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공공정보 공개 확대하는 ‘정부 3.0’ 전략 확정

새누리당과 정부는 창조경제 실현을 통한 일자리 창출의 중장기 방안으로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개방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기로 했다.

새누리당 제1정조위장인 권성동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책위의장실에서 열린 새누리당과 안전행정부간 당정협의 직후 가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정부 3.0’전략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 3.0’ 전략은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일자리 창출 등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새로운 정부 운영 패러다임으로서 공공정보 공개, 부처 간 칸막이 제거를 통한 소통,협력 강화를 골자로 한다.

이를 위해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안’과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조속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울러 지자체 출자·출연 기관이 2013년 5월 현재 전국 463개 기관에 달하며 총 2만5331명이 근무하고 있음에도 이들의 채용절차, 인사, 조직, 예산집행 등에 관한 구체적 기준이 없어 관리 감독 역할에 소홀하다는 지적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키로 했다.

제정안은 출자·출연기관의 설립 절차, 인사 예산 등에 관한 운영기준을 제시하고 경영평가와 이를 통한 자치단체장의 경영상을 조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권 의원은 “지자체 출자·출연 기관의 원칙, 재정, 인사 문제에 관한 것을 만들어 국민을 위한 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해 국민이 행복해질 수 있는 시대가 되도록 당정이 적극 소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