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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폐지…기관별 자율추진으로 전환

이미 지급한 조기이행 성과급과 우수기관 성과급을 노사 협의 등을 통해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이번 조치로 노사 합의 없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기관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성과연봉제 관련 취업규칙을 재개정해 종전 보수체계로 환원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노사 합의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기관은 성과연봉제 유지 또는 변경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2017-06-16 16:30
국정기획위 "노동부에 양대지침 폐기 요구"

고용노동부의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기준 완화 등 '양대지침'이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국정기획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노동부 업무보고에서는 양대지침을 폐기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양대지침은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하다 노동계의 반발을 일으킨 사안이다. 일반해고는 저성과자 해고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완화는...

2017-05-25 19:29
[단독] '노동개악 4대 행정지침' 수술대 오른다

25일 청와대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정부부처에 따르면 저성과자 해고, 취업규칙 변경, 성과연봉제, 단체협약 시정지도 등 ‘노동개악’ 4대 행정지침에 대한 단기적인 폐기가 본격 논의되고 있다. 양대 지침이나 성과연봉제 등은 박근혜 정부에서 노동계의 강한 반발에도 밀어붙였던 사안들이다. 문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이러한 각종 노동 관련 행정지침을...

2017-05-25 10:15
성과연봉제 제동 건 법원… 朴정부 강압식 정책 존폐기로

재판부는 “공사의 취업규칙 변경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성과연봉제 도입으로 하위 평가를 받는 노동자들은 기존 임금이 줄어든다”며 “회사가 노동자들에게 지급하는 임금 총액이 기존 급여 체계에 비해 증가했다 하더라도 노동자 개인에 따라 유ㆍ불리의 결과가 달라진다면, 이 규정은 노동자에게 불이익한...

2017-05-19 10:34
'강압식 성과연봉제' 제동...법원 "노조 동의 없으면 근로기준법 위반"

재판부는 공사의 취업규칙 변경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성과연봉제 도입으로 하위 평가를 받는 노동자들은 기존 임금이 줄어든다"라며 "회사가 노동자들에게 지급하는 임금 총액이 기존 급여 체계에 비해 증가했다 하더라도 노동자 개인에 따라 유ㆍ불리의 결과가 달라진다면 이 규정은 노동자에게...

2017-05-19 08:19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줄소송 예고… 정부, 공공기관 평가 등 혼란 불가피

그러자 코레일, 한국가스공사 등 공기업은 정부지침 발표 이후 이사회를 열어 노사 합의 없이 취업규칙을 변경했다. 이번 법원 판결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정부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이 다소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국회 입법조사처 권순조 입법조사관은 지난해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의 주요 쟁점과 과제’ 보고서에서 “성과연봉제는...

2017-02-02 10:57
법원, 기업은행 노조 ‘성과연봉제 효력 정지’ 신청 기각

이사회는 지난 5월 부점장급 이상 직원에게 적용하던 성과연봉제를 4급 일반 이상 직원들로 확대 시행하기로 규정을 바꿨다. 노조 측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했다’며 지난 10월 가처분 신청과 함께 소송을 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지난 14일 기업은행 측에 2018년부터 성과연봉제를 시행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2016-12-27 17:25
은행권 성과연봉제 도입 후폭풍… 금융노조 금융위원장 퇴진 촉구

정부는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이 아닌 만큼 노조 동의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도입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반면 노조는 성과연봉제가 저성과자 해고를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동의 없이 도입을 확대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가뜩이나 혼란스러운...

2016-12-14 20:11
12월부터 청년창업인ㆍ프리랜서ㆍ예술인 행복주택 입주 허용

이직이 잦은 청년들의 특성을 고려해 직장이 바뀌어 주거지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동일 계층으로 재청약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취업준비생의 지역제한 요건도 완화된다. 취업준비생의 경우 행복주택 인근 지역의 학교를 졸업하지 않았더라도 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는 입주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취업준비를 위해 다른 지역의 대학원에 진학하는 경우(졸업...

2016-11-17 11:00
시끄러운 금감원..성과연봉제 마찰에 채용 비리 의혹까지

최근 금감원은 채용비리 의혹, 취업규칙 변경 등으로 심각한 내홍을 겪고 있다. 특히 금감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2014년도 변호사 채용비리 의혹을 밝히기 위해 사상 초유의 현직 임원 내부감찰을 진행 중이다. 금감원 노조 관계자는 “감독기관에서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된 것만으로 직원들의 사기가 바닥에 떨어졌다”면서 “채용도 투명하지 않은데...

2016-10-25 09:59
[장효진의 이슈通] 아슬아슬한 금융위원회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취업규칙 변경은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최근 고용노동부가 사회 통념상 합리성을 갖추면 이사회가 임금체계를 개편할 수 있다는 행정해석을 내놓으면서 노사정은 아노미 상태에 빠졌다. 이미 금융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이사회 도입 강행은 심각한 후유증을 낳았다. 경영진에 대한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노사 간...

2016-10-24 11:11
‘勞政 갈등’ 벽 부딪혀 진척 없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박해철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공공노련) 수석부위원장은 “노사와 합의 없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국가 공공기관이 수십 개에 달하고 있다”며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의 경우 노사 합의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다음 달 중에 법원에 무효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타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도입 속도 역시 크게 진전이...

2016-10-21 10:53
임종룡 "금융권 성과연봉제 도입, 이사회가 역할해야"

이사회 의결의 근거로는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면 노조의 동의 없이도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가능하다는 취업규칙 지침이 활용됐다. 임 위원장은 "선진국처럼 과도한 성과연봉제를 우려하기보다 합리적 성과연봉제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민간 금융권의 조속한 성과연봉제 도입을 촉구했다. 그는 "일각에선 미국 은행 웰스파고의...

2016-10-20 09:41
[국감 중간결산] 국토위, 철도파업 성과연봉제 공방… 미르재단 ‘K타워’ 의혹 제기

야당 의원들은 국감에서 성과연봉제가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돼 철도파업이 합법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홍 사장은 코레일의 성과연봉제가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파업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공공기관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사회 결의만으로 도입한 성과연봉제는 무효일 가능성이 커...

2016-10-13 11:03
대법원, "경쟁업체 이직 위한 퇴직, 명예퇴직 해당 안돼"

당시 외환은행 취업규칙에는 만 15년 이상 근속하고 만 40세 이상의 나이로 정년 전에 퇴직을 신청하는 종업원에게 '준정년 특별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돼있었다. 하지만 회사는 이 씨가 특별퇴직금을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일반퇴직금만 지급했다. 제도 특성 상 회사 내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정년 이전의 자발적인 퇴직을 유도하려고 도입한 제도라는...

2016-10-10 09:02
코레일, 화물연대 파업 대비 화물열차 45%로 운행 늘려

또 “코레일은 성과연봉제를 직원들의 근로조건에 불이익이 없도록 설계했으며 노사 간 협의와 이사회 의결이라는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도입했다”며 “합법적인 취업규칙 변경에 문제가 있다면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제시안과 노동부의 유권해석에서 적시된 바와 같이 사법적 판단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철도노조가 ‘성과연봉제 도입 철회’...

2016-10-07 16:00
국토위 코레일 국감서 ‘철도파업ㆍ성과연봉제’ 논쟁

이들은 성과연봉제가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해 철도파업이 합법이라고 주장했다. 코레일 측은 자사의 성과연봉제가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이 아니기 때문에 철도파업이 불법이라고 맞섰다. 더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금융노조나 병원노조도 같이 성과연봉제를 두고 파업을 하는데 왜 철도파업만 불법이냐” 며 “국민의 발인 철도가 묶이고 이미...

2016-09-29 14:31
법원 "'성과연봉제 반대' 공공기관 파업은 정당"

한국국토정보공사는 2016년 6월 노조와 임금교섭을 진행하던 도중 이사회를 열고 취업규칙을 변경했다.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기 위해서였다. 이를 지켜본 교섭노조는 임급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쟁의행위를 위한 투표를 실시해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표를 얻었다. 그러자 공사는 이 결의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지난 20일 가처분 신청을 냈다. 공사는 노조가...

2016-09-28 16:18
55세 ‘고령자’ 명칭 없어진다…퇴직 예정자에 재취업서비스 제공 의무화

아울러 개정안은 기능이나 설립 목적이 중복돼 있는 고령자고용정보센터, 고령자인재은행,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등을 장년고용지원기관으로 통합·운영하고 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 대표 동의 없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 규칙 변경만으로도 임금피크제 도입 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고용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부는 다음 달 중으로 이 같은...

2016-09-13 11:18
정부 “성과연봉제, 노조 동의 없어도 가능”…노동계, 즉각 반발

가이드북은 연공 중심 임금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노조와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지만, 불이익 변경인 경우 근로자 과반수(또는 과반수 노조)의 동의가 없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면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취업규칙은 채용, 인사, 해고 등과 관련된 사내규칙을 말한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취업규칙 변경은 노조나 근로자...

2016-08-17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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