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641건

최신순 정확도순

잠자던 '구하라법', 숨통 트이나…유류분 제도 47년 만에 일부 '위헌' [이슈크래커]

가수 고(故) 구하라 씨가 2019년 사망하자, 20년 넘게 연락을 끊었던 친모가 상속권을 주장하고 유산을 받아갔던 일입니다. 구 씨 친오빠에 따르면, 구 씨가 9살일 때 친모는 남매를 두고 집을 나갔습니다. 이후 20년간 연락을 두절하고 살다가 구 씨가 사망한 사실을 알고 재산을 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딸을 20년간 돌보지 않았어도 친모는 구 씨 재산의...

2024-04-26 16:43
법정상속분 ‘유류분’ 47년 만에 손질 불가피…헌재, 입법 개선 명령

구 씨가 숨지자 20여 년 전 가출했던 친모가 갑자기 나타나 상속분을 달라며 소송을 걸었다. 자식을 버리고 코빼기도 내밀지 않았던 친모가 염치없게 재산을 요구한다며 공분이 일었지만 법적으론 어쩔 수 없었다. 소송 끝에 구 씨가 남긴 재산의 40%는 친모의 몫이 됐다. 유류분을 요청할 수 있는 상속인을 제한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은 제20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됐고...

2024-04-25 16:41
형제자매에 무조건 상속 보장한 유류분...헌재 "위헌"

지난 2019년 가수 구하라 씨가 사망한 뒤 20년 넘게 연락을 끊었던 친모가 상속권을 주장하며 딸의 유산을 받아간 이후, 상속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가족이라는 이유로 재산을 나눠가는 등의 부작용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됐다. 이번 헌법소원을 제기한 청구인들 역시 지난해 5월 진행된 헌재 공개변론에서 사회 변화로 유류분 규정 도입 목적이 정당성을 거의...

2024-04-25 15:40
9살 딸 앞에서 내연남과 성관계, 친모 징역 8년…계부 성폭행 무죄 이유는?

초등학생 딸을 성적으로 학대한 친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친 딸 앞에서 내연남과 성관계를 하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해온 친모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8일 확정했다. 또한 A씨의 지인인 B씨와 C씨도 A씨의 딸을 성추행하고 유사성행위한 혐의로 각각 징역 7년고 징역 3년 6개월의 형이...

2024-04-21 19:27
종교·국적법·신분노출 우려...출생미등록 이유도 다양 [있지만 없는 무국적 유령아동③]

58개국, 국내 대사관 없어 외국인 부모 아이 출생신고 못해불법체류 신분노출 우려에 거부도…아동 발달 지연 다반사5월 UN서도 논의…국제사회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 갖춰야 앞서 소개된 ‘영민이 사건([단독] 출생신고 않고 사라진 부모…영민이는 유령이 됐다)’에서 외국인인 친모는 조현병 환자다. 현실을 판단하는 능력이 저하된 상태로 영민이의 존재를 부정하고...

2024-04-18 05:00
[단독] 출생신고 않고 사라진 부모…영민이는 유령이 됐다 [있지만 없는 무국적 유령아동①]

중국 국적 친모, 유전자 일치에도 출생신고 완강 거부"애 아빠는 외계인" "산부인과서 바뀌었다" 황당 주장국적법상 외국인 부모땐 지자체서 직권 신고도 못해 아동보호소에 머물고 있는 영민(가명)이는 최근 홀로 외로운 두 번째 생일을 맞았다. 친부가 누구인지 모르고 친모는 중국으로 떠나 국내에 가족과 친척이 없다. 친모는 영민이의 출생신고를 하지...

2024-04-17 05:00
'15개월 딸 3년간 유기' 친모, 대법서 징역 8년6개월 확정

15개월 딸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뒤 3년 가까이 집 옥상에 유기한 친모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8년 6개월의 원심을 확정했다. 16일 오전 대법원 1부(서경환 주심 대법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시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친모 서모 씨에 대해 징역8년 6개월과 8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2024-04-16 11:09
“사주 별로네”…미혼모에 돈 주고 신생아 5명 매매한 부부 실형

A씨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미혼모인 친모 4명에게 100만~1000만 원을 주고 신생아 5명을 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태어난 지 일주일 된 갓난아기 등 2명은 성별과 사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베이비박스에 유기했다. 특히 이들은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입양을 원하는 미혼모에게 접근해 ‘아이를 키워주고 금전적 도움도 주겠다’고 설득하며...

2024-03-29 15:46
서커스단 탈출한 ‘이름없는’ 소녀의 기구한 인생사…현재 근황은?

심 양의 친모는 남편이 가정폭력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돈을 벌기위해 외지로 떠났고, 남편이 사망하자 시어머니가 아이들을 다른 집으로 보내버린 것. 그 과정에서 심주희 양은 할머니의 친구인 한 곡예사에게 맡겨졌고, 이를 알게된 서커스단 단장이 그를 키우게 됐다. 단장은 심 양에게 서커스 공연 등을 이유로 제대로 먹이지도 재우지도 않고 학교에도 보내지 않으며...

2024-02-16 17:07
생후 20일 영아 시신 유기한 30대 친모 구속…친부는 구속영장 기각

생후 20일 된 아기를 숨지게 한 뒤 유기한 30대 친모가 구속됐다. 9일 경기 화성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법은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도주 우려”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같은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친부 B씨(40대)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주거 등 환경을...

2024-02-09 23:22
‘딸 13년간 2000회 성폭행’ 계부 징역 23년에 검찰 항소…“엄중한 형 선고돼야”

피해자의 신고로 뉴질랜드 당국의 수사가 시작되자 피고인이 몰래 한국으로 도주하여 숨어 지낸 점,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친모가 충격으로 극단적 선택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보다 엄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검찰은 주장했다. 아울러 검찰은 지난해 12월 체결된 ‘대검찰청-한국가정법률상담소’ 공익소송 협업체계 구축 MOU에 따라...

2024-02-06 10:01
'생후 49일' 모텔서 사망한 쌍둥이 자매…20대 친모 구속 심사

생후 2개월도 안 된 쌍둥이 자매를 모텔 침대에서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 4일 인천지법에서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A씨(20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됐다. 이날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승합차에서 내린 A씨는 “아이들을 왜 뒤집어 놓았냐”, “아이들이 사망할 것이라는...

2024-02-04 15:53
인천 모텔서 생후 49일 쌍둥이 숨진 채 발견…친모·계부 긴급 체포

인천 모텔에서 생후 49일 된 쌍둥이 여자 아기 2명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와 소방당국은 전날 오전 11시 22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 모텔에서 생후 49일 된 쌍둥이 여아 2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소방당국은 “아기들이 죽은 것 같다”는 부모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이들의...

2024-02-02 11:12
검찰, '수원 냉장고 영아 살해' 30대 친모에 징역 15년 구형…"엄히 처벌해야"

일명 ‘수원 냉장고 영아 살해 사선’으로 구속기소된 30대 친모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18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 심리로 열린 A씨(30대)의 살인, 사체은닉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출산과 범행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고 출산 장소와 살해 장소도 다르다”라며 “남편과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2024-01-18 19:25
'과천 영아 사체 유기' 친모, 5개월 만에 무혐의 처분…"돌연사 외 혐의점 없어"

다운증후군을 앓던 갓난아이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50대 여성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31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여성 A(50대)씨를 지난 10월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고 검찰에 송치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역시 법리 검토 끝에 지난달 여성에...

2023-12-31 13:38
친모 만난 이승연 “엄마가 날 훔쳐갔어야 했다” 눈물

배우 이승연이 어릴 적 헤어졌던 친어머니를 만나 속내를 털어놨다. 27일 방송된 TV CHOSUN ‘아빠하고 나하고’에서는 이승연과 53년 전 떠난 친어머니와의 눈물의 만남 스토리가 소개됐다. 친어머니는 이승연에게 “고해성사하러 나오는 기분이었다. 널 키우지도 않았고 너한테 잘못한 게 많다”라며 “항상 미안했다”고 고백했다. 이승연은 “임신하고 나서 친엄마가...

2023-12-28 08:58
아들 세월호 사망 7년간 몰랐던 친모…대법 “국가가 3.7억 배상”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세월호 참사로 숨진 A 군의 친모 B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B 씨는 2000년 남편과 이혼한 뒤 아들과 교류 없이 지냈다. 이후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로 A 군이 사망했지만 A 군의 부친은 B 씨에게 이 소식을 알리지 않았다. B 씨는...

2023-12-14 12:39
“엄마랑 싸웠다”던 아들 전화, 집에 돌아오니 아내 안방서 숨진 채 발견

60대 친모를 때려 살해하고 도주한 30대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안산경찰서는 10일 친모를 때려 숨지게 한 A 씨(30대)를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전날 밤 경기도 안양의 아파트 자택에서 60대 친모 B 씨 얼굴과 머리 부위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다음날인 10일 아침 집에 온 남편 C 씨가 안방 바닥에 쓰러져 있는 B 씨를...

2023-12-11 14:09
모친 살해 후 도주한 30대 男…하루 만에 모텔서 긴급 체포

A씨는 전날 오후 10시30분경 안양시의 아파트에서 친모 B(60대)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A씨는 부친에게 연락해 “엄마랑 싸웠다”라고 말한 뒤 현장서 도주했다. 부친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범행 다음 날인 이날 오후 4시30분경 오산시의 한 모텔 숨어 있는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2023-12-10 18:20
[임수희 칼럼] 재혼 가정의 면접교섭

“재혼을 해서 우리 가정이 있는데도 계속 면접교섭을 시켜줘야 되나요?” 찬성씨는 애써 질문처럼 포장했지만 그 표정과 말투에서 이미 아이들과 친모 혜수씨의 면접교섭을 ‘시켜 줄’ 생각이 없다는 것과 그럼에도 법원에서 면접교섭을 권하는 것이 불만이라는 뜻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버님!” 찬성씨를 보며 원래는 ‘피신청인’이라고 불러야 하지만...

2023-12-09 10:00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