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지방공기업, 재정 정보 공개 확대한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의 재정 정보 공개가 대폭 확대된다. 국민의 관심도가 높은 지방재정·공기업 분야를 중심으로 자치단체간·지방공기업간 비교·평가가 가능하도록 통합 공시된다.

안전행정부는 7월 초에 이 같은 내용의 ‘2013년 지방재정공시 지침’을 지자체에 통보해 8월까지 지자체별로 공시하고, 10월까지 안행부 재정고 홈페이지에 통합공시 하도록 한다고 3일 밝혔다.

우선 각 자치단체별로 매년 공시하는 재정공시 분야의 경우, 재정건전성과 관련해 △복식부기에 의한 부채 △민자사업의 재정부담액 △지방공기업 부채 등을 모두 공개하기로 했다. 또 △투융자심사 대상사업 △지방채발행사업 등 대규모 투자사업은 추진상황을 상세히 공개하고 △국외출장 및 연말지출 현황 △법령위반 등으로 인한 지방교부세 감액 등 주민관심이 높은 재정정보도 적극 공개할 계획이다. 이 밖에 행사·축제와 같은 주요사업의 원가회계 정보를 올해부터 공개하고 자치단체 계약의 발주부터 대가지급까지 전 과정을 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지방공기업 분야의 경우, △이익배당 현황 △사건사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실적 △임원 국외출장현황 등을 공개하는 등 상장기업 수준 이상으로 통합경영정보를 확대 공개한다. 그동안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도 관련 법률이 제정되면 운영상황을 추가 공시한다.

매년 전체 자치단체의 공시결과를 종합해 공개하는 통합공시의 경우, 개별 자치단체의 재정지표를 동종 자치단체와 비교해 주민이 지자체의 재정상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통합공시 항목을 확대한다. 안행부는 교육부와 협조해 지방교육재정과 모든 지방공사, 공단을 포함한 지방재정통계를 산출·공개해 자치단체별 재정상황을 보다 종합적으로 알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지방재정세제 관련 중요한 정보는 한 곳에서 찾아볼 수 있도록 공개시스템 개선도 추진한다. 지방공기업정보는 클린아이(cleaneye), 지방세정보는 위택스(wetax), 재정통합공시는 안전행정부(재정고) 시스템을 통해 각각 공개해 왔다. 단 주민관심이 높은 중요정보는 안전행정부 재정고 홈페이지(http://lofin.mopas.go.kr) 등에 통합 공개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각 개별 시스템과 자치단체 공시화면을 직접 링크해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경옥 안행부 제2차관은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하고 근거법률이 필요한 출자·출연기관 관련법률 제정, 지방재정법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등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