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변경 검색결과, 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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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노총, 새누리당 비례 신청 사무총장ㆍ수석부위원장 사표 수리

한편 한국노총은 이달 23일 각 지역본부별로 노동청 앞 동시다발 규탄집회와 임단투 승리 결의대회를 열어 쉬운 해고,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요건 완화 등 정부의 양대 지침 시행을 규탄하고 올해 임단투를 통해 이를 무력화시킬 것을 결의할 방침이다. 또 다음달 각 연맹별 임단투 승리결의대회와 5월 1일 노동절 전국노동자대회도 이어나갈 계획이다.

2016-03-16 16:34
정부, 1만2000여개 기업 비정규직 차별 점검…열정페이 의심 기획감독

아울러 상습체불, 폭행, 정당한 이유 없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장기간 불이행한 사업장, 취업규칙 변경절차 위반, 단체협약에 의한 세습고용 등 불공정 인사 관행이 만연한 사업장에 대해서도 감독을 벌여 능력중심 인력 운영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부는 올해부터 스마트 근로감독을 본격적으로 도입한다. 우선 과거 감독결과와 고용ㆍ산재보험 DB 등...

2016-03-14 15:00
막오른 임단협…성과연봉제ㆍ저성과자 해고 노사 갈등 예상

지침에는 이달부터 실시되는 사업장별 임금단체협상에 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과 일반해고ㆍ취업규칙 변경 완화 등 양대 지침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도ㆍ권고해 달라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개혁의 현장 활용을 위한 후속 조치인 셈이다. 여기엔 노동4법의 19대 국회 통과가 사실상 물 건너가면서 정부가 행정력으로 할 수 있는 것부터...

2016-03-08 11:28
고용부, 12개 산하 공공기관 2대지침 적용키로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은 12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산하 공공기관장 정책협의회를 열고 근로계약해지와 취업규칙 변경 등 2대 지침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는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노사발전재단,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기술교육대학교...

2016-02-12 14:14
대법원, "법에서 정한 이사회 결의 없이 임금피크제 도입은 무효"

교육원 교수로 일해온 정 씨는 2006년 10월부터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았고, 정년 이후 2년간 초빙교수로 일하는 대신 만 58세부터 4년간 임금을 최대 40%까지 순차적으로 깎이게 됐다. 정 씨는 2009년 노동교육원을 흡수한 기술교육대를 상대로 "취업규칙을 개정하지 않고 임금피크제 시행 협약을 맺은 것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임금 차액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2016-02-10 11:50
황 총리 “2대 지침, 맘대로 해고나 노조 파괴 아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5일 공정인사와 취업규칙 변경 등 정부의 양대 노동지침과 관련 “일부 노동계가 주장하는 ‘맘대로 해고’와 ‘노조파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황 총리는 이날 의류 관련 업체인 우인인더스트리즈를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만약 기업이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를 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2016-02-05 14:17
[데스크칼럼] 한가한 대한민국, 위기의식이 없다

양대 노총을 주축으로 노동계가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은 정부가 발표한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지침 등 이른바 ‘양대지침’ 중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대목이다. 노동계는 이러한 조항들이 인력 해고와 노동조합 파괴로 악용될 수 있다며 강경 대응하고 있다. 터놓고 얘기하면 어느 기업이 저성과자를 좋아하겠는가? 저성과자를 퇴출하고 효율적인 조직을...

2016-02-04 10:43
IBK투자증권 노사, ‘저성과자 해고’ 합의…금융권 최초

IBK투자증권은 전 직원 투표를 거쳐 일반해고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3일 밝혔다. IBK증권의 새 취업 규칙에 따르면 이 회사 전체 직원은 성과 측정을 거쳐 일정 기준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일반해고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정규직 프라이빗뱅커(PB) 직군의 경우는 직전 1년간 개인 영업실적이 회사가 제시한...

2016-02-04 09:22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사의 표명…“노사정 대타협 파기 책임”

김 위원장은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양대 지침의 추진과 관련해 정부와 노동계가 극심한 갈등을 빚자 이를 중재하려고 했으나, 결국 중재에 실패했다. 김 위원장은 노사정 대화 결렬 직후인 지난해 4월에도 박 대통령에게 사퇴서를 제출했지만 박 대통령이 노사정 대화 재개의 임무를 주며 사표를 수리하지 않아 직을 유지해왔다. 김...

2016-02-01 18:12
[기고] 2대 지침에 대한 올바른 이해

이러한 매뉴얼은 대기업에서는 준수가 쉬울 수가 있으나 중소기업에서는 종전의 근로계약 해지나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실태보다 더 까다로운 기준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실제로 이 점은 경영계가 불만을 가지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2대 지침은 대기업에서는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력운영과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여건 조성에 기여할 것이고, 거꾸로...

2016-02-01 13:28
서울광장서 양대지침·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

민주노총은 정부가 이달 25일부터 노동 현장에서 본격 적용한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양대 지침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낸다. 25일부터 총파업 투쟁에 돌입한 민주노총은 매일 지역별로 파업 결의대회를 열어 정부의 양대 지침 시행을 규탄하고 있다. 집회 종료 후 오후 5시부터는 참가자들이 서울광장을 출발해 모전교, 광교, 종로1~3가...

2016-01-30 10:54
이기권 장관 “저성과자 해고는 최후 수단…오남용 안 돼”

이 장관은 이날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30대 기업 인사노무담당임원(CHO) 간담회에서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양대 지침을 설명하면서 “노사 모두 양대 지침을 토대로 자기 기업에 맞는 평가와 교육, 배치전환 등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한다면 분명히 갈등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특히 “현저히 업무능력이 부족한 경우 등...

2016-01-28 15:05
노동계 빠진 노사정위, 공익위원 중심 운영…파행 불가피

한노총은 19일 정부의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양대 지침 추진 등을 비판하며 대타협 파기와 노사정위 불참을 선언했다. 특위는 노동계의 불참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감안해 당분간 공익위원과 전문가그룹 공익전문가들로 구성된 ‘확대 공익위원 회의’를 구성해 관련 의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2016-01-27 14:24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1월 26일

◆ 저성과자 해고 후속조치…노동계, 총파업·소송투쟁 25일부터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양대 지침이 본격적으로 노동 현장에서 적용됩니다. 정부와 노동계의 움직임도 빨라졌습니다. 정부는 일반해고가 '쉬운 해고'라는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 전국에서 홍보, 순회교육, 지도점검 등에 나서기로 했고 노동계는 총파업, 소송투쟁 등으로 지침을...

2016-01-26 07:59
‘저성과자 해고’ 지침 오늘부터 적용…노동계는 총파업ㆍ소송투쟁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를 담은 양대 지침이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정부는 일반해고가 ‘쉬운 해고’라는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 전국에서 홍보, 순회교육, 지도점검 등에 나서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전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47개 지방관서장이 참여하는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어 양대 지침의...

2016-01-25 13:59
박 대통령 “불법집회 책임물어야 할 것…쉬운 해고 없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지난 22일 정부가 발표한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노동개혁 2대 지침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는 그동안 충분한 노사 협의를 위해 작년 12월부터 끊임없이 한국노총에 공식, 비공식 협의를 요청했다”며 “그러나 한국노총은 무기한 협의를 하자는 주장을 할 뿐...

2016-01-25 12:58
민주노총, 25일부터 무기한 총파업 예고 ... 법무장관, 담화 발표 "묵과 못해"

이어 “테러와 북한의 핵실험 등으로 인해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민노총이 대화를 거부하고 거리로 나온 것은 국민의 불안을 야기하는 것으로서 정부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민노총은 정부의 ‘저성과자 해고ㆍ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행정지침 발표에 반발해 25일 정오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16-01-24 18:53
민주노총, 25일부터 무기한 총파업…투쟁방칭은 29일 논의

민주노총이 정부의 '저성과자 해고·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행정지침 발표에 대해 무기한 총파업에 나서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전날 고용노동부의 행정지침이 발표되자 비상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25일 정오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지침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 같은 지침을 모든 가맹·산하조직에 전달, 25일 각 지역본부가 지역별로...

2016-01-23 17:36
[일문일답] 이기권 장관 “고용 불안감 해소 위해 양대지침 발표 서둘렀다… 노사갈등 줄여줄 것”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 등 양대 지침과 관련해 “하루빨리 지침을 확정해 현장에 배포해야 불안감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며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해 노사 갈등을 줄여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양대 지침 시행으로...

2016-01-22 18:34
'양대지침' 강행 얼어붙는 노사 관계 ... 노동개혁 갈등 일지

고용노동부는 22일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양대 지침 최종안을 발표하면서 노동계와의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고용부가 밝힌 지침 중 일반해고는 저성과자를 해고할 수 있게 하는 것이고,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일정한 조건 아래 완화하는 것을...

2016-01-22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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