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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권4법·보호출산제 등 국회 법사위 통과…오후 본회의 표결
    교권4법·보호출산제 등 국회 법사위 통과…오후 본회의 표결
    또 산모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되 출생 기록을 충실히 남겨 현행 입양 시스템처럼 추후 친모 및 자녀의 동의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위기 임산부가 보건소, 자격을 갖춘 사회복지법인이나 단체·기관 등 지정된 지역 상담 기관에서 출산·양육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보호 출산제는 최근 출생신고 없이 태어난 영아가...
    2023-09-21 14:05
  • 수원시 선경도서관, 혜경궁 홍씨 회갑 잔치에 입었던 복식 전시
    수원시 선경도서관, 혜경궁 홍씨 회갑 잔치에 입었던 복식 전시
    이번 전시회에는 정조대왕의 친모 혜경궁 홍씨의 회갑 진찬연 자리를 꾸몄던 복식·소품이 전시된다. 홍곤룡포(紅袞龍袍), 적의(敵意), 방령(方領), 도포 등의 6가지 복식과 익선관(翼善冠), 주립(朱笠), 옥대(玉帶) 등의 소품을 볼 수 있다. 16일에는 도서관 1층 강의실에서 비단을 이용해 조선시대 때 차고 다녔던 귀주머니를 축소해 향낭(향을 넣는 주머니) 만들어 보는...
    2023-09-14 11:00
  • '가을이 사건' 친모 동거녀, "아동 학대 살해 공범"…징역 20년 선고
    '가을이 사건' 친모 동거녀, "아동 학대 살해 공범"…징역 20년 선고
    재판부는 A씨 부부가 친모 C씨와 ‘공동체적 생활 관계’를 형성해 왔으므로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 및 감독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동 보호자 책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친모에게는 집안일, 성매매까지 시켜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지만, 반성하지 않고 있다”라며 “친모가 성매매를 하러 간 사이 부부는 피해 아동과 같이...
    2023-09-02 00:59
  • 50년 만에 나타난 친모 “아들 사망보험금 내가 갖겠다”
    50년 만에 나타난 친모 “아들 사망보험금 내가 갖겠다”
    50년 넘게 연락을 끊고 살았던 아들이 사망하자 보험금을 챙기려고 나타난 80대 친모가 고인의 사망 보험금을 나누라는 법원의 중재안마저 거절해 논란이 일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18일 부산고법 2-1부는 최근 고 김종안 씨의 친모 A 씨에게 아들의 사망 보험금 중 일부인 1억 원을 A 씨의 딸이자 고인의 친누나인 김종선 씨에게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화해권고...
    2023-08-18 14:47
  • 백일 된 아들 살해 유기한 20대 母 구속…"경제적 어려움에 범행" 혐의 인정
    백일 된 아들 살해 유기한 20대 母 구속…"경제적 어려움에 범행" 혐의 인정
    생후 100일 된 아들을 살해하고 유기한 친모가 구속됐다. 16일 경찰에 다르면 전날인 15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A(26)씨가 자신의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아들 B군을 살해한 뒤 서귀포시 한 포구 테트라포드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생후 3개월 된 자녀의 얼굴에 고의로 이불을 덮어둔 뒤 외출했고 다음날...
    2023-08-16 18:54
  • ‘킹더랜드’ 이준호·임윤아 축복 속 결혼…해피엔딩 종영
    ‘킹더랜드’ 이준호·임윤아 축복 속 결혼…해피엔딩 종영
    하객으로는 차순희(김영옥)와 구원의 친모, 구일훈, 구화란(김선영)과 그 아들, 오평화(고원희)와 강다을(김가은)과 서충재(최태환) 부부와 딸, 노상식, 이로운(김재원)까지 많은 이들이 참석했다. 검은색 턱시도를 입은 구원은 뜨거운 박수 속에 당당히 버진로드를 입장했다. 천사랑 또한 순백의 웨딩드레스와 베일을 드리운 채 우아한 자태를 뽐냈다. 손을 잡고 눈을 마주친...
    2023-08-07 08:26
  • 생후 3일 된 딸 쓰레기장에 유기한 30대 친모…구속 기소
    생후 3일 된 딸 쓰레기장에 유기한 30대 친모…구속 기소
    생후 사흘 된 딸의 시신을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린 친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3일 광주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수사부(강정영 부장검사)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A(30대)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4월 광주의 한 모텔에서 태어난 지 사흘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아이가 울자 뒤집어 놓아 숨지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2023-08-03 20:44
  • ‘킹더랜드’ 임윤아, 유배지로 발령…이준호 친모 등장
    ‘킹더랜드’ 임윤아, 유배지로 발령…이준호 친모 등장
    ‘킹더랜드’ 임윤아가 킹그룹 유배지로 인사발령을 받았다. 30일 방송된 JTBC ‘킹더랜드’에서는 구일훈(손병호 분)이 구원(이준호 분)과 천사랑(임윤아 분)의 교제 사실을 알게 되는 장면이 그려졌다. 이날 구원과 천사랑의 키스 장면을 찍은 파파라치는 “그림은 잘 나올 것. 취재원 보호는 확실하니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했다. 이후 기사가 뜨기 전 먼저 소식을...
    2023-07-31 09:03
  • 생후 3일 된 영아 살해 후 냉장고에 유기한 40대 친모…경찰 수사에 자수
    생후 3일 된 영아 살해 후 냉장고에 유기한 40대 친모…경찰 수사에 자수
    생후 3일 된 아기를 살해하고 유기한 친모가 구속됐다. 26일 경남경찰청은 울산 한 모텔에서 아기를 살해한 뒤 냉장고에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40대 여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10월 창원의 한 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했지만, 사흘 후 울산의 한 모텔에서 살해 뒤 다음 날 김해 숙소 냉장고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혼 상태였던...
    2023-07-26 19:19
  • 인천서 생후 57일 된 영아 숨져…학대 정황에 20대 아버지 긴급체포
    인천서 생후 57일 된 영아 숨져…학대 정황에 20대 아버지 긴급체포
    모르겠다"며 "아이가 분유를 자꾸 토해서 119에 신고했다"고 학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또 B 군의 골절상 등에 대해서도 "이유를 모르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아기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경찰은 또 친모 C 씨(30)가 범행에 가담했는지 역시 추가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2023-07-26 06:31
  • 광주 아파트서 7개월 남아 숨진 채 발견…친모는 중태
    광주 아파트서 7개월 남아 숨진 채 발견…친모는 중태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7개월 된 영아가 숨진 채 발견됐다. 영아의 어머니는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58분께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20대 여성 A 씨가 추락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A 씨가 추락한 아파트 안에 7개월 된 남자 영아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30대 여성 A 씨는 아파트 6층 세대에서...
    2023-07-18 08:41
  • 의붓아들 살해한 계모, 사형 구형…옥중 출산한 아이 안고 "죄송하다" 호소
    의붓아들 살해한 계모, 사형 구형…옥중 출산한 아이 안고 "죄송하다" 호소
    이날 사망한 C군의 친모도 법정에 나와 “엄정한 판결을 부탁드린다”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A씨는 최후변론에서 “마땅히 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사랑하고 지켜줘야 할 아이를 아프게 한 죄는 어떤 이유로도 용서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라며 “아이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한다. 죄송하다”라고 눈물을 보였다. B씨 역시 “자식을 지키지...
    2023-07-15 01:02
  • 법원 '장애 영아 살해' 친부·외조모 구속영장 발부
    법원 '장애 영아 살해' 친부·외조모 구속영장 발부
    김 판사는 "범죄혐의 중대성,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A 씨 등은 2015년 3월 친모 C 씨가 병원에서 남자아이를 낳자 출산 당일 집으로 데려가 하루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아이가 숨진 것을 확인한 뒤에는 시신을 인근 야산에 매장한 혐의도 있다.
    2023-07-08 17:47
  • “장애아동 출생하자 방치해 사망”...친부·외할머니 살인 혐의 영장
    “장애아동 출생하자 방치해 사망”...친부·외할머니 살인 혐의 영장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수사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이를 친모 몰래 데려가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친부와 외할머니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40대 친부 A씨와 60대 외할머니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2015년 3월 아내이자 딸인 친모 C씨가 병원에서 남자아이를 낳자 출산 당일 집으로...
    2023-07-07 15:33
  • ‘대전 영아 사망사건’ 20대 친모 송치…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
    ‘대전 영아 사망사건’ 20대 친모 송치…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
    출산 약 한 달 뒤 살해...시신 유기 4년 전 아기를 출산한 직후 수일간 방치해 숨지게 한 것으로 알려졌던 ‘대전 영아 사망 사건’의 피의자인 20대 친모에게 경찰이 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7일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2019년 4월 말 대전의 한 병원에서 남자 아기를 출산하고, 약...
    2023-07-07 10:26
  • "출생통보제 부작용 검토해야…보호출산 배제할 이유 크지 않아"
    "출생통보제 부작용 검토해야…보호출산 배제할 이유 크지 않아"
    프랑스(익명출산제)와 독일(비밀출산제)에선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제한적으로 친모 기록 열람권을 부여하고 있다. 국제사회에선 익명출산제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2003년 유럽인권재판소는 익명출산제도가 유럽 인권협약(ECHR)이 보장하는 ‘가족 및 사생활을 보호할 권리’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그 제도가 아니었다면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를...
    2023-07-06 10:14
  • 가정폭력 현장 출동했다가…‘출생 미신고’ 두 살배기 발견
    가정폭력 현장 출동했다가…‘출생 미신고’ 두 살배기 발견
    경찰은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40대 친모 A 씨와 50대 친부 B 씨를 입건했다. 아이는 A 씨가 전남편과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기 전 B 씨와의 사이에 낳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부는 당시 출생신고를 하려 했지만, 친부가 B 씨임을 입증할 보완자료를 요구받자 지금까지 신고하지 못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3-07-04 08:46
  • 왜 아이들은 유령이 됐나…반복되는 비극, 어떻게 막을까 [이슈크래커]
    왜 아이들은 유령이 됐나…반복되는 비극, 어떻게 막을까 [이슈크래커]
    친모가 2명을 출산한 뒤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살해한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이 알려졌습니다. 출산 후 만 하루 이상이 지난 신생아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인데요. 낙태 비용에 부담을 느껴 친부인 남편도 속이고 출산해 2년 연속 아기들을 살해했다고 합니다. 정부는 전국에서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아동’에 대한 전수...
    2023-07-03 15:59
  • 같은 사람인데 '영아살해'는 왜 일반 살인보다 형량이 낮을까?
    같은 사람인데 '영아살해'는 왜 일반 살인보다 형량이 낮을까?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친모 결국 '살인죄' 적용영아살해죄 폐지 움직임…"생명권 가진 존재가 저평가된 보호받아"영아살해죄 논란에 낙태죄 입법 개선 목소리까지 자신의 아이를 살해한 뒤 냉장고에 보관해 '영아살해죄'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가 결국 '살인죄'를 적용받았다. 이후 경남 거제, 경기 과천 등 전국 각지에서 영아살해 범죄가 연달아...
    2023-07-03 11:54
  • 신생아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 구속…“도주 우려 있다”
    신생아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 구속…“도주 우려 있다”
    4년 전 아기를 출산한 직후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가 구속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이현정 당직판사는 2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이 사건 피의자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영장 발부 사유로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4월 대전에서 출산한 남자아이를 홀로 살던...
    2023-07-02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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