진행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2022-09-15 17:07
“나 범인 아니에요”…‘뉴질랜드 가방 속 아이 시신‘ 용의자 혐의 부인

뉴질랜드 현지 경찰은 죽은 아동들의 친모이자 한국에서 뉴질랜드에 이민 해 국적을 취득한 A 씨를 용의자로 지목하고 수사를 이어왔다. A 씨가 범행 후 한국으로 도피한 사실이 8월 말 확인 되면서 한국 수사기관도 공조해 검거에 나섰다. A 씨는 한국에 들어온 후 서울 등지에서 생활하다 올해 초 울산에 왔고, 지인 집에서 살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거된 직후...

2022-09-15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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