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성과연봉제 도입 후폭풍… 금융노조 금융위원장 퇴진 촉구

은행권의 성과연봉제 도입 결정에 따른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14일 금융위원회가 있는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종룡 금융위원장 사퇴 촉구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번 집회는 금융노조가 전날 국회 정론관에서 시중은행에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요한 임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데 이은 실력 행사다.

이날 김문호 금융노조위원장은 “임 위원장이 성과연봉제를 밀어붙이면서 은행들이 노조와 한마디 상의 없이 불법적으로 의결했다”고 주장했다.

신한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8개 시중은행은 이달 12일 이사회를 열어 일사천리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의결했다.

시중은행의 성과연봉제 도입 과정은 앞서 기습적인 이사회를 통해 의결한 금융공공기관과 같다. 다만 성과연봉제 도입 시기와 방식은 노조와 협의하기로 했다. 사측은 우선 지난 7월 은행연합회가 제시한 성과연봉제 가이드라인을 준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노조 측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도입을 결정한 것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국민은행 지부 등 일부 노조는 이사회 의결 이후 은행장실을 점거하며 투쟁 수위를 높였다.

시중은행들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의결했지만 실현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금융공공기관의 경우 이사회 의결 직후 노조 지부별로 성과연봉제 무효 소송을 제기한 만큼 시중은행들도 전철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이 아닌 만큼 노조 동의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도입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반면 노조는 성과연봉제가 저성과자 해고를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동의 없이 도입을 확대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가뜩이나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매우 민감한 사안인 성과연봉제를 이사회가 기습적으로 통과시킨 것에 대해 말들이 많다”면서 “노사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