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정부 3.0’ 시대로 접어들었다며 국가와 지자체는 물론 위원회와 출자·출연·보조기관 등의 공공기관까지 개방과 공유 및 소통을 위한 투명한 행정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며 “그러나 적십자사와 정보개발원 및 장애인개발원을 보면 정부 3.0은 실체 없이 구호에 그치고 것이 아닌가 한다”고 지적했다.
기관은 향후 5년간 우량 농식품 중소·중견기업 30개 이상 육성, 수출 중소기업 및 잠재중견기업 등 중소·중견기업 금융 지원을 위해 상호 협력할 것을 합의했다.
농협은행은 지역신보에 300억원의 특별 출연을 통한 1조원 소상공인 대출을 실시한다. 수출중소기업·우량중소기업·월드클래스300 선정기업 등에 대한 2조원 규모의 신규자금 공급 및 미래창조펀드 민간출자...
‘채권금융기관 워크아웃 기업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워크아웃을 신청한 120개 기업 가운데 워크아웃 개시 후 최대주주가 변경된 경우는 25개에 불과했다.
신청 기업의 80%에 해당하는 95개 기업에서는 최대주주가, 65.8%인 79개 기업에서는 기존 임원진이 그대로 유지된 것이다.
워크아웃 신청기업의 채권단은 유상증자 2651억원, 출자...
개인투자조합 출자금은 현행 2억원 이상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중소기업창투자조합은 기존 30억원에서 20억원 이상으로 하향조정한다.
아울러 벤처기업의 기업 운영 지원도 일부 개선된다. 중소(벤처)기업에 대해 정부출연금의 10%를 기술료로 일률적으로 징수했으나 이를 경상기술료제 도입 확대 및 기술료 단계적 인하 등으로 추진한다.
재기지원을 위해 ‘채무자...
서울시 산하 출연·출자기관의 5개 노동조합이 협의회를 출범한다.
서울시 출연·출자기관 노동조합협의회(서울노협)는 12일 오후 2시 서울시청 시민청 태평홀에서 출범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서울노협에는 공공운수노조 서울관광마케팅지회와 공공운수노조 서울디자인재단지회, 공공운수노조 세종문화회관지부와 서울산업통상진흥원노동조합...
정책금융기관 4곳(정금공·수은·무보·산은)의 선박금융 및 해양플랜트 지원 실적은 지난해 말 현재 약 60조1000억원(잔액기준)으로 국내은행 18곳의 조선업·해운업에 대한 대출 및 보증규모 77조6000억원의 약 77.4%를 차지하고 있다.
금융위는 수은과 무보에 추가 출자나 출연 등이 이뤄지면 앞으로 5년 동안(2013~2017년) 수은과 무보의 선박금융·플랜트...
시공자금융주선사업에 대해 이자부담을 낮추고 정책금융기관의 출자·출연금도 늘리기로 했다. 전략적 사업에 대해서는 수출입은행의 대출금리도 0.5%포인트 범위에서 인하한다. 특히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투자개발형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책금융기관이 위험을 부담하는 새로운 사모펀드 모델을 마련하고 투자펀드도 체계적으로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또...
현재 150억원 규모의 ‘청년창업펀드’, 500억원 상당의 ‘KB 12-1 벤처펀드’ 등 650억원 규모의 창업지원 펀드를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 등 보증기관과 연계한 ‘보증기관 특별출연 대출’을 시행 중이다. 출자 규모는 7800억원으로 운용배수가 7배수임을 감안하면 5조원 이상을 예비창업자나 창업초기기업 등에 지원한다.
주민이 지방 재정상황을 자세히 알 수 있도록 공시항목을 투자심사사업, 보조금 지급내역, 각종 행사 원가정보, 지방공기업·출자출연기관 경영정보까지 확대하는 한편, 안행부장관이 지자체별 재정정보를 분석·평가해 통합공시함으로써 지자체간 재정상황이 비교 가능하도록 했다.
재정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부채관리를 강화했다. 부채관리의 범위를...
안행부는 하반기 중 하위법령을 개정해 정부, 지자체로부터 출자·출연 등 재정 지원을 받는 기관도 정보공개 대상기관으로 정하고 공공기관의 홈페이지나 정보공개 포털의 품질도 함께 개선하는 등 정부 투명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김성렬 안행부 창조정부전략실장은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언제든지 손쉽게 이용할 수 있을 때, 국민의 알권리가 실질적으로...
콘텐츠공제조합 재원은 2016년까지 국고출연금 500억원, 민간출자 500억원(조합원 출자금 100억, 기타 대기업·금융기관출자금 400억)을 합해 총 1000억원의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마련된 재원은 이행보증, 채무보증, 자금대여상품으로 크게 나뉘어 사용된다. 융자의 경우 상품과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융자한도를 출자금의 최대 26배까지 차등 적용한다. 보증은...
콘텐츠공제조합은 콘텐츠 사업계 안팎에서 출자하거나 출연한 기금을 재원으로 조합원인 콘텐츠 중소기업들에 금융지원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는 공공 금융기관으로 설립된다. 기존 금융권 대출·보증 심사 기준 미달로 콘텐츠 개발 및 유통에 필요한 자금 확보가 어려운 콘텐츠 중소기업은 콘텐츠공제조합을 통해 도움을 받게 된다.
이날 발대식과 토론회에는...
콘텐츠업계 상황을 감안할 때 조합원들의 출자금 납입만으로는 대출재원 마련에 한계가 있을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정부나 대기업 및 금융기관의 출자·출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캐릭터 불법복제는 그 피해규모가 약 5조4000억원으로 추산될 만큼 사태가 심각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복제 방지책의 필요성도 건의했다. 이에 중소기업 콘텐츠 제작사들은 현재...
그동안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도 관련 법률이 제정되면 운영상황을 추가 공시한다.
매년 전체 자치단체의 공시결과를 종합해 공개하는 통합공시의 경우, 개별 자치단체의 재정지표를 동종 자치단체와 비교해 주민이 지자체의 재정상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통합공시 항목을 확대한다. 안행부는 교육부와 협조해 지방교육재정과...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17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자본금 530억원 규모의 공동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한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한국생명공학연구원(생명연),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한국생산기술연구원(생기연) 등 기초·산업기술연구회 소속 17개 출연연 원장들은 1일 오전 대전 리베라호텔에서 자본금을 출자해 공동기술지주회사 설립을...
롯데관광개발 대주주인 김기병 회장은 동화면세점 주식매각대금 600억원 등 723억원의 사재를 출연해 롯데관광개발의 전체 금융기관 차입금 723억원을 지난 5월말 상환을 완료했다. 또 김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동화투자개발도 롯데관광개발에 대한 채권 380억원을 출자전환하기로 했다.
대주주의 1100억원에 달하는 사재출연과 출자전환으로 롯데관광개발은...
이울러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이 2013년 5월 현재 전국 463개 기관에 달하며 총 2만5331명이 근무하고 있음에도 이들의 채용절차, 인사, 조직, 예산집행 등에 관한 구체적 기준이 없어 관리 감독 역할에 소홀하다는 지적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키로 했다.
제정안은 출자·출연기관의 설립 절차, 인사 예산 등에 관한...
대책에 따르면 시는 산하 6개 투자·출연·출자기관에서 약 37명, 33개 민간위탁수탁기관에서 약 84명, 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19개 기관에서 약 89명, 시에서 기술직 공무원 50명 등 모두 210명을 뽑을 때 고졸자를 우선 채용할 계획이다. 이는 올해 공공부문 신규채용 인원의 10%가량 된다.
시는 또 고교졸업 예정자와 고교졸업 2년 내 구직자 400명을...
최 장관은 이어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에서 열린 출연연 기관장 간담회에서 “창조경제를 구현하기 위해 출연연이 기존에 보유한 기술을 사업화하고, 연구를 위한 연구에서 벗어나 사업화와 일자리 창출을 내다보는 연구개발을 추진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기초과학연구원(IBS)에서 개최된 직원들과의 대화에서는 △2017년까지 50개 연구단 구성...
한편, KB금융은 창업기업의 자금 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직접 자금을 출자하는 '창업지원 펀드' 외에 보증기관과 연계해서 자금을 지원하는 '보증기관 특별출연 대출'이라는 투트랙 방식을 계획하고 있다.
보증기관 특별출연 대출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등의 출연금으로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초기 기업 및 연구개발(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